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를 어기고 거주지를 무단 이탈한 일본인 남성(23)이 구속됐다.
21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여러 차례 자택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일본인 남성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 남성은 지난달 2일 취업비자로 입국해 코로나19검사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2주간 자가격리 방침이 내려졌지만...
◇경찰 간부 술자리서 "더 마시면 성추행할 수도"
경남지역 경찰 간부가 여기자 등과의 술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해 감찰 조사를 받습니다. A 경감은 지난달 29일 주점에서 우연히 기자들과 만나 합석한 자리에서 "술을 더 많이 마시면 성추행할 수도 있는데"라고 발언했습니다. 당시 술자리에는 여자 기자 3명과 남자 기자 4명이 있었습니다. 이...
이달 1일 이후 해외입국자(자가격리 대상)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은 확산되고 있진 않지만 일부에서 무단이탈 사례가 계속 발생해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자가격리지침을 위반하면 지자체 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출동해 위반 사실을 확인한다. 위반 사실 확인된 자가격리자는 남은 격리기간 동안...
또 의정부경찰서는 자가격리 조치 이후 휴대전화 전원을 차단한 채 주거지를 이탈했다가 적발돼 임시생활시설에 격리된 뒤 다시 이탈한 20대를 구속했다.
검찰은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조치됐으나 인근 시장 등을 방문한 사례, 근무지에 출근해 격리조치를 위반하고 함께 격리 조치된 부하 직원에게 출근을 지시한 사례 등도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이튿날 자가격리를 어기고 서울 송파구 일대를 돌아다니다 오후 2시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30여분 만에 귀가 조치됐다. 그러나 같은 날 다시 격리장소를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에 갔고 결국 체포됐다.
A씨는 코로나19 검체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송파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차명진 후보는 당적 이탈로 후보 자격이 박탈됩니다. 황교안 대표는 "자제하도록 기회를 줬다. 그런데도 다시 그런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 심각하게, 중요하게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차명진 후보는 세월호 관련 '막말'을 해 논란을 샀고 당 윤리위로부터 탈당 권유 조치를 받았는데요. 이후에도 유세 연설에서 문제성 발언을 계속했고 11일에는...
하지만, A 씨가 불시 전화에 응하지 않아 완주군은 경찰과 함께 A 씨의 소재지를 확인해 자가격리지역 이탈을 적발했습니다. A 씨는 강화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접촉자가 확진을 받으면 형사 처벌과 방역 비용 등도 배상해야 합니다.
◇이재명, 이만희 총회장 시설 폐쇄 위반으로 형사고발…"한...
서울 용산구는 8일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로 확인된 20대 남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용산구에 따르면 피고발인 A 씨는 자가격리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후 자가격리 기간인 이달 2일과 3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했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으며...
이어 "이번 주부터는 기존 위생 공무원 위주의 점검에서 금요일, 토요일 등 주말을 중심으로 경찰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하는 합동 점검으로 강화하고 나이트클럽, 감성주점 등 춤추는 클럽에 대해서는 매일 오후 11시~오전 4시에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을 막기 위한 전자팔찌 도입과 관련해서는...
그는 “위치정보추적장치 등을 통해 경찰과 24시간 감시체계도 유지하고 있다”며 “만일 자가격리 기간에 보건소 등에 알리지 않고 격리장소를 이탈해 자가격리 지침을 불이행할 경우 즉시 고발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팔찌’를 채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에 대해 정부와 공동대응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의 이탈이 잇달아 발생하자 전자팔찌를 채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신중한 반응을 보인다. 비용이나 법리 등 따져야 할 사안이 많기 때문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무단이탈이 확인되면 즉시 경찰과 함께 현장 출동해 강제복귀 및 고발 조치한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서울시는 자가격리 앱을 통한 격리자 관리, 해외입국자에 대한 공항 안내와 버스 증차를 통한 이동 지원, 스마트폰 미소지자에 대한 임차 지원 등 정부와 협력해 다각도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 사회적인 참여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만약 이탈 의심이 들 때에는 전담공무원에게 즉시 연락해 위치를 확인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한다. 무단이탈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고발 조치 등이 이뤄진다.
스마트폰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자가격리 앱의 특성을 역이용해 스마트폰을 격리장소에 두고 몰래 이탈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일부 지자체와 경찰서가 실시하던 불시점검을...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이날부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남구는 지난달 자가격리 기간 중 무단이탈한 2명을 강남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서울 구로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구로구에 따르면 1명은 차량 정비를 위해 카센터를 방문했고 다른 1명은 회사에 들렀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역당국의 입원, 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다만 두 후보 모두 검찰과 경찰 출신이라는 색깔은 가급적 드러내지 않고 있고, 지역 발전 공략을 내놓는 데 주력할 뿐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회적 이슈가 화두가 될 경우 자칫 중도층의 표 이탈을 우려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임 후보는 '잘사는 중부3군' 조성을 전면에 내걸었고, 경 후보는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내세우고 공약 알리기에...
정 총리는 이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는 자가격리자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해 무단이탈 여부를 관리하라"라고 주문했습니다. 정 총리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자가격리 위반 시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 출국시켜야 한다"고 강경함을 표했습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합류...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안전보호앱을 설치하지 않으면 입국 허가가 되지 않고, 무단이탈에 대해서는 외국인은 강제 출국 조치를 취한다”며 “내국인은 자가격리 위반 시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지 않고, 경찰이 ‘코드제로’를 적용, 긴급 출동해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천공항에는 신속한 진단검사를 위해 5개 공간에 개방형...
아울러 방역 당국은 해외 입국자들이 자가격리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종현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은 "안전보호앱을 설치하지 않으면 입국 허가가 되지 않고, 안전보호앱을 통해 자가격리 무단이탈 신고가 가능하다"며 "무단이탈 할 경우 생활지원비 미지급은 물론 경찰에서 코드제로를 적용해 긴급 출동해 조치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