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인센티브를 지혜롭게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규제 대응도 중요하다”며 “토지 사용 문제, 건축물 승인, 경제특구 내 사업자등록 문제 등이 애로로 꼽힌다”고 말했다.
인도 정부 관계자들은 인도의 투자환경과 정책 환경을 소개했다. 수니타 모한티 인도 국가투자진흥원 부사장은 “국가투자진흥원은 한국 기업 지원 전담부서인 ‘코리아플러스’를...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농촌소멸 대응과 농업·농촌의 새로운 발전 전기 마련을 위한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부터 '농촌소멸 대응 프로젝트 추진본부'를 구성해 인구감소와 고령화 시대 농촌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과제를 검토해왔고, 올해부터는 개혁추진단을 구성해...
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신속한 해결을 필요로 하는 18건의 프로젝트의 정상가동을 위해 맞춤형 애로 해소를 추진한다. 이들 프로젝트의 투자 규모는 최대 47조2000억 원이다.
애로 해소 방식은 투자를 저해하는 입지·환경 규제 개선, 행정절차 패스트 트랙(Fast Track) 추진, 전력망 등 인프라 조성 등이다.
먼저 입지·환경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기회발전특구...
세 번째 공약으론 교육비 경감 교육특구 지정을 내걸었다. 그는 “계양에 이미 지정된 국제화 교육특구에 더 얹어서 사교육비 경감 교육특구를 전국 최초로 지정하겠다”며 “계양을 교육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野 정권심판론’에는 “계양 25년 방치하더니 尹정부 탓” 맞수
원 후보는 상대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권 심판론’을...
다양한 특구 제도 및 부처별 관련 정책을 연계(기능 측면)하며, 직·주·락(職·住·樂)의 정주 여건(도시 측면)을 갖춘 스타트업 클러스터 구축을 지향한다. 또 지역 산업의 성장 동력 마중물뿐만 아니라, 청년 인구의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혁신 거점으로 중기부와 지자체가 운영 과정에서도 지속 협력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 대상은 광역 지자체로...
그는 “과학기술은 대전에 경제 그 자체이며, R&D 예산은 대전에 민생과 같다”며 “(총선에서 파탄 난 민생경제를 다시 살리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 사라진 평화를 되찾는 국민 승리의 날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11일 충남 홍성과 천안을 찾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충청 지역을 방문하며 공을 들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이라는 주제로 20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먼저 전남 생활권을 확장하고 광역 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가 교통 인프라 확충"이라고 했다.
교통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윤 대통령은 △영암~광주 초(超)고속도로 건설(47km 구간, 2.6조 원 투입)...
우주산업이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을 탄생시키는 미래 성장 동력"이라는 말과 함께 "무한한 기회와 엄청난 시장이 있는 우주를 향해 더 힘차게 도전해야 한다"며 우주항공청 설립, 우주경제 로드맵 제시와 함께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 체제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주산업 클러스터와 관련해 먼저 정부가 민간기업에서...
국토부는 이번 기업혁신파크 조성으로 4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6조 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는 기업과 지자체가 속도감 있게 춘천 기업혁신파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달 말부터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춘천 기업혁신파크의 기업 입주수요 분석 및 그에 따른 개발면적 설정 등에 나설 수 있도록 할...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대한민국의 안보, 경제, 안전, 행정을 비롯한 여러 측면에서 강원에 큰 빚을 지고 있는 만큼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며 강원특별자치도 주력 산업을 디지털·바이오 기반 첨단 산업으로 재편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3600억 원이 투자되는 춘천 데이터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함께 5년간 3000억 원이 투입되는 삼척·동해...
최근 국민 관심이 높은 현안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부터 늘봄학교, 지역별 교육발전특구 조성 계획, 지역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완화, 원전산업 지원,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 및 국가 연구·개발(R&D) 경쟁력 강화책 등도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정책이다.
윤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민생토론회 계기에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도 추진하면서...
교육발전특구 추진과 함께 대구 동성로 일대 관광특구 지정, 국립공원 팔공산 탐방 인프라 확충 등 계획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구 경북대에서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라는 주제로 16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대구를 한번 바꿔보겠다"며 이 같은 청사진에 대해 밝혔다.
대구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오래된 산업 구조 혁신', '낡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대구에서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2030년 개항'부터 로봇·미래 모빌리티 산업, 인공지능(AI)·빅데이터 연구·개발(R&D) 전진기지 도약, 대구 교육발전특구,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과 동성로 일대 관광특구 지정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지역 기반 의과대학 정원 및 지역인재 TO 대폭 확대로 지역에서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특히 농업, 물류센터, 택배 배송, 음식점 조리·서빙 등 일손 부족 문제가 커지는 분야에 로봇 투입을 확대해 생산인구 감소 공백을 메우고, 로봇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로봇 개발의 중요 인프라가 될 국가로봇테스트 필드 조성을 계기로 대구의 로봇 산업 생태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국가로봇테스트필드...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의 경우 중국 카지노 업체가 2007년부터 장기 임차계약을 맺고 독특한 자치 지위를 인정받고 있어 라오스 공안과 중국 공안조차도 진입이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라오스, 미얀마에서 취업 사기를 당하는 한국인들이 대부분 태국을 거쳐 들어간다는 점에 착안해, 국경검문소 두 곳에 여행경보 2.5단계에 해당하는...
이번엔 조세 특구로서가 아니다. 정반대에 가깝다.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우주 기업 스페이스X의 본사 주소를 텍사스주로 옮겼다. 델라웨어주 법원이 지난달 30일 내놓은 판결에 심기가 뒤틀린 탓이다. 법원은 테슬라 이사회가 2018년 스톡옵션 보상 패키지를 승인한 것을 부적절하다고 봤다. 여론이 그 얼마나 공감하든 가만히 있을 머스크가 아니다....
기업혁신파크를 산업통상자원부의 '기회발전특구'로 동시 신청해, 두 사업을 연계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천안·홍성 신규 국가산업단지(국가산단) 2곳과 논산 국방국가산단 지원 방안도 이날 함께 발표됐다.
천안·홍성 국가산단은 지난해 3월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발표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중 하나다. 미래 모빌리티에 특화된...
동시에 지역 내 규제자유특구 지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을 약속했다.
앞서 정부는 대통령실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지방산업단지 조성 등 전략사업을 진행할 때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로 인정하고, 개발 불가능 지역인 환경평가 1~2등급지 해제를 허용했다. 정부 정책 발표에서 한 발 더 나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