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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상속세 없앤 스웨덴, ‘최악 세제’ 고수하는 한국
    상속세 제도가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개 회원국 중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유산세 방식을 적용하는 나라는 한국 포함 4개국뿐이다. 대다수(24개국 중 20개국)는 상속인이 물려받는 각각의 재산에 매기는 유산취득세를 통해 세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부자 나라들은 상속세를 조자룡 헌 칼처럼 휘두르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2024-03-29 05:00
  • 경제계 “코리아 디스카운트 유발하는 상속세 개편해야”
    경제계 “코리아 디스카운트 유발하는 상속세 개편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상속세가 있는 24개국 가운데 20개국은 상속인 각자가 취득하는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반면 한국이 포함된 4개국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유산세’ 방식을 적용하여 상속 부담이 더 크다는 게 상의 측의 설명이다. 상의 관계자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승계를 준비하는...
    2024-03-28 12:00
  • 김주현 금융위원장, 첫 방문한 폴란드서 K-금융 수출 발판 마련
    김주현 금융위원장, 첫 방문한 폴란드서 K-금융 수출 발판 마련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4일부터 28일까지 폴란드와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를 방문했다. 지난해 7월 한-폴란드 정상회담 등으로 양국 간 금융협력 수요가 확대됨에 따른 것으로, 금융위원장으로서 첫 방문이다. 김 위원장은 한국 은행연합회와 폴란드 은행협회가 공동주최한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과 공동세미나에 참석했다. 그는...
    2024-03-28 12:00
  • [사설] ‘대규모 투자·일자리’ 용단에 ‘규제 개혁’ 화답을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은 적극적인 규제 개혁으로 만들어진다. 현실은 녹록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훨씬 높은 법인세율,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만 봐도 얼마나 후진적인가. 입법 지원이 필수적인데 거대 야당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 외국 기업이라면 골백번 망하고도 남을 후진적 제약을 뚫고 죽을 힘을 다해 뛰는 우리 기업들이 용할 따름이다.
    2024-03-28 05:00
  • [마감 후] OECD 저출산 대책들 찾아보니
    [마감 후] OECD 저출산 대책들 찾아보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입니다. 출산율이 최소 2.1명이 돼야 현재 인구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부, 즉 2명이 2.1명을 낳아야 현재 인구 수준이 유지되는 셈이지요. OECD 주요국의 저출산 대책 가운데 나라 살림이 걱정되는 정책도 존재합니다. 다만 “오죽했으면 그럴까” 싶은 생각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만큼 절박함이 컸다는 의미이기도...
    2024-03-27 05:00
  • 15조 시니어케어 시장…턱없이 부족한 요양시설[파워시니어-금융을 바꾼다③]
    15조 시니어케어 시장…턱없이 부족한 요양시설[파워시니어-금융을 바꾼다③]
    임민경 건강보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노인인구대비 요양병상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이는 노인이 거주하는 곳에서 의료와 요양을 하기보다 요양시설에서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요양시설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24-03-27 05:00
  • [사설] 한발 물러선 정부, 의사들이 답할 때다
    국민 1000명당 한국의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7명)에 크게 못 미치고, 주요국들의 의대 졸업생 수가 늘 때 외려 줄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아닌가. 협상 테이블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 정부가 먼저 대화의 손길을 내민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무총리에게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 달라”고...
    2024-03-26 05:00
  • 소상공인 수출기업 전체 56% 차지…수출액 비중 고작 2.2%
    소상공인 수출기업 전체 56% 차지…수출액 비중 고작 2.2%
    2020년 우리나라 전체 수출기업 수 중 종사자 10인 미만인 기업의 비율은 64.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상 24개국 평균(77.7%)보다 13.7%포인트(p) 낮았다. 이들 기업의 수출액 비율(4.9%)도 OECD 평균(13.4%)보다 8.5%p 낮았다. 2022년 활동기업 중 수출에 참여하는 대·중견기업이 전체 대·중견기업의 34.2%인데 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수출참여율은 각각 1.2%, 0.8...
    2024-03-25 12:00
  • [사설] 젊은이들에게 기회의 문 열라는 경총의 권고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9~201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청년(15~29세) 평균 실업률이 14.9%에서 10.5%로 4.4%포인트(p) 하락할 때 한국은 0.9%p 상승했다. 그 어떤 기준으로 봐도 바람직하지 않은 ‘나 홀로 상승’이다. 대기업 임금 상승률은 경제 규모에 비해서도 지나치다. 경총에 따르면 2002∼2022년 한국 대기업 시간당 임금 인상률은 183.1%로 1인당 명목...
    2024-03-25 05:00
  • 김주현 금융위원장, 폴란드 첫 방문…'K-금융' 세일즈 나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폴란드 첫 방문…'K-금융' 세일즈 나선다
    실물경제에 비해 교류가 적었던 금융분야에서도 새로이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의미를 지닌다. 이런 협력 관계는 방산·원전 등 양국간 대규모 협력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 현지 진출 기업의 활발한 영업·수출 및 우리 금융사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는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폴란드 방문 이후 김 위원장은 오스트리아로 이동해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와 우리 금융사...
    2024-03-24 12:00
  • [사설] 미·일 반도체 경쟁사는 알 길 없는 ‘물 부담금’
    2019년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일본 등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물 이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그런 배려가 있는 나라의 반도체 기업과 전혀 배려가 없는 나라의 기업이 경쟁하면 장기적으로 승부의 추가 어디로 기울겠나. 한경협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물 이용 부담금 부과율을 현실에 맞게 인하하고 감면대상에...
    2024-03-22 05:00
  • 韓의사 수 OECD 최하위 수준…서울 등 대도시에 집중
    韓의사 수 OECD 최하위 수준…서울 등 대도시에 집중
    우리나라 인구 1000명 당 보건의료인력(의사·간호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수의 경우 OECD 최하위 수준을 보였고, 서울 등 대도시에 집중됐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현황 2024' 보고서를 21일 발간했다. SDG는 전 세계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24-03-21 12:00
  • [사설] 비수도권 82%, 경인 18%…의사 이탈 명분 없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2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7명에 크게 못 미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6명으로 높지만 부산·광주·대구·대전, 전북을 제외하고 모두 1명대로 현저히 낮다. 왜 이렇게 됐나. 역대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앞에서 번번이 백기를 든 탓이다. 2000년 의약분업 때는 외려 의대 정원의 10%를 줄였다....
    2024-03-21 05:00
  • 韓 총리 "의대 2000명 증원은 최소 숫자…고령화도 감안"
    韓 총리 "의대 2000명 증원은 최소 숫자…고령화도 감안"
    구체적으로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한의사 제외)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꼴찌 △급격히 진행되는 고령화 등을 의대 증원 이유로 꼽은 한 총리는 "정부는 증원 규모를 최종 결정하기에 앞서, 전국 의대 교육 여건과 희망 인원을 여러 차례 협의하고, 직접조사도 했다. 교육 여건과 지역 의료 현실을 감안해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했다"고...
    2024-03-20 14:22
  • 비수도권 의대 정원 1639명 늘린다…거점 지역의대 200명 수준
    비수도권 의대 정원 1639명 늘린다…거점 지역의대 200명 수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지난해 평균 3.7명이다. 서울은 3.61명인 반면, 경기는 1.80명, 인천은 1.89명으로 집계됐다. 지역거점 국립의대는 총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배정했다. 정부는 그간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며 가장 강조했던 부분 중 하나로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을 꼽은 바 있다. 지방 소규모 의대(미니의대)에도...
    2024-03-20 14:15
  • 韓중장년 고용 불안 세계 최고 수준…"정년 막는 연공성 임금구조 깨야"
    韓중장년 고용 불안 세계 최고 수준…"정년 막는 연공성 임금구조 깨야"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튀르키예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치다. 이는 우리나라 중장년층 임금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성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의미한다고 KDI는 설명했다. 또한 우리나라 중장년층 임금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성이 해고가 자유로운 노동시장으로 알려진 미국보다 오히려 더 높다는 분석이다. 미국에서는 민간부문의 경우...
    2024-03-20 12:00
  • 중진공, 태국ㆍ싱가포르 현지 기관 협력 강화…중기 아세안 진출 지원
    중진공, 태국ㆍ싱가포르 현지 기관 협력 강화…중기 아세안 진출 지원
    NSTDA는 고등교육과학연구혁신부(MHESI) 산하 정부기관으로 5개 국가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술기반 중소기업?스타트업 육성 및 APEC, ASEAN 등 국제기구 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국 중소벤처기업의 역량 강화 협력 △태국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유망기업의 현지진출 지원 △양국 산업 동향, 경제환경 및 기업지원정책에 대한...
    2024-03-20 09:17
  • "내가 주도하는 미래 설계 지원"…금융당국, 청년 맞춤형 금융교육에 속도
    "내가 주도하는 미래 설계 지원"…금융당국, 청년 맞춤형 금융교육에 속도
    이는 '국제 금융교육 주간'을 맞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금융교육 캠페인 행사의 일환이다. OECD는 2012년부터 매년 3월 넷째 주를 '국제 금융교육 주간'으로 지정했다. 올해 주제는 '돈을 지키고, 미래를 확보하자'다. 금융당국은 긴 호흡으로 기초체력을 탄탄히 쌓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데 주안점을 둔 금융교육으로 실생활과...
    2024-03-19 14:00
  • 한-OECD, '지속가능 재정' 공동연구 체계 구축
    한-OECD, '지속가능 재정' 공동연구 체계 구축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함께 지속가능한 재정여력 확보를 위한 국제공동연구 체계를 구축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한-OECD 국제공동연구 착수식에 참석했다. 우리 정부와 OECD는 올해부터 다년도 시계로,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재정 효율적인 노인...
    2024-03-19 10:00
  • 정부,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검토…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정부,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검토…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최근 물가는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및 관세 면제 등 정책노력 등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하회하는 3% 내외까지 하락했다.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 및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물가도 2% 중반으로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다만 농산물·석유류 영향 등으로 2월 3.1% 등 하락세가 다소 주춤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2%대 물가 조기 안착을 위해 전 부처가...
    2024-03-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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