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정책실장과 윤종원 경제수석을 전면 교체하는 이번 인사는 사실상 2기 경제팀의 경제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경질인사로 풀이된다.
김 신임 정책실장은 1962년생으로 서울 대일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대에서 경제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제학자다. 1994년부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를 역임했으며 재정경제원 금융산업발전심의회 위원...
이어 홍 부총리는 서비스 및 제조업 등 산업 혁신 전략과 관련해 “산업 혁신의 양날개인 ‘서비스 산업 혁신 전략’과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경제팀이 마련하겠다”며 “주요 선진국에 비해 경제 내 비중이 낮은 우리 서비스산업이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발전 전략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홍 부총리는...
이어 문 대통령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경제주체의 심리 개선이 지속되고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이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상황 개선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 추경 경우 미세먼지 대응, IMF의 정책권고 등과 관련해 개략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이에 대해 그는 “구체적 내용은 기재부가 방안을...
문제는 출범 100일을 맞는 2기 경제팀의 평가가 그리 좋지 않다는 것이다. 경제사령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리형 경제수장으로선 적임자라는 평가다. 하지만 현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엔 주도권을 쥐지 못하고 여당이나 청와대에 끌려간다는 얘기가 많다.
‘왕실장’으로 불리는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동산·도시정책통이지만, 경제...
기재부는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취임 100일(19일)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2기 경제팀 중점 추진정책’ 자료를 내놨다.
기재부는 먼저 2기 경제팀의 그간 활동에 대해 “활력 제고에 대한 강한 의지 표명과 지속적인 정책 노력으로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향후 경제활력에 대한 기대감을 형성했다”고 평가했다. 그 근거로는 소비자심리지수가...
컨트롤타워 존재감 부족 숙제
19일 취임 100일째를 맞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주도 성장에 쏠려있던 1기 경제팀의 정책 무게중심을 혁신성장과 경제활력으로 옮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단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존재감 부족은 숙제로 지적된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성과가 나오긴 이르지만 정책의 방향성만큼은...
민생 경제분야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경제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경제팀은 전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고용한파에 수출마저 하강세를 보이고 있다. 올 가을 국정감사 전까지 해법을 찾지 못한다면 내년 총선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경제팀 교체설의 배경이다.
청와대 1기 경제팀이 소주성 기반에 J노믹스를 이끈 데 비해 2기 경제팀이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한 J노믹스 운영에 무게를 실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김 공정위원장은 29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조치는 이미 시작됐다”고 공정경제에 방점을 찍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1~2월에 혁신성장을...
이번 오찬에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김수현 정책실장, 윤종원 경제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등 청와대 경제팀이 함께했다.
이날 오찬에서 이 부의장은 단기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확대와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올해 경제전망과 경제활력을 위한 방안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사기범죄 등 고소·고발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경찰서 경제팀은 평균 인원을 7.9명에서 5.7명으로 줄여 소규모로 분할해 각 팀장의 촘촘한 수사 지휘가 가능한 체제를 갖춘다.
아울러 국민생활과 밀접한 소액 절도 등 생활범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매개로 확산하는 마약범죄 수사인력은 계속 확충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각종 영장...
특히 문 대통령은 2기 청와대와 경제팀에 대해 ‘원팀’을 당부했다. 이는 지난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간 엇박자를 낸 것에 대한 우회적 비판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 토론을 통해 수정·보완해야 하지만 이 과정을 거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수립되면 ‘원팀’이 돼서 함게 나아가야 한다”며 “정부의 경제정책...
연령대별로 실업자는 20대(-2만5000명), 30대(-1만7000명)에서 감소했으나, 50대(3만2000명), 40대(2만9000명), 60세 이상(1만 명) 등에서는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 증가 목표치로 15만 명을 잡았다. 이를 위해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에 경제팀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에서 2만3000명 이상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해 “민간이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고, 민간투자가 일자리 확대의 원천인 만큼,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에 경제팀의 최고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다만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가 전체 취업자 증가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취업자의 정년퇴직 등을 고려하면 취업자 순증은...
아울러 홍 부총리는 “올해 정부는 일자리 15만 개 창출을 목표로 제시했다”며 “우선 민간이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고, 민간투자가 일자리 확대의 원천인 만큼,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에 경제팀의 최고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수경기의 활성화, 특히 고용창출력이 높은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주력하겠다”며 “마지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현장에서 답을 찾아주길 바란다”며 “우리 정부 1기 경제팀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설정했다면 2기 경제팀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방법 역시 부처 내 보고서 속에만 있지 않을 것이다”며 “오히려 국민의 삶 속에 현장 실무자들의 땀 속에 정부의 도움을 호소하는 청년창업자의 구겨진 수첩 속에 숨어...
정책 취지를 같이 말했고, 기조 방향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에 경제가 여건이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데 경제팀의 1차적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도 내가 말한 톤으로 경제 활력을 되찾는 데 1차적으로 방점 두겠다는 강조의 표현이 아닐까”라고 부연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경제 생태계 곳곳에서 경고음 = 문 정부 1기 경제팀의 핵심 키워드는 소득주도성장이다. ‘잘 살려면, 잘 벌어야 한다’는 철학은 문제 될 게 없다. 하지만 기업들의 곳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저임금 영향권에 든 근로자가 1%포인트(P) 늘어나면 전체 근로자 중...
정부는 뒤늦게 경제팀을 교체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등 경제 활력 제고에 나섰지만 신산업 규제개혁 등이 표류하면서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대표적 경제 성적표인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2.6~2.7%(정부 전망)가 예상된다. 2012년 2.3%를 기록한 이후 6년 만의 최저치다. 2479.65로 시작한 코스피지수는 17.28% 하락한 2041.04로 마감했다. 22개월간 지켜온...
안 회장은 “최근 제2기 경제팀이 출범하며 혁신성장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 실현을 예정했기 때문에 혁신성장의 로드맵과 벤처생태계 조성의 구체적 방안 제시에 벤처업계는 큰 기대를 하고 있다”며 “혁신성장이라는 정확하고 올바른 방향이 서 있는 만큼, 용기 있는 정부의 역할과 혁신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위촉했던 부총리, 혁신성장본부 공동본부장이었던 기재부1차관이 그만 두는 등 새로운 분들이 중책을 맡게 됐다”라며 “저도 함께 시작했던 분들과 함께 마무리하고 새로운 경제팀은 새로운 분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사임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관련 규제가 풀리지 않고, 카풀을 둘러싼 택시업계와의 갈등이 깊어짐에 따라 자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