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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② 연금개혁의 지혜 “천천히 서둘러라”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② 연금개혁의 지혜 “천천히 서둘러라”
    당시 코로나중대본 제1통제관을 맡고 있던 필자의 답변은 “가장 빨리 맞는 백신이 최고의 백신입니다”였다. 연금도 마찬가지다. 개혁이 늦어질수록 그만큼 적자가 누적돼 미래세대에 더 큰 부담을 안길 뿐이다. ‘천천히 서둘러라’라는 로마 초대황제 아우구스투스의 말처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해 서둘러 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2024-07-19 05:00
  • 윤석열,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 순방 후 귀국길"…호우피해 중대본 주재 예정
    윤석열,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 순방 후 귀국길"…호우피해 중대본 주재 예정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안보·인도·재건 지원을 포괄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천명하는 한편, 키이우 인근 부차시 학살 현장과 민간인 주거지역으로 미사일 공격이 집중된 이르핀시도 돌아봤다. 윤 대통령은 귀국 후 집중 호우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해 즉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2023-07-16 19: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09:00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법안2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법안2소위(국회) △메디컬코리아 2023 개최 △2023년 제1차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개최 23일(목) △복지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1차관 10:15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4:00 중앙사회서비스원 1주년 기념식(신라호텔) △복지부 2차관...
    2023-03-19 09:06
  • 박민수 차관 "온전한 일상회복 위해 고위험층 예방접종 필수적"
    박민수 차관 "온전한 일상회복 위해 고위험층 예방접종 필수적"
    박민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8일 “온전한 일상회복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60세 이상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의 백신 접종과 손 씻기, 환기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2023-03-08 09: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09:00 중대본 회의(서울) △행안부 차관 07:30 제6차 실무당정협의(서울) △국민 아이디어로 안전사회를 위한 제도혁신 추진 △설립 절차 강화를 통해 지방공공기관 혁신 이끈다 19일(목) △행안부 차관 8:30 차관회의(세종) 11:00 경북지역 현장방문(상주) △행안부장관, 설 명절 계기 민생현장 방문 △행안부차관, 설 명절 계기 민생현장 방문 △국민 삶을...
    2023-01-15 09: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09:00 중대본회의(서울) 10:10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및 확대시도경제협의회(서울) 11:30 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서울) △행안부 차관 10:10 중앙지방정책협의회(서울) △2023년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및 확대시도경제협의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9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간부회의(세종) 15:30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국회) △농식품부...
    2023-01-08 09: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6일)
    6조 원 지역경제 활력을 지원합니다 4일(수) △행안부 장관 09:00 중대본회의(세종) △2023년도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 발표 5일(목) △행안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2년 지방재정 집행 실적 발표 6일(금) △행안부 장관 10:00 국정조사 2차 청문회(국회)
    2023-01-01 08: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28일(수) △복지부 장관 09:00 중대본회의(서울청사) △복지부 1차관 14:00 제2차 인구미래 전략 관계차관회의(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9:00 중대본회의(서울청사) △2020년 코로나 유행 첫 해, 암 발생자수 감소 및 5년 단위(2014-2018) 지역별 암발생 통계 발표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발표 29일(목) △복지부 1차관 14:00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위촉식 및...
    2022-12-25 09:13
  • 감염병자문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 "단계적 기준 제시"
    감염병자문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 "단계적 기준 제시"
    자문위는 방역의료, 사회경제 전문가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돼 정부의 전문적인 방역 대책 수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이날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해 오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더불어 마지막으로 남은 방역조치인 확진자 7일 격리의 경우 이날...
    2022-12-19 21:21
  • 급물살 탄 ‘실내마스크 해제’ 논의…“자율 맡겨야” vs“시기상조”
    급물살 탄 ‘실내마스크 해제’ 논의…“자율 맡겨야” vs“시기상조”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9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판단 기준을 이달 중으로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방역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지표와 기준을 마련해 이를 충족하는 시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 또는 자율 착용으로 전환하겠다”며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공개 토론회와...
    2022-12-10 08:00
  • [종합2] 한덕수 총리 “이달 중 실내마스크 해제 기준 결정…민생 볼모 운송거부 철회에 조건 없다”
    [종합2] 한덕수 총리 “이달 중 실내마스크 해제 기준 결정…민생 볼모 운송거부 철회에 조건 없다”
    이달중 중대본 회의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다음주 월요일(12일)부터 2가 백신 접종 대상을 12세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며 “특히, 면역저하자와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청소년의 2가 백신접종을 적극 권고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총파업 철회 여부를 조합원 투표에 부친 화물연대에 “국가 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하는 운송거부를 철회하는 데는...
    2022-12-09 10:55
  • [종합] 한덕수 총리 “민생 볼모 운송거부 철회에 조건 없다…실내마스크 해제 조건 이달 확정”
    [종합] 한덕수 총리 “민생 볼모 운송거부 철회에 조건 없다…실내마스크 해제 조건 이달 확정”
    한 총리는 이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 및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정부는 고질적인 불법 집단행동과 그로 인한 경제피해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폭력과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해 법과 원칙이 확고히 지켜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시멘트 분야는 운송자 복귀 등으로 출하량이 정상수준을 회복했으나, 제주 등 일부지역은...
    2022-12-09 09:04
  • [속보]한덕수 “화물연대 국가경제 정상화 국민불편 최소화 위해 복귀” 당부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 및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국가경제 정상화와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하루속히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2-12-09 08:34
  • 정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산업분야 피해액 3조5000억 원"
    정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산업분야 피해액 3조5000억 원"
    의사를 표명했다고 중대본은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날 시멘트 출하량은 평소의 90% 정도까지 회복됐다. 이 본부장은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아 피해를 본 화물차주는 112로 신고하면 즉각 조치하고 신변 보호에도 나서겠다"며 "화물연대는 민생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한 운송거부를 즉시 중단하고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12-07 09:51
  • 한 총리 "마스크 완전히 벗는 것 검토 중, 1월 말쯤 요건 충족 기대"
    한 총리 "마스크 완전히 벗는 것 검토 중, 1월 말쯤 요건 충족 기대"
    한 총리는 "9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마스크를 전면적으로 실내에서 벗는 걸 미리미리 검토해놔야 하지 않느냐고 지시했다"며 "벗는 사람도 그렇고 산업 쪽에서는 마스크 생산하는 분들도 필요에 따라 줄 수도 있고 미리 준비해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이달 15일쯤에 마스크를 완전히 벗는 것에 대한 토론회를...
    2022-12-06 16:30
  • [종합] 정부 "물류대란 현실화하면 정유·철강·컨테이너도 즉시 업무개시명령 발동"
    [종합] 정부 "물류대란 현실화하면 정유·철강·컨테이너도 즉시 업무개시명령 발동"
    중대본은 전국 1219곳 건설 현장 중 727곳(59.6%)의 공사가 중지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시멘트 분야에서는 출하량이 이전보다 4배가량 늘었지만, 아직 평소의 50%에도 미치지 않는 상황"이라며 "전국 건설 현장의 60% 정도는 콘크리트 타설이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은...
    2022-12-02 09:57
  • [종합] 운송방해·협박 등 불법행위 현장 검거…정부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종합] 운송방해·협박 등 불법행위 현장 검거…정부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육상화물운송분야에서 위기경보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것은 물론 파업에 따른 중대본 구성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장관은 "재난안전기본법상 물류체계 마비는 사회재난에 해당된다"며 "국가핵심기반이 마비됐을 경우, 코로나19, 이태원 참사처럼 중대본을 구성하게 돼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상황을 심각하게 판단하면서 이에 대한 강력한...
    2022-11-28 13:44
  • 정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무관용원칙 대응…경제 위기 시 업무개시명령 발동"
    정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무관용원칙 대응…경제 위기 시 업무개시명령 발동"
    앞서 올해 6월 8일간의 집단운송거부에서는 2조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중대본은 이날 오전 9시부로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이날 처음 열린 회의에서 이 장관은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 조만간 예정된 철도노조 파업과 함께 물류전체의 마비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2022-11-28 10: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제출 △제133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 ◇행정안전부 28일(월) △행안부 장관 10:00 화물연대 중대본 회의(서울) 11:30 중대본 브리핑(서울) △행안부 차관 10:00 행안위 법안소위(국회)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외국인주민 맞춤형 지원정책을 적극 시행한 지자체는 △충남서부권 7개 시·군, 수도사업 통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2년 골목경제...
    2022-11-28 08:41
  • 대통령실, 화물연대 파업에 "내일 중대본 회의"…업무개시명령 "시기 특정 어려워"
    대통령실, 화물연대 파업에 "내일 중대본 회의"…업무개시명령 "시기 특정 어려워"
    국민경제에 직접적인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큰 만큼, 28일 오전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집단운송 거부 나흘째를 맞아 산업계의 피해가 현실화 되고 있다”며 “특히, 시멘트 운송 차질로 레미콘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이에 건설 현장이...
    2022-11-2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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