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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관 끊겠다는 국토부ㆍLH…주택공급 차질 우려·배상 문제 등 ‘산 넘어 산’
    전관 끊겠다는 국토부ㆍLH…주택공급 차질 우려·배상 문제 등 ‘산 넘어 산’
    다만 이 경우 계약 보증금 전액과 함께 계약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 상대자의 인력과 자재, 장비 철수비용 등을 물어야 한다. 계약금을 10%로 가정하면, 이번 11건 취소만으로 65억 원 이상의 비용 소모가 불가피하다. 또 계약 해지 이전 상황에 따라 추가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 분쟁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계약금 지급...
    2023-08-21 17:30
  • 전세사기 피해 534건 추가 인정…누적 3508건
    전세사기 피해 534건 추가 인정…누적 3508건
    상정안건 중 93건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거나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해 부결됐다. 한편, 상정안건(627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9건으로, 8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3508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2023-08-20 11:00
  • [종합] 정부 23조 수출금융 민관합동 지원…시중은행, 수출기업 우대상품 5조4000억 규모 신설
    [종합] 정부 23조 수출금융 민관합동 지원…시중은행, 수출기업 우대상품 5조4000억 규모 신설
    대해서도 보증기관과 협력해 환어음 매입을 하기로 했다. 이밖에 우수한 수출기업이 필요한 중간재를 적시에 수입할 수 있게 은행권이 신용장 이용수수료를 0.3~0.7%p 감면하고 만기를 최장 1년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수출기업들이 선물환계약을 통해 환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선물환계약 수수료의 최대 90%를 우대하고 이행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2023-08-16 11:28
  • "전셋값 오르자 수도권 아파트 전세 신규계약 줄어든다"
    "전셋값 오르자 수도권 아파트 전세 신규계약 줄어든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수도권 아파트 전세 신규계약 비중이 작아지고 있지만, 지역, 연식별로 차별화된 분위기가 감지된다"며 "전셋값 회복세와 보증금 차액 반환 대출 완화 등 역전세 대응 방안이 마련된 만큼 신규계약 비중은 서울과 그 인접 지역부터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서울 강남구, 경기 화성시...
    2023-08-10 09:38
  • “갱신 안 해요” 서울 아파트 전셋값 하락에…신규 계약 늘고 재계약 줄었다
    “갱신 안 해요” 서울 아파트 전셋값 하락에…신규 계약 늘고 재계약 줄었다
    반면 재계약은 27.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소재 아파트 1~7월 평균 전세 보증금은 5억62만 원으로, 지난해 1~7월 평균 5억 3517만 원보다 평균 3455만 원(6.5%) 하락했다. 전셋값이 하락하며 전셋집 신규 계약은 지난해 3만6184건에서 올해 4만6946건으로 1만762건(29.7%) 늘어난 반면, 재계약은 5만1798건에서 3만7426건으로 1만4372건(27.7%) 감소했다. 재계약 중...
    2023-08-09 09:16
  • 원희룡 장관, LH 철근 누락 단지 찾아 “보강 비용 전액 지원…재발 방지책 마련”
    원희룡 장관, LH 철근 누락 단지 찾아 “보강 비용 전액 지원…재발 방지책 마련”
    LH는 임대아파트에 대해선 계약 후 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고, 이미 보증금을 낸 세대에 대해선 이자를 포함해 다시 돌려줄 계획이다. 철근 누락 등 문제가 발생한 단지 입주자가 이사를 원하면 이사비 지원도 고려한다. 임대아파트 입주자의 소득 등을 고려해 이주를 원하면 현재 거주지 주변에 빈 대체 임대주택을 찾아 우선...
    2023-08-06 18:28
  • 킬러문항 배제 발표 한달…“서울 명문 학군지 전세 시장 여전히 끄떡없다”
    킬러문항 배제 발표 한달…“서울 명문 학군지 전세 시장 여전히 끄떡없다”
    도곡동 타워팰리스 1차 전용 244㎡형은 지난달 보증금 42억 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다. 이 아파트 해당 평형 직전 전세 신고가는 2019년 5월 36억 원이었다. 올해 3월에도 36억 원에 거래되더니, 지난달 이보다 6억 원 오른 가격에 신고가가 경신된 것이다. 강남구 대치동 일대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전세를 찾는 문의는 꾸준히 있고, 집주인들도 호가를...
    2023-07-30 09:15
  • [종합]대출 완화로 ‘역전세난’ 해소…가계부채 증가 우려
    [종합]대출 완화로 ‘역전세난’ 해소…가계부채 증가 우려
    이번 대책으로 계약 종료를 앞두고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까 마음을 졸였던 세입자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다만, 이번 조치로 가계부채 증가, 후속 세입자 전세금 미반환 위험 증가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역전세로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용도로 인터넷은행을 제외한 은행권의 대출을...
    2023-07-26 16:30
  • 전세반환대출 규제완화 27일 시행…“가계부채 증가 등 부작용 방지 최선”
    전세반환대출 규제완화 27일 시행…“가계부채 증가 등 부작용 방지 최선”
    규제 완화를 적용받기 위해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특약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은행은 동 임대차계약서(특약)이 성실히 이행된다는 전제로 대출을 지원한다. 이후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가 입주한 후 3개월 이내에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또는 보증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를 위한 의무사항을...
    2023-07-26 11:00
  • 역전세난 집주인 한숨 돌린다…내일부터 DSR 40%→DTI 60% 완화
    역전세난 집주인 한숨 돌린다…내일부터 DSR 40%→DTI 60% 완화
    이번 대책으로 계약 종료를 앞두고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까 마음을 졸였던 세입자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역전세로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용도로 인터넷은행을 제외한 은행권의 대출을 이용할 경우, 전세금 차액분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 규제를 이달 27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1년간...
    2023-07-26 11:00
  • 경기도, 청년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경기도, 청년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경기도가 26일부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 등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청년들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증료 전액(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2억 원 가운데 도비 1억 8000만 원, 시군비 4억 2000만 원이...
    2023-07-26 09:24
  • 인천시, 무주택 청년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인천시, 무주택 청년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인천광역시는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사례 증가에 따라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이하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경우...
    2023-07-25 10:00
  • 대표 하락지에서 갭투자 '성지'로”…세종 부동산 시장 끝없는 상승세, 왜?
    대표 하락지에서 갭투자 '성지'로”…세종 부동산 시장 끝없는 상승세, 왜?
    이후 이곳은 같은 달 26일 보증금 1억3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집주인은 매매가와 보증금 차액인 800만 원에 집을 구매한 것이다. 한솔동 첫마을2단지퍼스트프라임 전용 49㎡형은 지난달 8일 전세 보증금 1억6000만 원에 임대 계약서를 썼다. 이에 앞서 이 집주인은 약 한 달 전인 5월 2일 2억6000만 원에 매입한 바 있다. 사실상 집주인은 집을 구매하는데...
    2023-07-23 16:02
  • ‘전세제도 개편’ 급물쌀…전세대출 규제시 “주거안정 효과↓”
    ‘전세제도 개편’ 급물쌀…전세대출 규제시 “주거안정 효과↓”
    전세제도 개편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세계약 및 반환보증 요건 등을 강화하는 안이다. 손정락 연구위원은 정책 변화에 따라 연립주택의 전세 감소는 불가피하나 아파트 전세 수요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 으로 분석했다. 보증금 손실 가능성이 높은 연립주택 시장에서는 임차인의 불안감에 더해 정부의 반환보증 요건도 강화돼 전세 수요가 보증부 월세로 전환될...
    2023-07-22 08:00
  • "깡통전세 걱정 뚝"...부동산계약 필수정보, 경기부동산포털서 제공 시작
    "깡통전세 걱정 뚝"...부동산계약 필수정보, 경기부동산포털서 제공 시작
    계약이 완료되면 해야 할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의 방법, 필요시 임대(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가입 방법도 설명하고 있다. 경기부동산포털 첫 화면 '부동산 거래 점검 사항' 배너를 누르면, 메뉴별 상세한 화면 설명으로 구성해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부동산포털은 도민의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깡통전세 알아보기,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등 부동산 최신...
    2023-07-20 09:40
  • 서울 동북권 랜드마크 '씨드큐브 창동' 준공
    서울 동북권 랜드마크 '씨드큐브 창동' 준공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거주 기간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인상률이 최대 연 5%로 제한된다. 계약은 2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전용면적 25~29㎡(1인 주거), 59㎡(신혼부부)로 구성됐으며 현재 오피스텔 입주자를 모집 중이다. 다음 달부터는 계약 즉시 입주할 수 있다. 업무시설인 오피스는 SH공사가 리츠로부터 일괄 임대해 11년간...
    2023-07-19 14:20
  • 집주인 확인 없어도 임차권등기 한다…개정안 오늘부터 시행
    집주인 확인 없어도 임차권등기 한다…개정안 오늘부터 시행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 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가 유지된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게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고지 이전에도 임차권 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2023-07-19 10:59
  • 카카오뱅크, SGI 전월세보증금 대출 출시... 최대 5억원ㆍ금리 연 3.81%
    카카오뱅크, SGI 전월세보증금 대출 출시... 최대 5억원ㆍ금리 연 3.81%
    기존 주택금융공사 보증 상품의 경우 2억 2200만 원,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의 경우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기존에는 수도권은 7억 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로 제한됐던 임대차보증금 제한도 없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3월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 실거래가는 6억 8920만 원 수준이다. 이번 SGI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통해 전월세보증금...
    2023-07-19 09:06
  • 꿈틀대는 집값, 하반기 더 살아난다 “역전세난‧매물적체는 걸림돌”
    꿈틀대는 집값, 하반기 더 살아난다 “역전세난‧매물적체는 걸림돌”
    전세가격은 종합주택 기준 2021년 1월, 아파트 기준으로는 2020년 7월 수준까지 하락해 전세 계약 당시 금액보다 더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아 역전세난이 심해질 수 있다. 최근 정부가 역전세 상황에 처한 집주인을 대상으로 보증금 차액의 반환 목적 대출에 한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 (DTI) 60%를 적용한 것은 역전세난 완화에 도움이 될...
    2023-07-19 05:00
  • 상반기 전세보증사고 1.9조 육박
    상반기 전세보증사고 1.9조 육박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계약 기간 중 경매·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배당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상반기 보증사고 건수는 8516건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이 7382건, 비수도권은 774건이다. 보증사고율은 올해 1월 5.85%에서 지난달 9.5%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2023-07-1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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