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30일 일상생활에서 허위·장난으로 112 신고를 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겠다며 엄정히 대응할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고의가 명백하고 중대한 허위신고나 경미한 신고라도 상습성이 있으면 1회라도 공무집행방해 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거나 즉결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죠.
경찰서와 소방서는...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중앙경찰학교는 이날 교육운영위원회를 열어 ‘동료 간 의무 위반행위’를 한 교육생 4명을 교칙에 따라 학교장 직권으로 퇴교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퇴교는 중앙경찰학교 교칙상 가장 무거운 징계 처분이다. 중앙경찰학교 교육운영위원회에는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위원 4명과 교직원(경찰관) 2명 등 총 7명이 심사에 참여했다.
앞서 3일...
9일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관련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용자 오히려 급증…스트라이샌드가 이랬나
그런데 업계의 강력 대응이 오히려 불법 사이트를 홍보해주는 양상입니다. 뉴스 보도가 오히려 ‘유료 OTT에 공개된 작품을 공짜로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주고 있다는 건데요. ‘스트라이샌드 효과’의 전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스트라이샌드...
정순신 변호사는 아들의 학폭을 두둔했던 과거 이력으로 경찰청 넘버 2의 자리를 내려놓아야 했다. 학폭 이슈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단호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단적인 사례다.
상담·교육으로 폭력 감소 확인 안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 폭력에 대해 다시 엄벌주의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치를 강조하며 학폭 사태에 대해...
대통령실은 대변인을 통해 “(사건 언론 보도가) 익명으로 나와 관계자가 아닌 사람들이 알기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 윤건영 의원은 윤희근 경찰청장이 “국수본부장 임명 과정에서 경찰청은 인사검증 권한이 없고 검증 결과를 보고받을 뿐”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정순신 변호사 관련 논란을) 전혀 알지...
엄홍식이라는 사람”이라며 식약처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대해 언급했다.
오 처장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는 6억5000만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어떤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았는지 다 알 수 있다”라며 “지난해 평균보다 처방이 많은 의료기관과 개인 등 51건을 서울경찰청에 넘겼는데 거기 엄홍식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엄홍식은 유아인의...
경찰이 ‘천공 한남동 관저이전 개입’ 의혹과 관련해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한 관계자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3일 언론브리핑에서 “남영신 총장 등 (당시)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있었다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초점 맞춰서 관련자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관련자들의 조사를 이미 마친...
서울경찰청은 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유아인을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향정신성 의약품 유통을 감시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프로포폴 처방 빈도가 지나치게 잦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아인은 복수의 병원을 돌며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체모 등 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감정 결과가 나오는...
홍 씨는 그 외에 6명에게 대마를 매도했고, 이들 중에는 일반 회사원 뿐 아니라 JB금융지주사 일가인 임모(38) 씨와 전 경찰청장의 아들 김모(45) 씨도 포함됐다.
직접 브리핑에 나선 신준호 부장검사는 “이들 대부분 유학생 출신으로 서로 다 알던 사이이고 해외에서도 대마를 함께 해온 사람들”이라며 “귀국 후에도 폐쇄된 인적 네트워크에서 대마를 주고...
대해 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라며 “부당이익 환수와 관련해선 경찰에서 수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와 자산 현황 자료 등을 제공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하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간담회 참석자는 국토부와 HUG 측 설명이 끝나자 분통을 터트리며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이 참석자는 “여기 참석한 사람들이 저 내용을 몰라서...
정부는 이를 위해 17일부터 연말까지를 학생 안전 특별 기간으로 지정하고, 서울 종로·강남, 부산 광안리 등 전국 70여 개 지역에 경찰관 770여 명, 경찰부대 26개를 배치해 인파 관리에 나선다.
행안부와 경찰청,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은 수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파밀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을 이날부터 17일까지 실시한다.
합동점검은...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서 사람들을 밀었다는 의혹을 받은 일명 ‘토끼 머리띠 남성’ A 씨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벗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7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당직이었던 류미진 총경...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호소했다.
해당 게시물은 하루 만에 수백 건에 가까운 ‘좋아요’와 수십 건의 댓글이 달렸다. “정말 수고하셨다 그 수고 모르지 않는다”, “문제는 윗선이지 파출소 직원이 아니다”, “직접 현장에 나가 발로 뛴 경찰들이 대체 무슨 잘못이냐” 등의 내용이 가득했다.
한편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 관리관 업무를 수행하던 류미진...
안 의원은 112 녹취록과 경찰 내부에서 만든 ‘정책 참고자료’를 들며 “윤희근 경찰청장은 즉시 경질하고, 사고 수습 후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자진해서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 초선의원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었는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냐”며 “개인적으로 이상민 장관이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본다”고 강경하게 말했다. 또 다른...
앞뒤 사람 밀치고, 밀쳐진 사람들이 그대로 넘어지고 그 앞에 사람들이 또 밀쳐지고, 도미노로 쓰러진 것”이라고 했다.
이 증언에 따라 경찰은 군중을 밀어 인파를 위험에 처하게 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A 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그 일환이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진술,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종합해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지 검토할 예정”...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현재 정부 고위 책임자들의 태도가 도저히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라며 "책임을 덜어내기 위해서 사건을 축소, 은폐, 조작하는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에 따라 우리...
참사 당일, 시민들은 경찰 신고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수차례에 걸쳐 경고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첫 신고자는 ‘해밀톤호텔 옆 골목’을 언급하며 “그 골목을 사람들이 오르고 내려오는데 너무 불안하다. 사람이 내려올 수 없는데 계속 밀려오니까 압사당할 것 같다”, “인파가 너무 많은데 통제 좀 해달라”고 심각한 현장 상황을 전했다.
이 신고를...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파면을 요구했다. 야당은 참사 직후 희생자 추모 메시지에 집중해왔지만, 전날 ‘112 신고 녹취록’ 공개를 기점으로 강공 모드로 태도를 전환했다. 여당은 애도 기간 이후 원인 규명과 책임 추궁에 집중하겠다며 즉각 대응을 피했다.
이재명 대표는...
앞사람을 밀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검찰과 경찰이 사고 경위를 살피고 책임 소재를 밝힐 계획이지만 현실적으로 '특정 인물'이 지목되더라도 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려워 보인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사고대책본부를 꾸리고 서울서부지검는 대응반을 조직해 사건 원인 규명 등에 나선다. 경찰은 서울경찰청에 수사차장 중심으로 수사본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