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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 다가오니 부동산 空約 '우수수' [총선과 부동산①]

국민의힘은 광역권별 1곳 이상의 공공주택지구와 기회발전특구 등 첨단산업단지를 연계해 지정하는 '친환경 컴팩트시티' 방안, 지자체 주도로 공공개발과 규제 프리존 정책을 융복합한 이른바 '지방형 판교 모델' 구현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경기도 일부를 서울에 편입하고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누는 분도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외에는 총선...

2024-02-26 06:00
與 "산업단지 규제개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규제법안 영향분석 도입"

아울러 지역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과정에서 지방자치체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운영이 보다 자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력 산업 등을 고려해 그린벨트·군사보호구역 등 토지에 대한 각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서민과 영세자영업자 등의 민생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2024-02-23 14:49
尹, 울산 신정상가시장 방문…민생경제 회복 의지 밝혀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개편과 농지이용 규제 혁신, 울산형 교육특구 추진 방침을 밝혔다. 그린벨트 개편은, 지역이 전략산업 추진 시 해제 총량에서 예외를 인정하고, 인프라가 우수한 땅은 보존등급이 아무리 높아도 더 쉽게 경제적으로 활용하도록 기준은 내리는 게 핵심이다. 획일적 토지 규제가 20년 만에 전면 개편되는 것이다. 이와...

2024-02-21 18:01
尹 "필요하면 바꾼다"…그린벨트·농지규제 전면 혁신

정도로 경제적 효과를 보여준다"며 울산 산업·교육 기반을 긴밀히 연계하는 '울산형 교육발전 특구'도 과감히 밀어붙일 것이라고 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 규제 개편, 농지규제 개선 등이 포함된 '토지이용 자유의 확대'를 발표했다. 이어 토론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산업 활력 제고 △농업의 도약을 위한 농지규제...

2024-02-21 15:59
尹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도입…CTX 임기내 조기착수"

이어 "이렇게 돼야 연구·개발 성과가 높은 경제적 가치로 이어지고, 재투자로 선순환돼 연구·개발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기존 1특구와 신설되는 2특구를 묶어 나노·반도체·바이오·우주항공·방위산업 등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대전 첨단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며 관계부처(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2024-02-16 11:59
고흥 우주발사체·울진 원자력수소 산단 예타 면제…첨단산단 신속 조성 지원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신규 지정된 첨단산업 클러스터는 국가첨단산단 15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7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5개, 글로벌혁신특구 4개 등이다. 해당 클러스터는 수도권, 강원권...

2024-02-14 08:00
尹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지방시대 3대 민생 패키지 과감히 추진"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기회발전 및 교육발전 특구를 통해 지방경제 활력과 지역인재 양성이 중요하다'고 보고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민이 행복한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이라는 주제로 제도적 인프라 마련, 행복한 부산 실현, 글로벌 인재 양성 관련 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윤 대통령 주재로 이날 부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는...

2024-02-13 15:58
尹 "은행·금융기관 경쟁 촉진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유리하게 할 것" [종합]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시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10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앞으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도 저희들이 더 근본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것은 금융...

2024-02-08 12:15
尹 "자영업자·소상공인 100만 원씩 이자 환급…전기요금 최대 20만 원 감면"

파리의 스테이션F와 같은 청년창업허브를 구축하고, 혁신특구를 조성해서 규제혁신과 글로벌 시장 진출의 거점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중소벤처와 스타트업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라며 "많은 벤처·스타트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혁신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4-02-08 10:54
북한 "남북경제협력법·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경제협력 합의서 폐지"

북남경제협력법,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그 시행규정, 북남경제협력 관련 합의서가 포함됐다. 남북경협에 대한 기본법인 북남경제협력법은 2005년 채택돼 관련 절차와 적용대상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은 남측이나 외국의 기업과 개인이 금강산 지구에 투자하는 내용이 담긴 2011년에 제정된 법이지만 이날 폐지됐다. 이뿐만 아니라 북한은...

2024-02-08 07:03
與 “지역 의대 신설·지역 특구 이전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추진”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약으로는 ‘지역 의대 신설’, ‘지역 필수 의사제 도입’, ‘지역 공공병원 육성’ 등을, 경제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는 지역 기회 발전 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는 상속세를 면제하는 공약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의 ‘지역 의료·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지역 격차 해소와...

2024-02-04 14:46
중진공 강석진 이사장, 창업초기 자금 위기 극복한 중기 현장 방문

정성인 대표는 “창업 초기 자금 위기를 중진공과 함께 극복할 수 있었다”며 “경기둔화 등 복합위기 상황이 지속해 유동성 애로가 예상되지만, 기술 개발과 신제품 출시 등 기업 성장을 통해 국가발전과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강석진 이사장은 “지난해 충청북도의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과 제천시가 한방바이오 박람회를...

2024-01-26 09:29
기재차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3000억 조성해 건설경기 회복 지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2024년 시도 경제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도로·철도 등 건설 사업에 대한 선급 지급한도도 100%까지 확대하고, 올해 상반기에 중앙 65%, 지방은 60% 집중 집행해 공공부문이 건설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또 "현재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인...

2024-01-25 14:00
중기부, 지자체·벤처기업과 ‘글로벌 혁신 특구’ 제도 안착 간담회

간담회에는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 외 정선용 충북도 행정부지사,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충북대학교병원장, 베스티안병원 이사장 등을 비롯해 첨단재생바이오 벤처기업 7곳이 참석했다. 임 실장은 글로벌 혁신 특구의 제도 안착화를 위해 △명시적 열거된 제한·금지사항을 제외한 신기술을 활용한 실증을 원칙적으로...

2024-01-25 10:09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방위산업 추가…영화 등 국내 제작 80% 이상 시 공제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과 올해 2024년 경제정책방향 등에서 발표한 시행령 개정 사항들을 종합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국가전략기술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 세부 기술이 추가돼 7개 분야 66개 기술로 확정됐다. 이들 기술에는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40~50%, 중견·대기업 30~40%)이 적용된다. 신성장...

2024-01-23 15:00
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

아울러 올해부터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 최근에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에 이어 윤 대통령이 직접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민과 투자자, 우리...

2024-01-18 05:00
'2024년 경제정책' 3종 세트 지원책 눈길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는 다양한 '3종 세트' 지원책이 담겨 눈길을 끌고 있다. 대표적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농지, 산지 등 3대 입지규제 개선을 꼽을 수 있다. 정부는 비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업 추진 시 해제 요건을 완화해 지역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농지의 경우 소멸 고위험 지역에 '(가칭)자율규제혁신지구(농촌형 기회발전 특구)'를...

2024-01-06 06:00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농공단지 경쟁력 확보 위해 중추적 역할 할 것”

국가경제성장의 일익을 담당했다. 그러나, 최근 20년이 넘는 노후단지 증가와 농어촌 인구 유출 등 경쟁력 저하로 활성화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중진공은 수도권 집중 가속화, 지역 간 투자 불균형 등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산업성장 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진공은 올해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2024-01-03 08:55
[신년사] 이주호 "교육개혁 더 깊이 뿌리내리는 해 될 것"

이주호 부총리는 "지난 연말 동안 전국을 순회하며 진행된 '교육발전특구' 설명회에서 뵀던 시·도지사, 교육감, 지역대학 총장, 산업계 인사 모두 교육을 통해 인재를 키우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대단하다고 느꼈다"라며 "교육발전특구와 RISE, 글로컬 대학, 대학규제 철폐 등 대학혁신은 상호 시너지를 창출하면서 인재양성과 경제발전의...

2024-01-02 16:14
오늘부터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시행…중소·중견 기업에 1.4억 지원

연구개발특구 △금융위원회의 혁신 금융서비스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혁신 성장·전략산업 △국토교통부의 스마트 혁신 기술·서비스와 모빌리티 신기술·서비스 등 5개 부처 7개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 중이며, 이번에 환경부의 순환경제 분야가 새로 추가됐다.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는 폐기물 저감, 재활용·재사용, 폐자원 관리 등 제품의...

2024-01-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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