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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혁신] 서울 경부선 철도ㆍ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도로 지하화 추진
    [교통혁신] 서울 경부선 철도ㆍ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도로 지하화 추진
    같은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철도의 경우 지상 철도를 지하에 새로 건설하고 철도 부지 및 인접 지역 등 상부 공간을 개발해 건설비용을 충당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올해 3월까지 종합계획 수립에 들어가고 대상 노선은 6대 특·광역시+a를 대상으로 내년 말까지 선정하며 경제성이 낮은 지방을 위해 수도권-지방 패키지 개발, 통합계정 운용, 추가 출자 등 지방권 사업...
    2024-01-25 10:21
  • [노트북 너머] 대만 ‘커윈저의 선전’에서 배울 점
    [노트북 너머] 대만 ‘커윈저의 선전’에서 배울 점
    기후위기 대응, 신기술 경쟁 속에서 국회가 입법적으로, 정책적으로 경제 성장을 뒷받침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시민들이 보기에 “국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습”인 듯하다. 대화와 협상은 사라진 지 오래라는 말은 익숙하다. 그 사이를 입법 독주와 재의요구권(거부권)이 채운 것도 새롭지 않다. 지금도 야당은 당대표 피습과 관련한 테러 문제에 빠진 모습이고...
    2024-01-23 05:00
  • [마감 후] '오락가락 금융정책' 이젠 그만!
    [마감 후] '오락가락 금융정책' 이젠 그만!
    최근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살펴보면 이런 정책적 철학이 있는지 의문이다.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른 경제 정책에 많은 이들이 한숨을 내쉰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가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내놓으면서도 내실을 들여다보면 부자를 위한 정책이다. 자유로운 시장 경쟁체제를 표방하는가 싶더니 반강제적인...
    2024-01-22 05:00
  • 尹정부 잇단 감세에 되레 '건전재정' 타격 우려
    尹정부 잇단 감세에 되레 '건전재정' 타격 우려
    정부는 이달 4일 올해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주요 식품‧원자재 및 21종 과일류 등에 할당관세 적용,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 및 상반기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노후차 교체 개소세 인하 등의 감세 정책을...
    2024-01-21 10:20
  • 박태성 배터리협회 부회장 “전후방 산업 모두 글로벌 경쟁력 갖춰…반도체도 못한 일” [이슈&인물]
    박태성 배터리협회 부회장 “전후방 산업 모두 글로벌 경쟁력 갖춰…반도체도 못한 일” [이슈&인물]
    1992년 상공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그는 반도체디스플레이과장, 지역경제총괄과장, 통상정책총괄과장, 산업부 산업정책관과 무역투자실장 등을 역임한 산업·통상 전문가다. 주인도네시아 대사를 지내며 국내 기업의 전기차, 배터리 셀 투자 안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3월부터 협회 상근 부회장에 취임해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박...
    2024-01-18 16:00
  • 홍익표 “코리아디스카운트 최대 불안 요인은 ‘尹대통령’”
    홍익표 “코리아디스카운트 최대 불안 요인은 ‘尹대통령’”
    그는 “윤 대통령과 이 정부 행태가 가장 큰 문제임에도 계속된 무책임 정책, 오만하고 독선적인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한국 경제 리스크 해소는 불가능할 것”이라며 “대통령실 참모들과 여당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을 두려워하지 말고,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 이를 방치하고 굴종한다면 한국 경제를 망친 공범이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 대통령을...
    2024-01-18 10:47
  • "텐트보다 큰 집" "특별한 비빔밥" 제3지대 관전포인트 셋
    "텐트보다 큰 집" "특별한 비빔밥" 제3지대 관전포인트 셋
    제3지대 연대 여부 갑론을박낙준연대, 현역 합류, 총선 공약 중요 제3지대 신당을 추진 중인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 미래대연합(가칭) 김종민ㆍ조응천 의원, 박원석 전 의원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주도하는 새로운미래(가칭) 창당 발기인대회에 모였다. 이들의 연대 여부를...
    2024-01-16 16:21
  • '코스피 5000'에 '1경전자'?...개혁신당, 총선 포퓰리즘 우려 ​
    '코스피 5000'에 '1경전자'?...개혁신당, 총선 포퓰리즘 우려 ​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도 "개혁신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주식시장의 구조적 병폐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며 "주식시장에 있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하는 여러 가지 병목 지점을 뚫어내는 데 개혁신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몇몇 공약을 두고 정치권과 증권가...
    2024-01-15 16:49
  • 국민의힘, 총선 공약개발본부 출범…격차 해소·정치 개혁에 초점
    국민의힘, 총선 공약개발본부 출범…격차 해소·정치 개혁에 초점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총선 공약개발본부 출범식을 갖고, 본부 구성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공동 총괄본부장은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정우성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포항공과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등 저출산·과학 전문가가 맡았다. 공약개발본부는...
    2024-01-15 15:28
  • 당정, 설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성수품 30% 할인 [종합]
    당정, 설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성수품 30% 할인 [종합]
    박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회의 때) 한 비대위원장은 당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우선순위로 격차 해소를 두고 있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고 당 공약에도 반영되도록 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에 "당에서 민생과 직접 접해 있으니까 각종 이슈에 대해 제기해주면 정부에서 민생에 다가갈 수 있는 구체적 정책들에 대해 많이...
    2024-01-14 14:29
  •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북부상공회의소 방문...“경기북부특별자치도 힘 모아 달라”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북부상공회의소 방문...“경기북부특별자치도 힘 모아 달라”
    오석규 도의원, 의정부시·양주시·동두천시·연천군 기업인 등 200여 명의 각계각층 인사가 참석했다. 경기도는 매년 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 도지사, 행정1·2부지사, 경제부지사가 참석해 새해 경기도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과 도정 가치를 설명해 왔다. 올해 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는 지난 2일을 시작으로 18일까지 17일간 도내 22개 상공회의소에서 열리고 있다.
    2024-01-11 15:23
  • [조동근 칼럼] 우파가치 담은 ‘줄·푸·세’로 개혁 추동을
    [조동근 칼럼] 우파가치 담은 ‘줄·푸·세’로 개혁 추동을
    하지만 줄·푸·세 공약은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힘을 잃었다. 안타깝게도 인기영합에 함몰된 ‘경제민주화’에 의해 그 가치가 희석되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민생 경제에 초점을 맞춘 새해 경제정책 방향을 내놨다. 내수 회복과 투자 확대를 위해 ‘규제 혁파와 감세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한다.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을 감안할 때 제대로...
    2024-01-09 05:00
  • 기재위, ‘금투세 폐지’ 공방...본격전은 법안 발의된 후
    기재위, ‘금투세 폐지’ 공방...본격전은 법안 발의된 후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는 철학이 없다”며 “금투세 폐지하면 경제가 선순환하고 도움이 된다? 이런 궤변이 어디있나. 그런 논리면 근로소득세, 부가세도 없애는 것 어떠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유동수 의원은 “경제 정책을 호떡 뒤집듯 뒤집고 있는 정부”라고 보탰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도 “총선을 앞두고 기습적으로 발표하는 정책은...
    2024-01-08 16:34
  • '금투세 폐지' 공식화했지만…야당 반대에 장애물 '산적'
    '금투세 폐지' 공식화했지만…야당 반대에 장애물 '산적'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담기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하시는 행보나 메시지와 관련된 정책의 경우에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다룰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대통령 공약으로 일관되게 추진돼온 사안"이라며 "금투세는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4-01-04 15:05
  • 바이든, 생산 대폭 늘려 유가 안정시켰지만…침묵하는 배경은?
    바이든, 생산 대폭 늘려 유가 안정시켰지만…침묵하는 배경은?
    기후ㆍ환경 이슈 민감 민주당 지지층 이탈 우려해 언급 안 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고물가 시대에 원유 생산량을 크게 늘려 유가를 안정시켰지만 내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환경 정책에 민감한 지지층의 표심을 붙잡아두기 위해 이러한 성과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하루 1320만 배럴의 원유를...
    2024-01-01 13:23
  • ‘총선의 해’ 올해도 선거 끝나면 코스피 빠질까...‘투자 주의보’ 울린다
    ‘총선의 해’ 올해도 선거 끝나면 코스피 빠질까...‘투자 주의보’ 울린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여야 양측에서 경제 산업 육성, 국가 경쟁력 제고 등을 목적으로 여러 공약을 내놓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정치 테마주들이 일시적으로 주가 부양 흐름을 타는 경향도 있다. 일례로 직전 제21대 총선 기간에는 인공지능(AI), 시스템반도체, 빅데이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 4차산업 관련 주들이 급등락을 펼치기도 했다. 무엇보다...
    2024-01-01 08:31
  • [차트로 보는 바이든 vs. 트럼프] ① ‘인플레와의 전쟁’은 트럼프가 우세
    [차트로 보는 바이든 vs. 트럼프] ① ‘인플레와의 전쟁’은 트럼프가 우세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바이드노믹스’를 필두로 자신의 경제 공약과 이에 따른 성과를 나열하는 데 집중하고 있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유권자 상당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더 신뢰한다고 답하고 있다. 미국 경제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바이든과 트럼프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분야는 나뉘어 있다. 일자리 증대 등 고용과 관련해선...
    2023-12-30 06:00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운외창천 자세로 위기 넘어서야” [신년사]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운외창천 자세로 위기 넘어서야” [신년사]
    이어 “그 시작은 한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변화”라면서 한류(K) 열풍을 활용한 수출영토 확대, 산업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기업의 협력,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4월에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주요 정당의 정책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주 52시간제 유연화와 중대재해처벌법...
    2023-12-28 12:00
  • 與총선기획단 “선대위, 정책·운영 나눠서 구성”
    與총선기획단 “선대위, 정책·운영 나눠서 구성”
    이어 “진심 선대위는 국민 요구를 공약에 반영하기 위한 3대 추진단을 검토하고 있다. 경제, 국민통합, 민생현안 관련 규제개혁 3개 축으로 다룰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운영 관련 원팀선대위는 정책파트와 분리된다. 선거현안이나 돌발상황에 대해 더욱 기민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비대위원장이 곧 임명되고 비대위가 출범되면 재논의해서 확정하는 절차를 거칠...
    2023-12-22 14:28
  • [논현로] 새해 벽두 주목되는 대만선거
    [논현로] 새해 벽두 주목되는 대만선거
    우선 전반적인 대내 정책공약에서 각 후보들 간에 큰 차이는 없다. 산업정책 차원에서는 반도체가 가장 중요한 산업이라는 것을 전제로, 반도체와 비슷한 경쟁력을 가진 다음 산업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교육, 사회복지, 재분배, 인구 감소와 이민 등 사회정책의 강화도 강조한다. 통상 차원에서도 세 후보 모두 중국-대만 무역관계의 안정화, 투자처...
    2023-12-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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