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은 28일 오전 세종 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2021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국세청이 이날 발표한 추진과제는 ▲국민경제에 활력을 주는 다각적 지원 ▲성실납세를 돕는 친화적 환경 조성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공정세정의 실현 ▲역량강화로 함께 발전하는 국세행정 등이다.
국세청은 국민경제에 활력을 주는...
또한 과도한 부담규제, 사회적경제 저해규제, 공공기관 현장규제, 산업ㆍ기업별 고질규제 등 테마별 핵심규제 일괄정비와 관련 대책 마련을 통해 기업의 활력 제고를 지원했다.
공공기관 125곳에 규제애로 신고 접수창구를 설치(기업성장응답센터)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 확산을 통해 친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지방기업 규제애로 신고센터’(243개 지자체)와...
김용범 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국고채 금리가 장기물을 중심으로 상승함에 따라 장단기금리차가 확대되고 있는 점은 특징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시장은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일부 변동성이 나타나고...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2021년 설 민생안정대책,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현황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정부는 2021년 우리 경제의 반등을 위한 새로운 각오가 민생 현장에서 더 원활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설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해 다음 주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설 민생안정대책은 민생안정 기반 공고화, 내수활력...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인구정책의 근간인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마련해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방점이 찍혀 다각적 지원방안이 망라됐다. 그동안 저출산 해소를 위해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지만 효과가 없었던 문제를 많이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저출산 대책으로 임신·출산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0~1세...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제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2020 크리스마스 마켓(19~27일)'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마켓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진작과 위기 극복을 위해 마련됐다. 그간 대한민국동행세일(6월), 새희망자금(10월), 코리아 세일페스타(KSF, 11월) 등 민관의 단합된 노력으로 코로나19 적응력을 높혀가고 있다.
최근까지 소비심리와 기업...
정부는 이날 논의된 안건을 관련 기관 협의 과정을 거쳐 다음 달 말 개최되는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에 상정해 확정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나승식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최근 세계적으로 다자무역주의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국들이 직접 체결한 양자 FTA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제가 하루빨리 어려운 상황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16일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비쿠폰과 연계한 내수 활력 패키지 추진 재개를 모색하려 한다”며 “방역 당국과 협의해 그간 중단된 8대 소비쿠폰 정책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 회복을 위한 내수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보름간 열리는 코세페와 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비쿠폰과 연계한 내수 활력 패키지 추진 재개를 모색하려 한다”며 “방역 당국과 협의해 그간 중단된 8대 소비쿠폰 정책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중단된 8대 소비쿠폰은 방역...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비쿠폰과 연계한 내수 활력 패키지 추진 재개를 모색하려 한다”며 “방역 당국과 협의해 그간 중단된 8대 소비쿠폰 정책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중단된 8대 소비쿠폰은 방역...
이어 "주요 공공기관들도 이러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 올해 투자 규모를 애초 60조 원에서 61조5000억 원으로 1조5000억 원 확대하고 4분기 투자계획 1조5000억 원을 3분기로 당겨 집행 하는 등 우리 경제 활력 제고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3분기까지의 누적 투자실적 점검결과 총 43조6000억 원을 집행해 연간 총투자목표 61조5000억 원...
김 위원장은 5일 오전 국민의힘 새 당사에서 현판식 이후 진행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 뿐만 아니고 노사관계와 노동법 관계 등을 함께 개편해야 할 것을 정부에 제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 모든 분야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은 지난 2월 5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5개 영역 10대분야 규제혁신’의 후속조치다. 중기부는 2월 중순부터 기술창업반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벤처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 34건을 발굴했다.
이날 발표된 ‘10대 산업 규제혁신 방안(Ⅱ)’에는 창업 진입 장벽을 제거하고,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우수...
유럽의 경제 모범국으로 우뚝 선 과정을 문 정부는 배워야 합니다.
일자리와 산업은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민간과 기업의 활력을 높여서 이루어 내는 것입니다.
혁신과 규제 개혁에 눈감고 정부 예산으로 임시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똑같은 실패를 되풀이할 뿐입니다.
◇ 코로나 이후의 외교 대책은 있습니까.
코로나 여파는 국제 질서와 국가 간...
문 대통령은 이어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범정부적인 비상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필요하다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비상한 방역체계 가동과 함께 고용 안전과 경제 피해 최소화,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주요 선진국들은 대기업의 CVC 소유를 허용하고 있으며 실제 구글의 지주회사 ‘알파벳’이 설립한 ‘구글벤처스’는 우버 등 다수의 투자 성공사례를 창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