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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협 "코로나19 위기극복 위해 건설경기 살려야"
    건협 "코로나19 위기극복 위해 건설경기 살려야"
    대한건설협회가 12일 정부의 적극적인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선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확대와 공공공사 공사비 정상화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대한건설협회는 전국 시도회장·이사 연석회의를 열고 △내년도 SOC 예산 30조 원 확대 △공공공사 공사비...
    2020-07-12 10: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3일 ~ 1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4: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결과 정례브리핑(서울청사) △통계청, 통계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데이터 연계융합 활용기반을 강화한다(석간) △2020년 8월 최근경제동향(석간) △'제1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개최(석간) 한...
    2020-07-12 10:26
  • '부동산 대책 초읽기' 전문가 5인 긴급 진단… "도심 공급 확대가 답“
    '부동산 대책 초읽기' 전문가 5인 긴급 진단… "도심 공급 확대가 답“
    시장에선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면 할수록 매물 잠김이 심해진다는 말이 많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조세체계는 평균 거래세와 보유세 비율이 2대 8인 반면, 한국은 반대로 8대 2"라며 "이를 보유세 중심으로 바꿔 매물잠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하반기 나올 전월세신고제를...
    2020-07-06 17: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9일 ~ 7월 3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09: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0: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결과 정례브리핑(서울청사) △2020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2020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석간) △사회적경제박람회 대체행사(온라인 특별전) 개최(석간) 7월 3일(금)...
    2020-06-28 09:30
  • 성윤모 산업부 장관 "규제 샌드박스, 실물경제 회복 마중물 될 것"
    성윤모 산업부 장관 "규제 샌드박스, 실물경제 회복 마중물 될 것"
    마지막으로 "올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실물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규제 완화 노력과 규제 샌드박스가 더욱 중요하다"며 "전방위적 대책으로 샌드박스의 활력에 마중물이 되도록 선허용 후규제 방침에 따라 열린 마음으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2020-06-25 11:10
  • 도로공사 토지 임대사용료 인하…정부광고료 전자어음 폐지
    도로공사 토지 임대사용료 인하…정부광고료 전자어음 폐지
    정부는 2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제2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42만 명 고용, 54조 원 조달, 326조 원 매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들은 민간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중요한 비즈니스 파트너지만 국가 ·지자체와 달리 규제혁신의 사각지대다. 이에...
    2020-06-25 10:39
  • [종합]문재인 대통령 "추경 서둘러 달라...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어야"
    [종합]문재인 대통령 "추경 서둘러 달라...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어야"
    문 대통령은 또 "경기 회복 시간표를 앞당기는 계획에도 차질이 생긴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내수 활력과 수출 회복, 투자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 활력 조치를 조기에 시행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운영과 관련한 것은 오로지 국회가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2020-06-23 15:48
  •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 통제 범위 안에 있어"..."자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 통제 범위 안에 있어"..."자신 있다"
    문 대통령은 또 "경기 회복 시간표를 앞당기는 계획에도 차질이 생긴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내수 활력과 수출 회복, 투자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 활력 조치를 조기에 시행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운영과 관련한 것은 오로지 국회가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그러나 국민의...
    2020-06-23 11:04
  • 김용범 기재 차관 “중소기업·소상공인 임대료 부담해소 추가 추진”
    김용범 기재 차관 “중소기업·소상공인 임대료 부담해소 추가 추진”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추진 계획 △수출활력대책 추진현황 점검 △코로나19 주요 분야별 정책대응 추진현황 및 홍보 안건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어제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방안을 발표했다”며 “지원 대상을 기존 소상공인에서 중소기업까지...
    2020-06-12 08:54
  • 하반기 무역금융 134조 원 공급…유동성 위기 기업에 2000억 원 추가 투입
    하반기 무역금융 134조 원 공급…유동성 위기 기업에 2000억 원 추가 투입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 활력 제고 방안’을 내놓았다. 2월 20일 1차 대책 발표 이후 4개월이 채 안 돼서 나온 2차 대책으로 한국 수출이 4월 -25.1%, 5월 -23.7% 등 두 달 연속 급감한 데다 하반기 회복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우선...
    2020-06-10 14: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8~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8~12일)
    경상남도 선정, 병원·센터 추가 공모 11일(목)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12일(금) △복지부 장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미정)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2020-06-07 09:23
  • [사설] 초(超)슈퍼 3차 추경, 재정건전성 문제 심각하다
    재정이 경제성장을 떠받치는 효과도 의문이다. 민간 활력이 살아나지 않고 국가채무만 과도하게 늘면 대외신인도 추락과 재정위기에 직면할 위험성이 높아진다. 재정건전성을 보다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코로나 위기를 감안해도 지금 건전성 악화 속도는 너무 빠르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많다. 결국 증세가 불가피할 것이다. 국민 반발이 두려워...
    2020-06-03 18:12
  • [종합]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훨씬 큰 스케일과 긴 구상 담아야"
    [종합]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훨씬 큰 스케일과 긴 구상 담아야"
    경제 회복을 앞당기는 대책들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대외 교역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내수 활력 제고에 집중해 경제 회복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 적극적인 재정과 세제 지원으로 대대적인 소비 진작과 국내 관광 활성화를 촉진하겠다"면서 "민간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생활 SOC 투자 등 공공부문이 투자를 선도해...
    2020-06-01 18:12
  • 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7월에 국민에 보고"..."디지털ㆍ그린 뉴딜이 두축"
    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7월에 국민에 보고"..."디지털ㆍ그린 뉴딜이 두축"
    경제 회복을 앞당기는 대책들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대외 교역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내수 활력 제고에 집중해 경제 회복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 적극적인 재정과 세제 지원으로 대대적인 소비 진작과 국내 관광 활성화를 촉진하겠다"면서 "민간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생활 SOC 투자 등 공공부문이 투자를 선도해...
    2020-06-01 15:42
  • [종합] 홍남기 "내달 26일부터 동행세일 개최…할인쿠폰 등 인센티브 최대한 제공"
    [종합] 홍남기 "내달 26일부터 동행세일 개최…할인쿠폰 등 인센티브 최대한 제공"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 동행세일 추진계획안’을 안건으로 상정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 동행세일 행사는 그동안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이동제한, 매출감소, 판로애로 등 피해의 직격탄을 맞은 대·중소 유통업체, 중소기업...
    2020-05-28 08:32
  • 문재인 대통령 "질병관리청 승격 빠를수록 좋다…한국판 뉴딜 과감히 추진"
    문재인 대통령 "질병관리청 승격 빠를수록 좋다…한국판 뉴딜 과감히 추진"
    국회의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3차 추가경정안예산 논의도 곧바로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현실화된 고용 충격을 줄이고,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 "내수를 살리고 투자를 활성화하며 제조업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대책도...
    2020-05-12 11:13
  • [종합] 경영계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민간 경제회복 위한 정책도 절실"
    [종합] 경영계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민간 경제회복 위한 정책도 절실"
    아울러 대한상공회의소는 문 대통령의 디지털 경제 전환을 통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뜻에 동의하면서도, 낡은 규제의 개선 등을 통한 민간 활력의 회복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특별연설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2020-05-10 17: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1일 ~ 15일)
    14일(목) △복지부 장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미정),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16:00 제3차 목요대화(총리공관)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10:30 차관회의(미정) △출생부터 노후까지 내 삶에 필요한 복지 한 권에 담았다 15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19:00 한중일...
    2020-05-10 09:34
  • 'K-방역' 기업하기 좋은 나라 알린 韓…외투 기업과 글로벌 협업 가속
    'K-방역' 기업하기 좋은 나라 알린 韓…외투 기업과 글로벌 협업 가속
    이날 회의에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의 회장은 ‘주한상의 코로나19 대응 공동제언’을 대표 발언했다. 김 회장은 “규제 개선과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소통을 확대하고, 한국경제 성장에 기여해 온 외국인투자기업도 경제활력 지원 조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적합한 절차를 거친 기업인은 각국이 입국...
    2020-05-06 11:34
  • '한국판뉴딜'에 진보단체 반대 움직임…참여정부 '한미FTA' 전철 밟나
    '한국판뉴딜'에 진보단체 반대 움직임…참여정부 '한미FTA' 전철 밟나
    아울러 “이해관계 대립으로 미뤄진 대규모 국책 사업도 신속한 추진으로 위기 국면에서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의 발언 이후 정부는 발 빠르게 6월 초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주요 지지세력인 진보적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국판 뉴딜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0-05-0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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