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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12:00 재정경제금융관 오찬 간담회(비공개) △2023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 △2023년 재정경제금융관 회의 개최 △2022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동향 △KDI 북한경제리뷰(2023. 1) 2일(목) △부총리 07:30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 은행회관) △기재부 2차관 10:00 국가·지자체간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비공개) △2023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
    2023-01-29 09:14
  • 최태원 회장 제안한 '사회성과인센티브(SPC)', 다보스포럼서 호평
    최태원 회장 제안한 '사회성과인센티브(SPC)', 다보스포럼서 호평
    24일 SK그룹에 따르면, 다보스포럼을 주관하는 세계경제포럼(WEF) 사무국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회적기업들과의 협력이 어떻게 대기업들에 지속가능 혁신의 방안이 되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기사(Agenda article)를 통해 대표적인 성과 사례로 SK의 사회성과인센티브와 세계 최대 맥주회사 안호이저-부시 인베브(AB InBev)의 스타트업·소셜혁신기업...
    2023-01-24 10: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7일)
    정상 경제외교 성과 이행 지원 △체계화된 시장 사후관리를 통한 제품안전 강화 추진 26일(목) △산업부 장관 14:00 산업대전환 포럼(대한상의) △통상교섭본부장 10:00 수출 관련 연구기관 간담회(대한상의), 16:00 수출현장방문(넥스트온, 잠정) △산업부 1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청사), 15:30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하이퍼커넥트) △수출활력 제고를...
    2023-01-24 08:43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유산취득세로의 상속세 전환, 문제 있다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유산취득세로의 상속세 전환, 문제 있다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즉 경제적 능력이 증가한 규모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피상속인이 같은 재산을 남겼더라도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와 한 명인 경우에는 개개인의 상속인들에게 증가하는 경제적 능력의 규모가 다르므로 이렇게 과세하는 것이 더 공정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 다른 한편 상속세는 소득세가 아니다. 상속세와 소득세는 각각...
    2023-01-1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제1차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최상대 제2차관, 설 명절 전 취약아동 지원 관련 현장 간담회 개최 18일(수) △부총리 다보스 포럼(스위스, 취리히·다보스) △기재부 1차관 11:00 '탄소중립 추진 유공' 포상 전수식(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30 지역경제 발전 관련 현장방문(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16:00 지역경제 발전 관련 강연(강원대학교) △2022년...
    2023-01-15 09:15
  • 정부, 서비스산업발전 TF 출범…서비스업 수출 활성화 추진
    정부, 서비스산업발전 TF 출범…서비스업 수출 활성화 추진
    추 부총리와 공동팀장을 맡을 민간전문가로는 박병원 안민정책포럼 이사장을 위촉했다. 민간 위촉위원은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물류 등 유망서비스산업 분야별 학계, 경제단체·협회, 연구원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됐다. 재정경제부 1차관, 경제수석 등을 역임한 박병원 서비스산업발전 TF 공동팀장은 우리금융지주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2022-12-29 12:0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어느 때보다 명백해지는 종합부동산세의 존재 근거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어느 때보다 명백해지는 종합부동산세의 존재 근거
    윤석열 정부와 기획재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야당의 반발이 강했다. 그러자 정부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행령을 통하여 60%로 낮추었고 공시가격도 현실화 수준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후퇴시키려고 한다. 시민사회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하향조정을 위헌적 행위로 비판하고 있다....
    2022-12-1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비공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월간 재정동향(12월호) 발간(석간) △제12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 △2021년 기업활동조사 결과(잠정) △2021년 건설업조사 결과(기업실적 부문) 16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비공개), 14: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
    2022-12-11 08:59
  • "국민연금 보험료 15%까지 올리면 소진 시기 2057년→2073년"
    "국민연금 보험료 15%까지 올리면 소진 시기 2057년→2073년"
    포럼에서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제고를 더는 미룰 수 없는 중대한 과제”라며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국가 경제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오늘 포럼에서 재정안정화를 위한 보험료율 인상과 노동시장 개혁 방향이 함께 논의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2022-12-08 14: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기획재정부 5일(월)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국회) 6일(화) △부총리 09:10 한국-베트남 비즈니스 포럼(롯데호텔 서울),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9:00 2022 국민경제자문회의 국제컨퍼런스(여의도 페어몬트호텔),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2-12-04 08: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위한 재정의 역할’ 국민경제자문회의-KDI, 국제컨퍼런스 개최 안내 30일(수) △2022년 10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2년 10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이달의 협동조합-살림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석간) △KDI 북한경제리뷰(2022. 11) 12월 1일(목) △부총리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9:30 세계은행 녹색성장기금(KGGTF) 10주년 기념행사...
    2022-11-28 08:41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기재부가 이상하다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기재부가 이상하다
    1950년대 이후 공공선택론은 기존의 재정학과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했다. 정치가와 관료들을 이기적 경제 주체로 파악했고, 정부 부문에서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담당하는 관료들은 더 많은 권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위하여 예산 규모를 과대하게 증대시킨다고 보았다. 관료제로 인하여 예산과 정부 부문의 규모는 국민들이 선호하는 수준보다 과다하게 확대되는...
    2022-11-21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기획재정부 21일(월) △부총리 11:00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글로벌지식협력단지), 16:00 주한영국대사 면담(비공개) △기재부 2차관 11:00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글로벌지식협력단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 개최(석간) △경제‧재정총괄부처 역량 강화를 위한 기재부 기능효율화 방안 추진...
    2022-11-20 09:37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⑪ 동맹의 파워 vs 시장의 파워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⑪ 동맹의 파워 vs 시장의 파워
    보호와 재정 협력을 위해 중국 주도로 만들어진 포럼으로, 2017년 12월을 시작으로 2년에 한 번씩 열리고 있다. 다시 말해 캐나다, 호주 등 미국의 일부 동맹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3지대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주변국을 결집해 중국의 약점인 인권과 민주주의 이슈를 부각시키고 있는 반면, 중국은 막강한 경제력을...
    2022-11-17 05:00
  • 尹 “디지털 전환이 핵심…B20, 디지털 질서 정립해야”
    尹 “디지털 전환이 핵심…B20, 디지털 질서 정립해야”
    경제 체질을 강화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기업 투자 제약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불요불급한 정부지출을 과감히 줄여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재정이 민간 부문을 구축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기업이 독자적으로 감당키 어려운 과학기술 R&D(연구...
    2022-11-14 15: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비즈니스 포럼 △중견기업의 신사업 진출, 해외 M&A를 통해 촉진 △정부-지자체 간 에너지 현안 협력 강화 △제4회 한-장쑤성 경제무역협력 교류회 개최 △K-재자원화 얼라이언스 출범 △제1차 에너지안보정책 연구회 개최 △재생에너지-전력계통 TF 제1차 회의 개최 △산업부·공공기관 “혁신 현장 이어달리기” 행사 개최 △2022년 세계일류상품...
    2022-11-13 08:58
  • 서영경 금통위원 15일 ‘내외금리차와 통화정책’ 주제 발표
    서영경 금통위원 15일 ‘내외금리차와 통화정책’ 주제 발표
    이날 포럼에는 강상모 동국대 교수와 박성욱 금융연구원 실장, 김진일 고려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며,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장, 서철수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한편, 서 위원은 7월27일 한은 금요강좌를 통해 매파적(통화긴축적)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11일에는 박기영 금통위원이 ‘기대인플레와 중앙은행’을 주제로 금요강좌에...
    2022-11-10 14: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민간 포럼을 통해 만든다 11일(금) △산업부 장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종일 예결위 경제부처 부별심사(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1.11~11.13 국외출장(캄보디아) △산업부 1차관 10:00 예결위 부별심사(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2차관, GS칼텍스 MFC 석유화학시설 준공식 참석 △제1차 에너지안보정책 연구회 개최 △제36회...
    2022-11-06 09: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미래전략포럼 개최 △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EIPP) 홈페이지 개설 △2021년 다문화인구동태 통계 △KDI 현안분석 ‘최근 취업자 수 증가세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전망’ 4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국가재정전략 정책토론회(국회) △제11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석간)...
    2022-10-30 09: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KDI 부동산 현안 ‘국유재산 매각 효율성과 정책과제’ 26일(수) △부총리 11:00 ADB 총재 면담(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대한상공회의소), 15:00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재부 2차관 08:3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10:00 2030 부산세계박람회...
    2022-10-2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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