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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기준중위소득 5.47% 인상…처음으로 '원칙' 지켰다
    내년 기준중위소득 5.47% 인상…처음으로 '원칙' 지켰다
    이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부자 감세를 통한 재정적자를 취약계층 복지지출을 줄여 해결하려는 재정당국의 이율배반적 태도와 꼼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원칙과 기준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결정을 촉구했다. 일각에선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고’ 인상률로 결정됐음에도 ‘고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2022-07-31 14:39
  • "용산정비창 개발은 호재"…용산 주택시장 벌써부터 '들썩'
    "용산정비창 개발은 호재"…용산 주택시장 벌써부터 '들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집값을 또다시 끌어올리는 신호탄이자 민간재벌의 불로소득 잔칫상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박훈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통해 민간이 시세차익을 누리게 되면 그나마 안정 국면에 들어온 부동산 경기가 다시 요동칠 수 있다”며 “공급 자체로 보면 집값을...
    2022-07-27 17:00
  • [복지 플랫폼] 상생의 공적연금 개혁 공론장, 4050에 필요한 덕목
    [복지 플랫폼] 상생의 공적연금 개혁 공론장, 4050에 필요한 덕목
    학계 외에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참여연대 등의 시민사회와 각종 언론에서도 공적연금 개혁에 관한 전문가와 시민의 다양한 의견들이 자주 그리고 꾸준히 등장하였다. 최근 복지 공론장에 등장한 공적연금 개혁 담론은 대체로 세 가지 논의, 즉 은퇴 세대의 적정한 소득 수준, 그에 대한 국가책임의 적정 수준, 그리고 제도의 합리화로...
    2022-07-22 05:00
  • [종합] 경실련 “서울 아파트값 18년 새 4배 올라…규제 완화보단 분상제 의무화 해야”
    [종합] 경실련 “서울 아파트값 18년 새 4배 올라…규제 완화보단 분상제 의무화 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2004년 이후 서울 주요아파트 시세변동 분석결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이 KB부동산 시세정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5월 평균 서울 아파트(공급면적 99㎡형 기준)값은 12억7800만 원으로 조사됐다. 2004년(3억3800만 원)과 비교하면 18년간 9억4000만 원 상승했다. 특히, 문재인 전...
    2022-07-19 16:00
  • 경실련 “18년간 서울 아파트값 9억4000만원 상승…강남‧비강남 격차 15억”
    경실련 “18년간 서울 아파트값 9억4000만원 상승…강남‧비강남 격차 15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아파트 75개 단지, 12만4000가구의 시세 변동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5월 서울 아파트(99㎡ 기준)값은 12억8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2004년 1월(3억4000만 원)과 비교하면 9억4000만 원(276%) 상승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노동자 연간 임금은 19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89% 오르는 데...
    2022-07-19 14:49
  •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초읽기…기술개발 사활 건 건설사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초읽기…기술개발 사활 건 건설사들
    백인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완공사를 강제해야 한다. 보완공사가 불가능하다면 시공사에 불이익을 주거나 소음 기준 미달 시공사임을 고시를 해서 분양‧입주 예정자들에게 알려야한다”며 “공사가 기준에 미달됐을 땐 합당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완공 후 준공허가까지 시간이 있기...
    2022-07-14 16:00
  • [상보] 검찰총장 인선 본격 시동…장기간 지휘 공백ㆍ식물총장 우려 여전
    [상보] 검찰총장 인선 본격 시동…장기간 지휘 공백ㆍ식물총장 우려 여전
    김 전 총장 외에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고문, 권준수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4명이 비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됐다. 검찰총장은 국민 천거와 추천위 추천, 법무부 장관의 제청,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임명된다. 개인ㆍ법인이나 단체는 누구나 법무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2022-07-11 12:10
  • 경실련 “서울 구청장 후보 53명 부동산재산 평균 28억”
    경실련 “서울 구청장 후보 53명 부동산재산 평균 28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올라온 서울 기초단체장 후보자 53명의 부동산 재산 내역을 분석해 20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후보 1인당 부동산재산은 평균 28억3000만 원이다. △50억 이상 5명 △ 30~50억 4명 △10~30억 22명 등 10억 원 이상의 부동산재산을 신고한 후보는 31명(58%)이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43억3000만 원...
    2022-05-20 12:47
  • 경실련, '고시원·여관' 등 주거환경 개선 촉구…"인명피해 되풀이되지 않아야"
    경실련, '고시원·여관' 등 주거환경 개선 촉구…"인명피해 되풀이되지 않아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시원 등 주택 외 주거공간의 물리적 환경을 즉시 개선하고 주거 수준을 향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기적인 해결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궁극적으로는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 주택 외 주거공간이란 고시원, 여관 등...
    2022-05-18 15:25
  • 경실련 "윤석열 정부, 부동산 이익 세금 통한 환수 고민해야"
    경실련 "윤석열 정부, 부동산 이익 세금 통한 환수 고민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2일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 분야 발표를 맡은 박훈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새 정부가)부동산세제 완화만을 고려한 나머지 부동산을 통해 과도하게 얻어진 이익을 환수하는 역할에 대한 고민이 미흡하다”며 “부동산에 대한 이익을 일부 사람과 기업에 집중하거나...
    2022-05-12 16:03
  • 이탈리아 헬스케어 분조위 내달 초에 개최…배상 규모 놓고 ‘고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작년 9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펀드 판매사를 포함해 자산운용사 7곳(DB·라임·하이·아름드리·현대·포트코리아·JB자산운용)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판매 금융사들이 두 가지 측면에서 판매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투자 대상인 펀드 유형과 만기 상환 기간을 속였다는 것이다....
    2022-04-27 18:00
  • “도시재생 활성화 위해 지속가능성 확보해야”
    “도시재생 활성화 위해 지속가능성 확보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도시재생지원센터협의회는 20일 서울 종로구 소재 경실련 강당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 평가 및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특별법)’ 제정 후 10여 년간 추진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평가와 도시재생 정책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백해영...
    2022-04-20 17:00
  • 윤석열 정부서 '뉴스테이' 부활 예고…“공공성 더 강화해야”
    윤석열 정부서 '뉴스테이' 부활 예고…“공공성 더 강화해야”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민간건설사업자에게 공공택지를 주는 것 자체가 특혜다. 임대 이후 분양가도 마음대로 정하기 때문에 공공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며 “차기 정부가 해야할 일은 공공택지를 활용한 공공임대 주택을 어떻게 얼마나 공급할지에 대한 것이지 이것을 민간건설사업자에게 줘서 민간임대로 돌리는 건...
    2022-03-31 18:00
  • [단독] 4대강 담합 건설사, 2000억 낸다더니 144억만 내고 사회공헌 ‘시늉’만
    [단독] 4대강 담합 건설사, 2000억 낸다더니 144억만 내고 사회공헌 ‘시늉’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 관계자는 “건설사가 매년 30억 원 운영기금을 내겠다는 것은 단순 계산으로만 완전 납부까지 60년이 넘는 세월이 걸린다”며 “해당 건설사들이 여전히 공공 부문 사업을 수주하고 있는 만큼, 국토부가 사업 이행 약속을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3-31 05:00
  • [노트북을 열며] "바보야, 문제는 부동산이야"
    [노트북을 열며] "바보야, 문제는 부동산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현 정부에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두 배 넘게 올랐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 지인의 하소연을 들었다. 김포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1억 원을 올려달라고 전화가 왔단다. 그러면서 임대차3법은 알고 있는데 5% 인상할 바에야 처형한테 집을 넘기겠다는 것이다. 처형은 아마 입주할 거라고. 지인은 반협박으로 들렸다고 한다....
    2022-03-21 06:00
  • [돈 버는 게임 P2E 빅뱅] ‘바다이야기’ 데자뷰?…사행성 논란 발목잡힌 NFT· P2E
    [돈 버는 게임 P2E 빅뱅] ‘바다이야기’ 데자뷰?…사행성 논란 발목잡힌 NFT· P2E
    지난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이런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경실련은 “카지노 게임머니 교환, 가상자산 스왑 등 전자금융거래도 가능한 신종 게임코인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건전성·유동성 리스크 검사를 실시해 사행성 금융업과 이를 통한 자금세탁 등 그림자금융의 실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제한이나 금지 여부도 적극 판단할...
    2022-02-22 05:00
  • [종합] "LH, 경기지역서 10년간 1.2조 차익…분양원가 공개해야”
    [종합] "LH, 경기지역서 10년간 1.2조 차익…분양원가 공개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가 경기지역에서 분양한 62개 단지 중 48개 단지 건축비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기본형 건축비보다 비싸다”며 “대선 후보들이 LH의 분양원가 공개를 당장 시행하고, 바가지 사전청약 중단 등 공공주택 정책 개혁방안을 공약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LH 분양한 아파트...
    2022-02-16 17:00
  • “LH, 10년간 경기도서 1조2000억 분양수익 챙겨…건축비·택지비 부풀려 책정”
    “LH, 10년간 경기도서 1조2000억 분양수익 챙겨…건축비·택지비 부풀려 책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가 경기지역에서 분양한 62개 단지 중 48개 단지 건축비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기본형 건축비보다 비싸다”며 “대선 후보들이 LH의 분양원가 공개를 당장 시행하고, 바가지 사전청약 중단 등 공공주택 정책 개혁방안을 공약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22-02-16 16:30
  • "문재인 정부서 국회의원 아파트값 80% 넘게 상승했지만 축소 신고"
    "문재인 정부서 국회의원 아파트값 80% 넘게 상승했지만 축소 신고"
    또 국회의원들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은 문재인 정권 아래 80% 넘게 상승하는 등 시세 차익을 누린 것으로 드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여야 대선 후보에 공직자 재산신고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27일 서울시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의원 아파트 재산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경실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월...
    2022-01-27 15:22
  • "국회의원 아파트 재산, 시세보다 62% 축소돼 신고…투명하게 공개해야"
    "국회의원 아파트 재산, 시세보다 62% 축소돼 신고…투명하게 공개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7일 서울시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의원 아파트 재산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경실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국회의원 아파트 재산 신고가액은 총 1840억 원이었고, 1인 평균은 8억7000만 원이었다. 그러나 경실련 조사 결과 3월 기준 해당 아파트의 시세는 총 2975억 원으로 1인 평균 가격은 14억1000만...
    2022-01-2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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