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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실, 민생정책 세수감소 우려에 "경제 왜곡 않는 방향에서 고려"

2024-01-18 14:41
한은 “올해 회사채 만기도래 규모 46조5000억…사상 최대”

한은은 올해부터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시마다 금통위에서 논의된 주요 금융·경제 현안 분석 자료를 공개 제공한다.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한은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에 보고됐던 핵심 내용을 요약 형태로 공개한다.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를 신용등급별로 보면 비우량등급의 만기도래 규모가 15조8000억 원으로 만기도래...

2024-01-18 14:33
한은 “올해 수출, IT경기 반등에 성장 기대...홍해발 리스크 등 불확실성 잔존”

한은 조사국, 18일 ‘팬데믹 이후 글로벌 성장 교역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분석“우리나라 주요 수출대상국 10개국 수입수요, 올해 3.3% 상승 전망”“글로벌 경제정책 불확실성, 팬데믹 이후 최고…분절화, 세계교역 위축”“글로벌 분절화 리스크 대응 및 서비스산업 역량 높여야”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수출이 교역국의 수입 수요 증가 등으로 개선될 것으로...

2024-01-18 12:00
김주현 금융위원장 "은행권과 펀드 조성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특히 그는 금융권의 탄소중립 지원방향으로 △은행권과 정부의 공동 펀드 조성을 통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설비투자 확대 △성장사다리펀드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성장 지원 △기업이 저탄소 생산설비를 조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 등을 내세웠다. 김 위원장은 "탄소중립은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2024-01-18 10:50
"경기 살리기 위해 감세 바람직…세수 보완 대책도 마련해야" [감세로 경제활력]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최근에 정부 지출을 좀 자제하면서도 감세하는 방향이 맞는 방향"이라며 "결국 경제는 민간이 힘을 갖고 비축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서 활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를 완화하고 감세를 해서 기업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경제...

2024-01-18 05:00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경제활력 기대…"재정만 악화" 우려도 [감세로 경제활력]

정부는 연초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연구개발(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 다주택자 중과 유예 연장 등을 발표했고 연초부터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효력 연장을 예고하고 있다. 앞으로 증권거래세, 상속세 등에 대한 감세정책도 갑자기 발표할 가능성도 크다....

2024-01-18 05:00
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

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정부는 대대적인 감세를 예고했다. 민간의 연구·개발(R&D)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기업의 일반 분야 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가 한시적으로 10%p씩 확대된다. 지난해 한시로 도입한 기업의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또한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근 3년 평균...

2024-01-18 05:00
한국 찾은 수이 디렉팅 매니저 “코인 유통량 투명하게 공개…신뢰 강조하고파”

현재 그리스 아테네의 판테이온 대학교에서 지역경제학과 경제이론 및 정책학부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으며, 그리스의 카카오페이라 불리는 전자결제대행사 에브리페이 페이먼트 서비스(Everypay Payment Services)의 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그가 한국을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렉 디렉터는 “지난 인터뷰 때 한국은 전략적 요충지라고 말했는데, 그 생각에...

2024-01-17 16:58
경제단체 "과중한 상속세는 경제성장 제약 요인"

이날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상장사에 부과되는 60% 수준의 상속세율은 최대주주의 지분율 급감으로 이어져 경영권 위기 초래한다"며 "상속세 완화 방향으로 가면 기업 존속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나라 경제까지 좋은 영향을 미치고 투자나 고용으로 선순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기업 주가가 외국...

2024-01-17 15:49
코로나 이후 서울 경제성장률 회복됐지만…신 3高에 부채 급증 ‘부담’

17일 서울연구원은 ‘서울경제이슈브리프’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 3고 이후 서울의 민생경제 진단과 대응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재 미·중 패권경쟁과 무역갈등, 글로벌 공급망의 탈세계화 등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신 3고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의 엔데믹 전환 이후...

2024-01-17 13:17
전세대출도 DSR 적용…가계부채 증가율, 경상성장률 이내 관리[금융위 업무보고]

이어 "물론 지금 가계부채 규모가 많은 상황이라는 건 모든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줄이긴 해야 하는데 경제에 무리가 안가게 천천히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시스템 리스크가 커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경상수지 성장률보다 가계부채 성장률이 낮아지면 점진적으로 가계부채를 컨트롤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내 전...

2024-01-17 11:00
[상보] 뉴욕증시, 금리인하 기대감 견제에 하락…다우 0.62%↓

로베르트 홀츠만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총재 겸 ECB 통화 정책 위원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을 더는 배제할 수 없더라도 올해는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할 것”이라며 “최근 우리가 본 것들이 모두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 올해 전혀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스티브...

2024-01-17 07:19
28㎓ 제4이통 이번엔 탄생되나...“FI 지분 매각 제재 필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주최로 열린 ‘바람직한 이동통신 정책 방향 전문가 좌담회’에서도 28㎓ 신규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모정훈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정부는 이미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총 7회에 걸쳐 제4이통 정책을 추진했으나, 모두 신청기업들의 자격 미달로 선정에 실패했는데, 당시 허가심사 탈락의...

2024-01-16 17:04
최상목 "상반기 민생회복 체감 어려워…정책 신속 이행"

그러면서 “정부는 '민생회복이라면 뭐든 다해보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올해 경제정책방향과 연두 업무보고 등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조속한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등 국민께서 간절히 기다리시는 정책의 입법이...

2024-01-16 08:25
설 명절자금 역대 최대 39조 공급…일자리사업 70만 명 이상 채용 [설 민생안정]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3대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도 신속히 추진한다.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약 126만 명을 대상으로 20만 원 전기요금을 지원(총 2500억 원)한다. 3월 말부터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40만 명의 소상공인에 최대 150만 원 수준의 이자를 환급한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금리 4.5%)을 신설하고 2월 중 5000억 원...

2024-01-16 08:00
[박덕배의 금융의 창] ‘재건축 완화’ 총선 뒤 추진을

그러는 가운데 재건축되는 지역 주민과 그렇지 못하는 주민들 간의 사회적·경제적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 따라서 이처럼 국가 미래와 관계되는 중요한 정책은 총선 전 선거철 포퓰리즘이라 오해받을 수도 있고, 자칫 졸속으로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으므로 총선 이후 여러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국민의 공감대를 찾아 튼튼하고 실효성 있게 만들어야 한다.

2024-01-16 05:00
尹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622조 투자…300만개 일자리 생길 것"

이번 토론회는 경제정책 방향(4일), 주택(10일)에 이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과 관련해 기업, 지역 주민, 학생 등 국민 목소리를 듣고 관계 부처가 칸막이 없이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찾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에 윤 대통령은 "반도체 공장을 세우면 설계·디자인·후공정 기업과 연구·개발(R&D) 시설 등 반도체 생태계가 형성되고, 전기·용수...

2024-01-15 11:08
“원·달러 환율, 하락 기조 보이려면 주가 반등 필요…이번 주 1290~1330원 예상”

달러화와 함께 금리, 주가도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는 못하는 등 연초 미국 금융시장은 숨 고르기 중이다. 유로화 역시 강보합세에 그쳤다. 제한된 달러 등락 폭으로 유로화 역시 눈치보기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요국 통화 중에는 엔화가 2주 연속 약세를 보이며 눈에 띄는 흐름을 나타냈다. 박 연구원은 "연초 지진으로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피봇...

2024-01-15 08:22
[정책에세이] 저출산 '공포 마케팅', 이제 약발이 떨어졌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 등 다른 통계 결과도 구체적인 수치는 다르지만, 방향은 같다. 문제는 출산율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다. 미래가 암울하다고 개인들이 혼인·출산을 결정하진 않는다. 추계에서 제시된 50년 뒤, 100년 뒤는 지금 젊은 세대에 너무 먼 미래다. 인구소멸이 앞당겨져 경제 규모가 축소되고, 사회 전체 부양 부담이 증가한다고 해도...

2024-01-15 06:00
한동훈, ‘스윙보터’ 충청行…‘특권 포기’ 공천룰 거듭 강조

한 위원장은 “충남 동료시민들의 일상에 존재하는 각종 격차를 해소하고, 유능한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하고, 유수기업을 더 많이 유치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넘쳐나고 경제가 원활히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충남인들의 삶을 바로바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들을 꼼꼼히 발굴해서 (충남도당이) 중앙당에 요청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2024-01-1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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