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6개 주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환경부)가 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모빌리티, 순환경제 등 8개 분야 규제샌드박스를 운영 중이다.
제도 도입 이후 6월 기준 누적 1266건의 사업이 승인됐고 308건은 전면허용됐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23조3278억 원의...
김홍주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은 “신기술 혁신을 통한 경제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번에 재외한인과학자들과의 네트워크를 하게 된 것이 그러한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라며 “한·영 양국간 기술·제도 협력을 통해 획득한 경험과 지식은 국내 규제환경을 현실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데 핵심역할을...
비전 2030은 2016년 사우디 정부가 경제구조를 다각화하고 사회·문화적 전환을 이루기 위해 발표한 장기 국가개발계획이다.
민광성 CJ대한통운 전자상거래(CBE) 사업개발팀장은 양국 기업 간 협력 성공사례를 발표했다. CJ대한통운은 사우디 킹칼리드국제공항 인근 리야드 통합물류특구에 ‘사우디 글로벌 권역물류센터(GDC)’를 구축하고 있다.
하정우 네이버 AI...
중소기업계가 경제 역동성 확보와 민생경제 회복에 역점을 둔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그간 중소기업계가 지속해서 건의한 기업승계 지원 세제 부분에서 사업무관자산 범위개선, 노란우산 세제 혜택 강화 등이 포함됐다"며 "기업승계 지원 세제에서...
이번 세법개정안 내 '경제 역동성 지원' 분야에는 원활한 기업승계, 자본 선순환 구조 구축,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등을 지원해 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 역동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중견은 연매출 5000억 원 미만)을 최소 10년 이상 경영한 피상속인이 기업을 상속할 때 최대 600억 원(30년 이상)을...
밸류업 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최대주주 할증 폐지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이러한 내용의 상속세 완화,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2025→2027년)안 등 전반적인 조세체계 합리화 방안을 비롯해 △경제 역동성 지원 △민생경제 회복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등 4개 축을 통한 역동 성장·민생 안정 지원 구상이 담겼다.
먼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업승계에...
이번 사업은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이행을 위한 실천 전략이자,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안)의 후속 조치로서 2022년 12월 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해 지정된 전남, 경남, 대전, 세 특화지구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동 사업은 핵심 국정과제로서 우주산업 육성의 시급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예타 면제가 결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예타에 준하여...
이 대회는 롯데장학재단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공동주최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다음달 재단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시작해 예선과 본선을 거쳐 11월에 결선을 진행한다. 본선과 결선 진출팀에게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온라인 멘토링 기회가 부여된다.
참가분야는 식품, 유통, 화학, 건설, 관광, 서비스, 금융분야(1분야)와 과학기술기반, 임팩트(2분야) 등 2개...
대한상의, ‘특구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조사전문가 76% “특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다만 특구제도 잘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유사 특구 통폐합으로 규모의 경제 실현해야
우리나라의 특구가 연내 1000개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사 특구의 통폐합 등 시대 흐름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학교수, 민...
이번 토론회는 6월 경북 민생토론회 이후 한 달 만으로 '신(新) 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을 주제로 열렸다.
윤 대통령은 "전북은 발전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며 "첨단, 생명, 문화 세 가지 큰 비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전북을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교두보로 만들겠다"면서 "2030년까지 2500억 원을...
이번 토론회는 6월 경북 민생토론회 이후 한 달 만으로 '신(新) 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을 주제로 열렸다.
윤 대통령은 "전북은 발전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며 "첨단, 생명, 문화 세 가지 큰 비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전북을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교두보로 만들겠다"면서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설명회는 중기부 규제자유특구와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 간 전략적 협업의 일환으로 추진됐고, 특구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김홍주 중기부 규제혁신기획단장은 “규제자유특구가 지역의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철폐하고 지역 성장기반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 특구 간의 협력과 더불어 중기부와 관계부처의 다양한 정책과의 연계 및 후속 지원이...
이에 이태원관광특구는 다양한 연령대의 관광객 유입, 국제적 도시 이미지 제고, 서울의 주요 관광코스 부상, 지역 경제 성장 등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태원의 독특한 관광 콘텐츠를 발굴해 이태원이 가진 매력을 극대화하고 글로벌 관광지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박 장관은 “인구감소,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지역 주도형 초광역권 계획을 수립하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안도 마련할 것”이라며 “용인 반도체 산단을 포함한 15개 신규 산단과 도심융합특구, 기업혁신파크 등을 조성해 지역 경제를 이끌어갈 거점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지난해부터 홍콩에서 고속철도 등을 이용해 중국 경제특구인 선전, 광저우, 마카오 등으로 구성된 ‘그레이터 베이 지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중국 본토의 경제 상황을 자세히 주시하기를 원하는 중국 부유층에게 매력적인 요소라고 블룸버그가 풀이했다.
고소득자와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홍콩의 ‘톱 탤런트 패스(최고 인재 비자...
전력거래소 역시 분산에너지 특구 내 전력 직접거래(PPA) 등 산업 활성화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한 시범 사업 또는 시장제도 개발‧운영에 중점을 두고 분산에너지 진흥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상훈 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중앙집중형 체계에서 분산형 체계로의 에너지시스템 전환은 탄소중립을 위한 대전제이자 전 세계적인 추세"라며 "분산에너지 진흥센터...
글로벌 혁신특구’는 1월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바와 같이 3개의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 지역을 선정한다. 규제자유특구는 6개 내외의 후보 특구를 선정할 예정이며, 특히 지자체 간 협력과 인프라 연계 등을 통한 산업간 융합과 시너지 창출을 위해 ‘초광역 규제자유특구’ 지정도 추진한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자체의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번 후보...
청년 농업인과 농촌형 창업가를 대상으로 자금과 보금자리주택을 지원하고 경제 활동을 활성화한다. 또 농촌 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소멸 위험 지역에 '농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해 규제 완화 등 혜택을 주고 산지전용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농촌 지역별로 소멸 위험도를 세분화해 '맞춤형' 지원도 추진 중이다.
특히 우리 역시 국민 모두에게 열린...
세미나는 3개의 발제와 자유토론으로 구성됐는데, 현재 운영 중인 주요 특구제도로 경제자유구역과 지역특화발전 특구, 규제자유 특구 등을, 운영 예정인 특구제도로는 기회발전 특구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회발전 특구 추진과 과제’ 주제 발표를 맡은 이서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경제 분석센터장은 “기회발전 특구의 기본 구상은...
'경제 3법'은 △반도체 특별법 제정 △RE100 3법 제ㆍ개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등이다.
반도체 특별법은 △전력ㆍ용수 등 기반시설 지원, 기업 집중입주, 인력확보,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을 위한 반도체 특구 지정 △수도권 규제 완화 △팹리스 및 중견·중소기업 지원 △반도체 생태계 기금 조성 등의 내용을 말한다. 현행법은 개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