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0만 원' 규정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가액한도를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 중 음식물 가액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의미다.
최근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국내 경기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이번 조사에서 경조사비 및 외식비 관련 내용은 제외했다.
설문조사 결과 청탁금지법 시행 후 선물용 농식품 구입액을 줄였다는 응답은 42.7%로 집계됐다. 앞으로도 구매를 줄이겠다는 응답은 41.5%로 청탁금지법 영향이 지속될 것임을 암시했다.
품목별로 보면 한우, 화훼(꽃, 난) 등의 구매감소 의향이 뚜렷했다. 대체품은 과일류와 참(들)기름, 잡곡 등 곡물류, 버섯...
이 전 대표 측이 경조사비ㆍ부서행사비 등 현금성 경비로 사용했다고만 주장하고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밝히지 않아 302억 전체를 횡령금액으로 기소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또 “롯데건설이 수사 착수 이전부터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외부로 여러 자료를 빼돌린 정황이 있다”고 비판했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6일 열린다.
이 전 대표...
정무직 이탈자들의 제어 부분도 지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AI 방역체계 문제와 김영란법의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정부가 빨리 마련해서 해소하라고 요구할 생각”이라며 “설 민심이 좋지 않은데 기존 식사·선물·경조사비 3·5·10만 원 규정을 10·10·10만 원으로 바꿀 생각이 있는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3만원·5만원·10만원 이내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라고 해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라는 '목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교사에게 캔커피나 카네이션을 주는 행위는 '목적 요건'으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아울러 정부는...
화훼업계는 청탁금지법이 경조사비를 제한한 탓에 직격탄을 맞았다. 반포에서 꽃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김영란법 시행 후 매출이 절반 이상 줄어든 곳이 무수하다”며 “오죽하면 장사를 접고 전업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aT 화훼공판장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4일까지 화훼 거래물량은 전년동기 대비 22%가량 줄었다. 전년 동기 대비 절화류는 -14...
회식 등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을 손쉽게 송금할 수 있는 그룹 송금기능과 경조사비 송금, 내역확인 등의 추가기능도 올원뱅크의 이용자 수 증가를 도왔다.
KB국민은행의 ‘리브’는 더치페이 기능을 실행하면 총액을 사람 수로 나눠 1인당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계산해주고 미리 설정해둔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해당 금액 송금이 가능해 인기를 끌었다. 지난...
국민권익위 곽형석 부패방지국장은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조직 구성원 간에는 상호 부조의 성격이 강하고, 전통적 미풍양속인 만큼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 수수는 허용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경조사는 인위적으로 시기를 조절하기 어렵고, 공무원 행동강령에도 이미 부서 직원 간 경조사비 수수(5만원)가 허용돼...
여행 갈 때는 △여행정보, 호텔정보 제공(SKT 섬데이) △여행자보험 가입(NH농협손해보험) △환전(80% 우대) △여행 적금 가입 등을, 경조사가 있을 때는 △경조사 초청장 보내기 △경조사비 송금 △경조금 내역 확인 △감사 인사 등을 해결할 수 있다. 더치페이 서비스를 통해서는 회식 등 공동분담 경비를 간단하게 결제할 수 있다.
한편 농협은행은 올원뱅크 가입자...
◇ [포토] ‘김영란법’ 오늘부터 시행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서울의 한 불고기 전문점 메뉴판에 1인당 3만 원 이하의 신설 메뉴가 ‘김영란’ 원형 마크와 함께 적혀 있다. 28일 김영란법 시행 이후엔 대상자에게 사교나 의례 목적으로 음식물 3만 원·선물 5만 원·경조사비 10만 원 내에서만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직무 연관성이 있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가액 기준 ‘3ㆍ5ㆍ10’(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을 지키면 식사 대접이나 선물·경조사비 제공이 가능하다. 그러나 3ㆍ5ㆍ10 가액 기준 허용은 어디까지나 예외 조항으로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 △의례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된다. 공정한 직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는 3ㆍ5ㆍ10...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서울의 한 불고기 전문점 메뉴판에 1인당 3만원 이하의 신설 메뉴가 ‘김영란’ 원형 마크와 함께 적혀 있다. 28일 김영란법 시행 이후엔 대상자에게 사교나 의례 목적으로 음식물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내에서만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서울의 한 불고기 전문점 메뉴판에 1인당 3만원 이하의 신설 메뉴가 ‘김영란’ 원형 마크와 함께 적혀 있다. 28일 김영란법 시행 이후엔 대상자에게 사교나 의례 목적으로 음식물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내에서만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다만 식사 3만 원ㆍ선물 5만 원ㆍ경조사비 10만 원 까지는 허용되는데요. 사회상규를 따르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예외규정을 두고 다양한 꼼수가 등장하고 있죠. 권익위에 올라온 몇 개의 질문을 살펴볼까요? 학부모가 아이의 담당 선생님 결혼식에 경조사비 10만 원과 화환 5만 원을 보냈습니다. 이는 불법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은 △금품 수수 제재안 △음식물·경조사비·선물 가액 범위 조정 △외부강의료·자문료의 상한액 조정 등과 관련해 내부 지침을 바꿔야 한다.
김 의원은 “김영란법 문답 풀이(Q&A) 등이 들어간 ‘매뉴얼’을 작성·배포도 안 한 기관이 전체의 45.2%에 달했고 한국나노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은 법 시행에 대한 내부 교육도 하지 않아...
아울러 농축수산물에 대한 금품수수 기준인 3·5·10 규정(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에 대해 “선물의 경우 현실적으로 좀 낮다는 농촌의 여론이 분명히 있고, 저는 기준가액이 선물에 대해서는 조금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식사 3만 원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한정식·일식집을 갔다고 하면 3만 원을 초과할 수 있다”며...
김영란법의 규정은 3·5·10(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김영란법 설명회에 앞서 사장단은 야나기 마치이사오 게이오대 교수로부터 ‘한일기업의 역사와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
야나기 마치이사오 교수는 올해 초 삼성그룹이 SBC를 통해 다룬 ‘뉴노멀 시대’특별방송에 출연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 대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식당들이 살길을 찾고 있다. 12일 서울 강동구 성내동의 한 횟집에 일명 '김영란법' 영향으로 음식값을 내린다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거나 5만원이 넘는 선물, 경조사비 10만원 이상을 받으면 제재 대상이 된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12일 서울 강동구 성내동의 한 횟집에 일명 '김영란법' 영향으로 음식값을 내린다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거나 5만원이 넘는 선물, 경조사비 10만원 이상을 받으면 제재 대상이 된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시행령에 따르면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 또는 부조를 목적으로 음식물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으로 각각 제공할 수 있는 가액 한도가 설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 일부 부처가 농어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내수 침체를 막기 위해 가액기준 상향을 주장했지만 결국 원안대로 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