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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국민의힘 한 지도부 인사는 “지는 순간 국정, 개혁과제는 올스톱이라고 보면 된다”며 “민주당이 예산을 무턱대고 푸는 포퓰리즘 정책을 더 강하게 밀어붙여 대한민국 경제가 회복 불능이 될 정도로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반면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면 민주당의 강행 입법에 급제동이 걸리는 한편 국회에 발목이 묶였던 국정과제 입법에 가속도가...

2023-11-13 05:00
거대야당 폭주에 “경로 재탐색”...‘윤노믹스’ 법안 열에 여덟 좌초 위기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대선 공약인 ‘5극 3특’ 초광역 메가시티(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권역, 강원·전북·제주 등 3곳 특별자치도) 비전을 다시 꺼냈다. 우주항공청 설립·산업은행 이전은 언제…지역경제 활성화 법안도 계류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 규제 개선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 역시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2023-11-13 05:00
[박덕배의 금융의 창] ‘공약가계부’ 재도입 검토하길

4차 산업 육성이나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미래 세대를 위한 공약 등은 우리의 상황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 미래와 관계되는 중요한 정책들은 총선 이후 정치적인 부담 없이 국민의 공감대를 찾아 튼튼하고 실효성 있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쌓아온 경제성장의 몫이 적정한 재정정책을 통하여 공평성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

2023-11-09 05:00
[단독] “갈등 유발 노동개혁 과제 총선후로"…尹캠프 싱크탱크, 대통령실에 주문

나 전 차관은 윤석열 캠프에서 교육정책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교육 공약 설계에 핵심 역할을 맡았다. 연금개혁은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살폈다. 권 교수는 “정부의 구체적 정책 대안이 제시돼 있지 않다”면서 “연금의 적성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20대 연령층의 가입을 촉진하는 획기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9월...

2023-11-06 06:00
소상공인의 날…與 “경영 여건 개선에 아낌없는 지원”

그러면서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에는 늘 우리 경제의 뿌리, 소상공인 관련 정책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1호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였고, 취임 후 정부 1호 국정과제 역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회복과 도약이었다”고 적었다. 이어 “지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결정된 코로나19 시기 선지급 재난지원금에...

2023-11-05 10:12
尹 "정부 정책 1순위는 소상공인…지원의 손길 내밀겠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소상공인대회 개막식 격려사를 통해 "지난 대선 당시 제1호 공약이 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 우리 정부의 제1호 국정과제 역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격려사에서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이 '정부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

2023-11-03 14:23
여권발 '메가서울'에 野 술렁…반격카드 고심

설익은 정책을 총선용으로 꺼내든 점에 비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당장 명시적인 반대 입장을 보였다가 자칫 서울 편입을 반기는 김포 등 일부 경기 주민들의 집단 반발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제대로 된 의견 수렴도 없이 (국민의힘이) 선거공학의 일환으로 꺼내든 공약"이라면서도 "(서울에)...

2023-11-01 16:28
‘서울시 김포구’, 가능할까?…넘어야 할 ‘산’ 따져봤습니다 [이슈크래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이날 중국 출장 중 취재진을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전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경제 정책인 데 반해서 여당 대표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정치적 계산에 불과하다”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김포시민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지하철 5호선 노선 확장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한 조속한 추진”이라고 지적했죠. 군위-대구 편입도 3년...

2023-11-01 16:05
[데스크시각] 지지율 하락 대통령이 해야 할 일

그 공약은 당선 1등 공신이 됐다. 특히 윤 대통령이 의도하지 않은 미국 금리 인상 덕에 2022년 부동산 가격이 정상화로 갈 때 지지율이 가장 높았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을 더 띄우려는 듯한 정책들만 내놨다. 결국, 강서구청장 선거의 패배는 윤 대통령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던 마곡지구 중산 서민층이 돌아섰기 때문이다. 둘째, 경제활동인구 25%에...

2023-10-31 06:00
전 세계 잇따른 선거에 신흥시장 주목...친기업 지도자들 나올까

마사는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선심성 공약을 남발했다. 실제 경제 운용은 온건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의 포퓰리즘 정책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 아르헨티나의 인플레이션 압박을 한층 고조시키고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공공지출 15% 삭감을 주장하면서 전기톱을 들고 유세에 나섰던 밀레이는 중앙은행 폐쇄와 페소화 폐지, 달러화 도입 등...

2023-10-23 16:16
‘경제 위기’ 아르헨티나 대선 종료…괴짜 후보 돌풍 속 3파전

‘빈곤율 40%’ 극심한 경제난 속 3인 3색 경제 공약 “중앙은행 폐지” vs “저소득층 중시” vs “규제 완화” 압도적 후보 없어…결선투표서 최종 승자 나올 듯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에서 대통령선거가 치러졌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에서는 약 3500만 명의 유권자가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

2023-10-23 08:15
野, 이재명 복귀 동시 총선 본격 준비 돌입...‘민생 경쟁’ 초점

한 정책위 관계자는 “정책위와 민주연구원이 이미 함께 협업해서 공약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준비해왔다”며 “기존에 하던 대로 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각지대를 더 점검하고 돌볼 수 있는 정책 위주로도 신경을 많이 써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생 프로젝트에는 50대 이상 구직자를 의미하는 ‘신중년’ 프로젝트 등 주요 민생 이슈와 관련한 세대·계층별...

2023-10-21 06:00
尹 "국민 건강·생명 지키는 보건의료에 돈 더 많이 쓸 것"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필수 중증, 지역 의료 체계 정상화 확립은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라며 "기본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건 의료 분야에 돈을 더 많이 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지역, 수도권과 불균형 발전, 지역 격차라고 하는 것이 교육과 의료에 달려 있다"며 "수도권과 지방 격차를 줄여야...

2023-10-19 17:58
김동연 “기회소득 확대…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할 것”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의 다른 이름은 기회이고, 경기도는 대한민국 ‘기회수도’”라며 “우리경제의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더 많은 기회, 상생과 포용 기회, 미래 위한 더 나은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자신의 핵심정책 중 하나인 기회소득에 대해 김 지사는 대상...

2023-10-17 14:59
경기도 지방시대 계획 수립…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비전을 추진하기 위한 지방시대 정책의 최상위 계획이다. ‘경기도 지방시대 계획’은 중앙부처 계획과 연계해 ‘손잡고 나아가는 기회의 경기’라는 비전 아래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추진계획을 담았다. 경기도는 ‘사람과 기업이 성장하는 탄탄한 사회경제적 토대 구축’...

2023-10-13 12:00
[김정래 칼럼]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다’ 하더니…

그런데도 지난 정권과 대선에서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와 ‘기본소득’ 공약 등을 내세워 모든 국민이 국가로부터 무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호도했다. 복지의 보편성은 복지정책이 법에 근거한 대상에게 예외와 차별 없이 시행해야 함을 뜻한다. 보편적 복지 주장 자체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질서를 왜곡한다. 둘째, 자유민주주의는 절차적 원리를...

2023-10-12 05:00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첫 걸음…김동연 경기지사, 정부에 주민투표 공식 요청

이에 대해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경기도가 역사적으로나 경제, 사회적으로나 워낙 중요한 곳이어서 도를 남북으로 나누는 것이 국가 정책적으로 어떤지, 또 경기도 내부의 공감대는 충분한지, 다른 시도에 어떤 영향을 줄 건지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주민투표 요청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첫 행정 절차다. 경기도 요청에 따라...

2023-09-26 13:56
“주택 공급, 초기 비상 걸어야 하는 상황”…원희룡 “공급은 예측·부담 가능해야”(종합)

대표 공약인 '250만 가구 주택 공급'의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모임이다. 최근 LH사태 등으로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민간을 독려하기 위해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 주택공급혁신위원회는 15명 대부분이 민간 전문가로 이뤄졌다. 최근 임명된 심교언 국토연구원장을 비롯해 권대중 명지대 교수,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정책금융연구원...

2023-08-29 16:46
[기후변화 긴급진단] 해외 기후전문가 3인이 바라본 한국

사이드 박사는 “비싸고 더러운 수입 화석연료에서 싸고 깨끗한 자국산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은 한국의 경제와 지역사회, 기후공약을 위한 승리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트렌버스 박사는 한국의 국토 과반이 산악지형인 점에 주목하며 현실적인 후속 대응 시스템을 갖출 것을 권고했다. 그는 “내가 머무는 뉴질랜드에도 많은 산이 있다. 산들은 빗물을...

2023-08-28 05:00
트럼프, 재선 땐 2차 무역전쟁 발발…모든 수입품에 관세 추진

이 자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경제를 둘러싼 고리’의 창출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참모진들은 관세 정책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들은 수개월 간 관세율을 설정하기 위한 다양한 잠재적 수준을 논의해왔지만, 구체적인 관세율은 정해지지 않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3-08-23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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