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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대처의 원칙’ 소환한 의료대란
    [논현로] ‘대처의 원칙’ 소환한 의료대란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제재할 방법은 없나.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가 1984년 탄광노조를 진압했던 방식이 어느정도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다. 한국 의사단체와 영국 탄광노조 모두 공권력을 무력화시킬 만큼의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다른 점이 있다면 탄광노조의 파업은 자신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생존권 투쟁이었던 데 반해 한국 의사들의...
    2024-02-29 05:00
  • 이복현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만으로 평가 시기상조…기준 미달 상장기업 퇴출 조치 필요”
    이복현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만으로 평가 시기상조…기준 미달 상장기업 퇴출 조치 필요”
    더불어 “간담회에서 금융회사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국민들이 장기·간접투자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불공정거래나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 적절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나왔다”며 “저희도 문제가 되는 금융투자회사는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제재나 검찰 고발을 떠나서 연기금 운용, 정부 사업 등 공적 영역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등 과감한 조치를...
    2024-02-28 13:50
  • [종합] 뉴욕증시, 사상 최고치 행진 숨고르기…물가 지표 발표 대기
    [종합] 뉴욕증시, 사상 최고치 행진 숨고르기…물가 지표 발표 대기
    모건스탠리의 크리스 라킨은 “경제 데이터가 중앙 무대로 돌아올 것”이라며 “이달 초 예상보다 높은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 수치가 발표된 후,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 위협이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통찰을 얻기 위해 PCE를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뉴욕증시 사상 최고 행진을 견인한...
    2024-02-27 07:57
  • 중국 “미국 대러 제재에 중국 기업들 포함 반대…필요 조처할 것”
    중국 “미국 대러 제재에 중국 기업들 포함 반대…필요 조처할 것”
    2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중국은 관련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며 “미국의 접근 방식은 일방적 제재와 경제적 강압의 전형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국제 경제와 무역 규칙, 질서를 훼손하고 산업과 공급망의 안정을 훼손하는 것으로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중국은 필요한 조처를 해 중국...
    2024-02-26 16:48
  • 대검, 미국 법무부와 ‘공정거래 형사집행 워크숍’ 개최
    대검, 미국 법무부와 ‘공정거래 형사집행 워크숍’ 개최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의 주요 현안과 이슈, 양국의 담합 등 반독점행위에 대한 주요 형사제재(수사)사례, 민사제재 개관 및 사례 공유를 비롯해 공정거래 관련 최신 이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개회사에서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기반은 공정한 경쟁 시스템이고, 시장에서는 경제주체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2024-02-26 15:58
  • 엘리사 마드라조 FATF 신임의장 선출…케냐·나미비아, '강화된 관찰대상국가' 편입
    엘리사 마드라조 FATF 신임의장 선출…케냐·나미비아, '강화된 관찰대상국가' 편입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등 6개 기관은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열린 '제5차 FATF 총회'에 참석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총회에 참석한 FATF 회원국들은 현재 의장인 라자 쿠마르의 임기가 6월 말 종료됨에 따라 차기 신임의장으로 마드라조를 선출했다. 회원국들은 차기 신임의장 임기 2년간 범죄와 부패 예방, 테러리스트의 국제 금융...
    2024-02-2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위반행위 제재 29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본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 ◇해양수산부 26일(월) △해수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 △해수부 차관 11:00 후쿠시마 일일브리핑(서울) 27일(화) △해수부 장관 08: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 10:00 국무회의(서울) △어업인 민생 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 강화 △2024년 수산펀드...
    2024-02-25 08:51
  • 문무일 前 검찰총장 “법테두리 내 기업경영…법률적 해결책 제시” [로펌人+로펌IN]
    문무일 前 검찰총장 “법테두리 내 기업경영…법률적 해결책 제시” [로펌人+로펌IN]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유) 세종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과 각종 규제 리스크 속에서 준법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이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고자 ‘컴플라이언스 센터’(이하 CP 센터)를 21일 발족했다. 센터장은 문무일 대표 변호사가 맡아 전두지휘 한다. 1961년 전라남도 광주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문 대표 변호사는 제42대...
    2024-02-24 09:00
  • [상보] 미 재무부, 러시아 관련 500가지 제재 확대…"전쟁능력 억제할 것"
    [상보] 미 재무부, 러시아 관련 500가지 제재 확대…"전쟁능력 억제할 것"
    이번 제재의 목적은 러시아가 무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물품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고, 러시아가 경제를 지탱하고 무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속도를 늦추는 데 있다. 아데예모 부장관은 "내일 우리는 미국에서만 수백 개의 제재를 발표하지만, 미국만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2024-02-23 09:50
  • 올해 주총도 ‘관피아 사외이사’ 득세…이사회 독립성 디스카운트[2024 주총 키워드]⑤
    올해 주총도 ‘관피아 사외이사’ 득세…이사회 독립성 디스카운트[2024 주총 키워드]⑤
    판사 출신인 장승화 현 포스코홀딩스·LG·현대자동차 사외이사는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삼성 계열인 제일기획의 신규 사외이사까지 선임되면서 SK를 제외한 한국경제인협회(옛 전국경제인연합회) 5대 그룹 사업에 모두 관여하게 됐다. 특히 눈에 띄는 기업은 롯데하이마트다. 롯데하이마트는 판사 출신 홍대식 교수를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기존 사외이사였던...
    2024-02-22 15:25
  • 대만 반도체 기업들, 중국 피해 앞다퉈 일본 진출
    대만 반도체 기업들, 중국 피해 앞다퉈 일본 진출
    최근 2년간 최소 9개사, 일본에 지사 설립ㆍ확장미국 대중국 제재에 中과 디커플링 가속화일본, 반도체 산업 재건 위한 유치 노력 결실역대급 엔저도 일본 유입 촉진 대만 반도체 기업들이 잇따라 일본에 진출하고 있다. 미국의 반도체 제재로 중국과 디커플링(탈동조화)이 가속화됨에 따라 중국 대신 일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로이터통신은...
    2024-02-22 15:01
  • 러시아, 미국 제재받는 베네수엘라에 손...에너지 협력 강화
    러시아, 미국 제재받는 베네수엘라에 손...에너지 협력 강화
    라브로프, 쿠바 이어 베네수엘라 방문에너지, 농업, 항공 등 협력하기로남미 순방으로 서방 고립 탈피 모색미국 제재 재개된 베네수엘라도 화색 베네수엘라를 향한 미국의 경제적 제재가 재개된 가운데 러시아가 베네수엘라에 손을 내밀었다. 20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러시아와 베네수엘라는 외무장관 회담을 열고 석유·가스 생산과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 등에...
    2024-02-21 15:25
  • 경제 제재 맞나?…러시아 개전 후 세입 늘고 GDP 급상승
    경제 제재 맞나?…러시아 개전 후 세입 늘고 GDP 급상승
    미국을 포함한 주요 7개국(G7)이 더 강력한 경제 제재를 예고한 가운데 지금까지의 제재 실효성에 의문도 이어졌다. 실제로 개전 이후 서방의 경제 제재는 제대로 된 효과를 내지 못했다. 가격 상한선에 걸린 러시아산 원유는 값싼 기름을 찾아 나선 중국ㆍ인도가 싹쓸이했다. 작년 러시아 GDP 성장률도 4%에 육박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도 2% 중반을 넘어서 3...
    2024-02-21 14:32
  • 백악관 “23일, 러시아 중대 제재 발표”…동결자금 몰수 등 돈줄 죈다
    백악관 “23일, 러시아 중대 제재 발표”…동결자금 몰수 등 돈줄 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신규 제재와 관련해 "러시아 방위산업 기반의 다양한 요소들과 전쟁 시스템,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과 자국민 억압을 작동시키는 경제 수입원들을 포괄하는 실질적인 패키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3일 중대 제재안을 내놓는 배경에는 그다음 날로 예고된 주요 7개국(G7) 화상 정상회의 때문으로 풀이된다....
    2024-02-21 09:39
  • G2 패권전쟁 생명공학으로 확전…미국 의회, 중 기업 지원 차단법 발의
    G2 패권전쟁 생명공학으로 확전…미국 의회, 중 기업 지원 차단법 발의
    중국의 바이오산업이 급성장함에 따라 미국의 대중국 제재가 생명공학 분야까지 확전됐다는 분석이다. 미국 하원과 상원의원들이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의료기관이나 기업이 ‘우려되는 외국의 적대적인 생명공학 기업’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법안에는 중국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인 우시앱텍...
    2024-02-20 14:14
  •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해외 투자자들…대중국 FDI 30년내 최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해외 투자자들…대중국 FDI 30년내 최저
    작년 330억 달러…전년비 80%↓1993년 이후 최저반간첩법 강화ㆍ시장조사업체 단속 영향미국 제재ㆍ경제 부진 장기화도 주요 배경 중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지난해 30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중국 당국의 압박과 미국의 제재로 인해 외국기업들이 빠르게 중국을 떠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19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산하 영자지...
    2024-02-19 12:36
  • 韓-쿠바 수교…대통령실 "北 정치적 타격 불가피"
    韓-쿠바 수교…대통령실 "北 정치적 타격 불가피"
    최우선 동맹국인 미국이 여전히 쿠바에 대한 경제 제재를 유지하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됟나. 이번 수교가 체결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역사적 흐름 속에서 대세가 어떤 것인지,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쿠바와 정치적·경제적 관계뿐 아니라 문화 교류도 적극적으로 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024-02-15 15:34
  • 정인교 통상본부장, 플랫폼법 관련 "통상 관점에서 우려 전달…통상마찰 최소화해야"
    정인교 통상본부장, 플랫폼법 관련 "통상 관점에서 우려 전달…통상마찰 최소화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대형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반칙 행위'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미국 재계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미 간 마찰 우려가 커졌고, 국내 업계도 반발하자 공정위는 최근 '충분한 의견 수렴'을 이유로 제정을...
    2024-02-15 15:12
  • 미국, 한국ㆍ쿠바 수교에 “한국 주권 존중”
    미국, 한국ㆍ쿠바 수교에 “한국 주권 존중”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인도주의적 지원 등과 관련해 관계가 일부 회복했지만, 불법 이민 문제와 경제적 제재 등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미국 외교협회(CFR)는 보고서에서 “바이든 정부는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으로 멈췄던 항공편을 통한 쿠바 불법 이민자 추방을 지난해 4월 재개했다”며 “쿠바는 치솟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 위기에...
    2024-02-15 10:43
  • 머리 맞댄 민관…글로벌 정책 대응 등 통상현안 논의
    머리 맞댄 민관…글로벌 정책 대응 등 통상현안 논의
    글로벌 보호무역조치 본격화정부 “경제안보 최전선 수호” 주요국의 연이은 선거로 글로벌 정치환경 변화와 보호주의 무역기조 강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과 정부가 글로벌 정책 대응 등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5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제2차 글로벌 현안대응 임원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2024-02-1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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