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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피해 판매자에 1.2조 유동성 공급…이커머스 정산기한 '40일↓'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정산기일이 경과한 금액은 이달 1일까지 2783억 원(티메프 기준)으로, 분야별로는 일반상품 79%, 상품권 21%다. 인터파크커머스 미정산 금액은 같은 기간 기준으로 191억 원이다....

2024-08-07 08:00
[사설] 시장 살리고 피해 재발 막는 ‘티메프’ 대응을

불량 PG사를 제재할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상품권 발행 업계도 손본다. 제2의 티몬 캐시, 해피머니상품권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1999년 상품권법이 폐지된 후 인지세만 내면 누구나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규제 사각지대다. 다음 달부터 상품권 업체가 선불충전금을 별도 관리하도록 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되지만 발행 잔액 30억 원, 연간 총 발행액 500억 원이...

2024-08-07 06:00
당정, '티메프' 사태에 “이커머스 정산기한 도입...5000억 긴급 공급” [종합]

정부는 PG 등록요건 및 경영지도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상품권 발행 업체에 대해 선불충전금도 100% 별도 관리하는 제도를 강화한다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혔다. 특히 이날은 한동훈 국민의힘 체제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당정협의회다. 한동훈 대표는 당선 후 티몬...

2024-08-06 12:41
미래 세대가 바라본 통상 현안은?…대학생 토론대회 개최

올해 예선 주제는 '중국의 과잉생산 이슈를 둘러싼 서방의 대 중국 제재는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이다. 본선 진출 16개 팀은 국제통상학회 소속 심사위원들의 소논문 심사평가를 통해 확정되며, 16강 이후 결승까지는 팀원 중 최대 3인이 참여하는 팀별 1:1 토론 배틀 형식으로 진행된다. 토론대회 우승팀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

2024-08-06 11:00
법원 "리베이트 대가 의약품, 보건복지부 약제급여 인하는 타당"

동아에스티 임직원은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2009년 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약 3년 8개월에 걸쳐 전국 병‧의원 개설자 및 종사자에게 총 3433회에 걸쳐 약 44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리베이트는 ‘강의료’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광고비, 가족 해외여행비, 어학연수비 등을 대납하는 식의 우회적인 편의 제공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같은...

2024-08-06 07:00
[종합] 취임식없이 '티메프'부터 챙긴 김병환 금융위원장 "시장안정 우선"

그는 "시장참가자 누구라도 위법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제재나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불완전 판매, 불법사금융, 불법공매도, 불공정거래 등 금융업권별, 금융시장별로 위법, 부당행위를 분석해 사전 예방과 사후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금융규제 혁신과 재점검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2024-07-31 14:25
김병환 "가계부채 관리 '컨틴전시 플랜' 수립…금융 넘어선 대안 마련 고민"

그는 "시장참가자 누구라도 위법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제재나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불완전 판매, 불법사금융, 불법공매도, 불공정거래 등 금융업권별, 금융시장별로 위법, 부당행위를 분석해 사전 예방과 사후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금융규제 혁신과 재점검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2024-07-31 14:07
[상보] 국제유가, 중동 불안에도 하락…WTI 1.75%↓

3선에 성공했다고 선언했지만, 베네수엘라의 야당 후보인 에드문도 곤살레스도 승리를 주장해 정치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마두로 대통령은 소득 재분배를 통한 사회·경제적 불평등 축소 가속, 무상복지, 미국 제재 극복 및 석유시설 현대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삼고 있다. 앞서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선거 결과에 따라 제재 정책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4-07-30 07:30
국정원 “김정은, 140kg 심혈관질환 고위험군...김주애 유력 후계자”[종합]

이어 “(국정원은) 1961년 소련과 북한의 동맹 수준에 달하는 조약으로 복원된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북‧러 간 군사동맹인지 여부에 대해선 밝히지는 않았다”며 “경제협력과 관련해선 향후 러북 간 세관 금융환경 정비를 예고하며 유엔의 안보리가 금지하는 우주 원자력 분야협력 등 제재를 무력화 할 수 있는 공조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점에 대해 주목하고...

2024-07-29 19:53
국정원 "북러, 군사·경제 분야 중심 후속조치 이행 중"

이어 "(국정원은) 1961년 소련과 북한의 동맹 수준에 달하는 조약으로 복원된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북러간 군사동맹인지 여부에 대해선 밝히지는 않았다"며 "경제협력과 관련해선 향후 러북 간 세관 금융환경 정비를 예고하며 유엔의 안보리가 금지하는 우주 원자력 분야협력 등 제재를 무력화 할 수 있는 공조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점에 대해...

2024-07-29 18:58
베네수엘라 선관위 "마두로 대통령 3선 성공"

이에 맞서 미국 정부는 민주주의 훼손과 인권탄압 등을 이유로 베네수엘라 석유·가스 산업을 중심으로 강력한 경제 제재를 이어오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베네수엘라 선관위 발표를 놓고 부정선거 의혹이 커지고 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 등 서방 언론 출구 조사에 따르면 야권인 곤살레스 후보의 득표율이 64%에 달해, 압승을 예상한 바 있다. WP에 따르면 이날...

2024-07-29 15:03
베네수엘라 대선 투표 종료…'반미' 마두로 vs '정권교체' 에드문도 양강 구도

그는 이번 대선 공약으로 미국 제재 극복을 통한 경제난 극복, 정유시설 현대화 등을 약속했다. 앞서 마두로 대통령은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겠다는 미국과의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석유 가스·수출을 제재당했다. 또한, 2019년 대선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돼 대규모 시위가 발생한 바 있다. 외교관 출신인 곤살레스 우루티아 후보는 변화와 통합, 화해의...

2024-07-29 10:44
‘반미 25년’ 마두로 3선할까…“정권교체 시 국제유가 영향”

오늘 베네수엘라 대선국가경제, 유가 폭락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서방 언론, 정권교체 전망마두로 패배 시 미국 원유 제재 해제될 듯 베네수엘라 대통령선거가 28일(현지시간) 치러지는 가운데, 20년 넘게 반미 정책을 고수해 온 베네수엘라의 국민이 이번엔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AP통신에 따르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3선이 걸려있는 이번...

2024-07-28 16:47
“3중전회도 별거 없네…” 중화권 증시 이탈하는 중학개미

통상 7월에 개최되면서 새로운 개혁안과 중장기적 경제 운영 방안 등을 제시하는 등 가장 중요한 회의로 여겨진다. 중국 최대 정책 이벤트인 3월 양회 이후에도 이렇다 할 부양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만큼, 하반기 중국 정부의 추가적인 부양정책 발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21일 3중전회 이후 발표된 ‘전면 개혁 심화,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2024-07-28 07:17
한은 “남북 교역, 집계 이래 처음으로 ‘0’…북러 협력, 외화소득 증대 예상”

2017년 UN의 대북 경제 제재 이후 교역 규모가 급격하게 줄었는데 작년에 아예 전혀 없었던 것이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23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남북간 반출입 규모는 0으로 집계됐다. 전년도에도 반입(우리나라에 대한 북한의 수출)은 전혀 없었으나 반출(우리나라에 대한 북한의 수입)은 10만 달러 발생했다. 2003년 관련...

2024-07-26 12:00
북한, 러시아 동맹국 '벨라루스'와 관계 강화…"새로운 시대 열 것"

안보리 결의 위반되지 않는 경제 협력 방안 논의식품ㆍ화장품 등 물자 교류로 경제 발전 이끌 것 북한이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며 러시아 동맹국 벨라루스와의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KCNA)은 이날 평양 만수대의사당에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막심 리젠코프 벨라루스 외교장관이 만나 회담했다고...

2024-07-25 10:55
HD현대건설기계, 2분기 실적 감소…신흥시장·우크라이나 특수 노린다

서방의 러시아 제재가 종전 후 풀릴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엔 “트럼프 1기 시절을 살펴보면 일부 경제제재를 풀어줬던 사례가 있다”며 “전쟁 물자가 아닌 구호·복구를 위한 제품들에 대한 제재는 풀릴 것이란 예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HD현대건설기계 관계자는 “전략적 핵심 시장을 중심으로 조정기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최선을...

2024-07-24 15:43
[컨콜] HD현대건설기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후 큰 실적 기대”

러시아 시장의 시장 점유율이 15% 정도로 높은 수준이었다”며 “정전 후 러시아 시장에서의 선전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서방의 러시아 제재가 종전 후 풀릴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엔 “트럼프 1기 시절을 살펴보면 일부 경제제재를 풀어줬던 사례가 있다”며 “전쟁 물자가 아닌 구호·복구를 위한 제품들에 대한 제재는 풀릴 것이란 예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7-24 15:04
인플루언서 통해 SNS 후기 거짓광고…마켓잇ㆍ플로우마케팅 제재

인플루언서를 모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후기를 거짓으로 광고한 광고대행사 2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광고 행위로 표시ㆍ광고법을 위반한 마켓잇과 플로우마케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마켓잇은 2022년 10월~2023년 10월 자신의 홈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2024-07-24 12:00
공정위, 추석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 운영

피신고인(원사업자)의 경우에는 정식 사건화가 되기 전에 분쟁이 종결돼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 제재를 면할 수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2024-07-2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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