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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공급망 리스크 관리, 이젠 말잔치로 끝나면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자원 무기화와 공급망 분절화는 세계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라며 필수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등 근본적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경제안보를 전담할 안보실 3차장직을 신설한다는 발표를 했다. 정부가 공급망위원회를 내년 6월까지 설치하고 관련 기금도 조성하기로 한 지 8일 만이다....
    2023-12-20 05:00
  • 尹,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개선에 공급망 위기 대응 약속
    尹,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개선에 공급망 위기 대응 약속
    윤 대통령은 또 "자원의 무기화와 공급망의 분절화는 세계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라며 "특히 요소수 등 우리 핵심 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품목의 공급망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메시지와 함께 "앞으로 산업과 민생의 필수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체계 구축 등 근본적인 방안도 함께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네덜란드 국빈...
    2023-12-19 11:08
  • 정부 "車요소 6.8개월분 확보…주유소 97% 요소수 판매"
    정부 "車요소 6.8개월분 확보…주유소 97% 요소수 판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두선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경제안보 핵심품목 전담반(TF) 총괄반 회의를 열고 차량용 요소 수급 및 유통 현황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기업들의 대체공급선 확보와 조달청의 공공비축 확대 및 공동구매(베트남산 1만 톤)로 차량용 요소ㆍ요소수 국내 재고 및 베트남 등 제3국 계약물량이 종전 총 5.1개월분(13일 기준)에서 총...
    2023-12-15 15:00
  • 尹,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에 무탄소에너지·물류 협력 이끈다
    尹,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에 무탄소에너지·물류 협력 이끈다
    양국은 동맹 관계 구축 차원에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외교 당국 간 연례 경제안보대화도 신설하기로 했다.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과 함께 양국 정부 간 '국장급 반도체 대화'도 신설한다. 네덜란드와 반도체 대화 신설로 설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제조 등 전주기를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이...
    2023-12-14 16:07
  •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공식화…"심도 있는 협력 추진 기반 마련"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공식화…"심도 있는 협력 추진 기반 마련"
    김 차장은 "경제 안보·산업정책에 관한 다양한 양자 협의 채널 신설,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품목 공급 협력 관련 MOU 체결은 반도체 동맹 구축을 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번 동맹 체결은 상호 보완적 구조를 지닌 양국의 반도체 공급망 생태계를 더욱 긴밀히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12-13 11:32
  • 내년 6월 장관급 공급망위원회 설치…경제안보품목 지정ㆍ안정화기금 조성
    내년 6월 장관급 공급망위원회 설치…경제안보품목 지정ㆍ안정화기금 조성
    현재 경제안보 TF를 통해 관리 중인 200여 개 핵심품목 중에서 지정된다. 또 경제안보품목의 도입ㆍ생산ㆍ제공에 기여하는 사업자 등을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지정하고 수입국 다변화, 생산기반 신설, 기술개발, 경제안보품목 비축 등을 지원한다. 현재 부처별로 운영 중인 조기경보시스템을 확대ㆍ운영하고 위기대응 매뉴얼을 도입하며 한국수출입은행에...
    2023-12-11 0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청사), 16:00 모빌리티충전산업 융합얼라이언스(웨스틴조선) △산업부 2차관 16:00 분산에너지 활성화 토론회(국회의원회관)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및 사용후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생태계 육성(석간) △제1차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개최(석간) △산업 공급망 전략회의 개최 △모빌리티 충전산업 고도화 진입을...
    2023-12-10 08:51
  • 차량용 요소수 내년 1분기까지 사용 물량 확보…"주유소·쇼핑몰 정상 판매 중"
    차량용 요소수 내년 1분기까지 사용 물량 확보…"주유소·쇼핑몰 정상 판매 중"
    앞서 정부는 6일 '제1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열고 △차량용 요소 추가 물량 확보 △공공 비축 확대 △중국과의 외교적 협의 등 요소수 대란을 막기 위한 대응책을 내놓은 바 있다. 주유소 업계는 최근 소비자 불안심리로 인해 요소수 판매량이 증가했으나 대부분 주유소에서 요소수를 정상 판매 중이며 가격변동이 크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3-12-08 16:00
  • 정부 "차량 요소수 3.7개월분 확보…공공 비축 물량 2000톤 조기 방출"
    정부 "차량 요소수 3.7개월분 확보…공공 비축 물량 2000톤 조기 방출"
    '제1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 열고 요소 수급 유통 현황 점검중국과 통관 지역 물량 도입 위해 협의 지속…베트남 등 제3국 수입 다변화 지원 정부가 요소 재고 물량을 공개하고 공공 비축을 늘리는 한편, 제3국에서의 수입도 지원하기로 했다. 중국이 최근 한국으로의 산업용 요소 수출 통관을 보류하면서 '제2의 요소수 대란'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2023-12-06 15:30
  • 과기정통부, AI 인재 육성 박차...서울대에 첫 AI반도체 대학원 개원
    과기정통부, AI 인재 육성 박차...서울대에 첫 AI반도체 대학원 개원
    과기정통부는 국가 전략기술이자 경제 안보의 핵심 품목인 AI반도체 설계와 소프트웨어 역량을 갖춘 석·박사급 인재를 양성해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국산 AI반도체 개발 등 미래 신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올해부터 AI반도체 대학원 사업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양대를 AI반도체 대학원으로 선정했으며, 향후 대학원당 연...
    2023-11-14 14:38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경제 안보 상황을 24시간 밀착 모니터링하는 한편, 상황별 조치계획을 점검하고 신속한 적기 대응 조치를 상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주 발표한 3/4분기 GDP 성장률 지표를 보면 우리 경제는 작년 말과 금년 초의 전망대로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가 증가되고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회복되어 주요국을 상회할 것으로는 예상됩니다. 주력 수출품인...
    2023-10-31 11: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겸 경제안보핵심품목TF(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4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2023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 △제33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2차 경제안보핵심품목 TF △중소기업 기술마켓,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을 기술로 이어준다 3일(금) △부총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OECD...
    2023-10-29 09: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중앙경제위원장 면담 △1차관, 미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 면담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 본격 가동 △2023 통상현안세미나 개최 △민관 합동 바이오카라반, 광주 소재 바이오기업 현장 지원 25일(수) △산업부 1차관 10:50 기계 유공 포상식(63컨벤션), 14:00 중앙안전관리위원회(서울청사) △기계산업분야 유공자 포상(석간) △통상교섭본부장, 대통령 특사...
    2023-10-22 08:57
  • [논현로] ‘블록화 경제’ 시대의 자원경쟁
    [논현로] ‘블록화 경제’ 시대의 자원경쟁
    반도체 장비뿐만 아니라 IRA(인플레이션감축법)에 의한 이차전지가 블록화의 주요 대상으로, 최근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는 이러한 현상을 ‘핵심광물 확보전쟁’이라고 정의했다. 최근의 블록화는 전통적인 안보동맹의 범위를 첨단 기술제품으로 확장하여 ‘경제안보’라는 개념을 낳았고 안보 우산을 미국에 의지하고 있는 우리 경제로서는 덩달아...
    2023-10-06 05:00
  • “요소수만 문제 아냐”…‘자원 빈국’ 韓, 더 당할 수 있다 [이슈크래커]
    “요소수만 문제 아냐”…‘자원 빈국’ 韓, 더 당할 수 있다 [이슈크래커]
    산업계가 타격을 받자,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경제 안보와 밀접한 핵심 품목 공급망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내 업체들과 손을 잡고 요소수 수입처 다변화도 추진했죠.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다른 나라로 다양하게 변화를 주겠다는 취지였는데요. 그 결과 요소 수입 가운데 중국산 비중은 2021년 71.2...
    2023-09-08 16:01
  • 미ㆍ중 갈등 다시 고조…"다자 틀 속 갈등 해소방안 논의 참여 필요"
    미ㆍ중 갈등 다시 고조…"다자 틀 속 갈등 해소방안 논의 참여 필요"
    최근에는 갈륨 및 게르마늄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경제안보 대응조치들이 대미 협상 카드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대외관계 변화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조치들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간첩법의 경우 중국이 국가 안보와 이익에 관련된 문서·데이터...
    2023-08-12 06:00
  • 양곡법이 뭐길래…정쟁에 등 터진 공직 사회 [공무원 수난시대②]
    양곡법이 뭐길래…정쟁에 등 터진 공직 사회 [공무원 수난시대②]
    식량안보와 농민소득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쌀값은 사실상 시장경제에만 맡겨둘 수 없다. 때문에 가격이 폭락했던 지난해 정부는 사상 유례없는 90만 톤의 쌀을 시장에서 격리시켰다. 하지만 쌀 소비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10년 평균 쌀 생산량 감소율은 0.7%인 반면 1인당 쌀 소비량 감소율은 2.2% 수준에 불과하다. 논...
    2023-07-25 05:00
  • [일본 반도체 ‘라이징 선’] ‘어게인 1980년대’, 중국 맞서 재기 노리는 일본
    [일본 반도체 ‘라이징 선’] ‘어게인 1980년대’, 중국 맞서 재기 노리는 일본
    세계 경제 안보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과거 반도체 분야에서 갈등을 빚었던 미국과도 다시 손을 잡았다. 미국과 일본은 5월 중국의 경제 안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세대 반도체를 개발하고 인력을 양성하는 공동 로드맵을 짜기로 했다. 또한 일본 라피더스는 IBM의 기술을 이전받아 2027년 2나노미터(㎚·1㎚은 10억 분의...
    2023-07-17 05:00
  • 중국, ‘반도제 원자재’ 규제로 서방 ‘디리스킹’ 제동…한국, ‘제2의 요소수 대란’ 우려
    중국, ‘반도제 원자재’ 규제로 서방 ‘디리스킹’ 제동…한국, ‘제2의 요소수 대란’ 우려
    상무부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경우 수출 과정에서 상무부를 거친 뒤 국무원(행정부)의 허가까지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승인 없이 수출하거나 허가한 양을 초과해 수출하는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벌금 및 처벌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태양광 패널, 레이저, 야간 고글, 컴퓨터 칩 등...
    2023-07-04 15:20
  • 경제 중심 실리외교·전략적 FTA로 경제 활로 찾는다 [하반기 경제정책]
    경제 중심 실리외교·전략적 FTA로 경제 활로 찾는다 [하반기 경제정책]
    특히, 정부는 공급망 안정을 통한 경제 안보 강화에 힘을 싣는다. 공급망 3법 제정 및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고(高) 위험 품목 중심으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마련한다. 조기경보 시스템에 수입 품목뿐만 아니라 수출 품목도 추가하고 공급망 지도에 소재·부품·장비 품목도 추가한다. 핵심 광물 비축 확대·수입선 다변화·해외 생산기지 구축 지원도...
    2023-07-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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