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제외한 아시아·태평양 국가 11개국이 참가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지난해 말 발효됐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의 경제연계협정(EPA)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됐다. 이 때문에 미국 농업단체는 자국 농산물의 국제 경쟁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트럼프 정부에 일본과의 관세 인하 협상 조기 타결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CPTPP 수준까지...
일본과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 격인 경제동반자협정(EPA)이 1일 0시를 기해 발효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6억3500만명이 거주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가 탄생하게 됐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과 EU 간 EPA 발효에 따라 일본이 약 94%, EU가 약 99%의 품목에 대한 관세를 없앤다....
일본과 유럽연합(EU) 간 경제동반자협정(EPA)가 한국-EU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부추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일-EU EPA가 2월 1일 발효를 하루 앞두고 있다. 일본과 EU는 앞으로 15년간 각각 자국 시장의 96%, 99%를 개방하기로 2017년 12월 합의했다. 당장 2월 1일부터 일본 시장의 86%, EU 시장의 96% 분야에서 관세가 사라진다. EU가 지금껏 맺었던 무역협정...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이어 3번째 대규모 경제권이 탄생한 것이다. 이 협정의 참가국들이 세계 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9%에 이른다.
이에 더해 일본과 유럽연합(EU)과의 FTA 협정인 일·EU 경제연대협정(EPA)가 내년 2월 1일 발효를 앞두고 있는데, CPTPP와 일·EU EPA 참가국의 GDP를 합하면 34.9%에 달한다.
일본은...
유럽의회가 유럽연합(EU)과 일본 간의 경제동반자협정(EPA)을 12일(현지시간) 승인했다.
유럽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EU·일본 간 EPA 비준 동의안에 대해 표결을 해 찬성 474표, 반대 152표, 기권 40표로 가결 처리했다.
일본 측이 이미 비준 절차를 마친 데 이어 유럽의회도 이날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키면서 21일 EU 정상회의가 이를 비준하면 EU·일본 EPA는 내년...
미국을 제외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 국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12월 30일 발효된다.
31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CPTPP 사무국을 맡은 뉴질랜드의 데이비드 파커 무역수출진흥 장관은 6개국의 국내 비준 절차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CPTPP는 11개국 중 최소 6개국이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하면 그로부터 60일...
문 대통령은 EU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 발전시켜 나갈 방안을 협의한다. 특히 EU 철강 세이프가드에서 한국을 예외로 해줄 것과 내년 일본·(EU) 경제연대협정(EPA)으로 인한 한국 자동차 수출 애로사항 등의 해소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아셈 회의 참석을 통해 한반도 평화번영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다.
문...
한편 공동성명에서는 일본의 농산물에 대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염두에 두고 “과거 경제연계협정(EPA)에서 약속한 양허 내용이 최대한”이라는 문구가 명기됐다. 이는 일본 측이 농산물 자유화는 TPP 수준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실제 협상을 벌이게 될 모테기 경제재정...
EPA 타결은 일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일본은 2013년 6월부터 EU와 협상을 시작했다. 일본에게 유럽은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무역 거래량이 적은 국가다. 올해 1월 트럼프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선언하자 일본은 EU와의 협상을 멈추고 TPP 되살리기에 나섰다. 지난달에는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FT는 EU와 일본의 EPA 큰틀 합의는 G20 정상회의 직전의 PR 전략을 의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우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서 탈퇴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고립시키려는 회심의 일격이었다는 것이다.
더 자세한 내막은 이렇다.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미국이 TPP 협상 테이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를 선언했고 중국, 멕시코 등과 무역 담장을 높일 것을 공언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천명하며 보호무역의 기치를 높이는 트럼프가 EPA를 달가워하지 않은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미국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EU는 일본 자동차에 부과하던 10%의 수입 관세를...
이는 TPP,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대등한 자유무역권이 생기는 것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EPA 합의 공식 선언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세계화와 자유무역이 죽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석 리-마키야마 유럽국제정치경제연구소(ECIPE) 소장은 “중국과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는 한 일본과의...
이는 TPP,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대등한 자유무역권이 생기는 것이다.
정치적으로도 EPA는 큰 의미가 있다. 유럽은 농가 수입 향상을 통해 농촌 사회에서 위세를 떨치는 포퓰리스트 세력이 약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도쿄 도의회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의 참패로 궁지에 몰린 아베 총리도 기사회생하게 된다. 아울러 아베는 TPP를...
남아있는 주요 현안 중 하나는 투자보호다. 일본은 EU의 복잡한 투자법정 시스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의 철회 이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사실상 무너진 이후 EU와의 대규모 무역협정에 기대를 걸고 있다. EU도 지난해 캐나다와의 협상이 실패로 끝나고 나서 일본과의 EPA 타결에 초점을 맞춰왔다고 FT는 덧붙였다.
이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미국이 속한 다자간 무역·동맹 틀은 모두 트럼프의 입김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파리협정을 탈퇴할 경우 2001년 조지 W.부시 대통령이 온실가스 감축 협약인 교토의정서를 거부했을 당시보다 외교적으로 더 고립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당시 교토의정서에는 중국과...
CeBIT 개막행사에서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호소하고, 일본과 EU 간 경제동반자협정(EPA)의 조기 체결을 목표로 할 생각을 나타냈다.
주목할 건 아베 총리와 메르켈 총리가 미국 정부를 특별히 지목하진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주의적 성향과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다. 지난 17일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한 메르켈 총리는 “자유무역, 열린 국경, 민주적...
아베 총리는 미국이 TPP 탈퇴를 번복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밝히면서도 “짧은 시간에 (미국의 대응이) 변화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양국 간의) EPA(경제연대협정)나 FTA(자유무역협정)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가 양자 무역협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24일까지만 해도 트럼프...
이에 TPP 대책 본부를 개편하고 TPP와 함께 대미 협상과 유럽연합(EU)과의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 등 통상협상 전반을 총괄하는 조직을 설립해 대응키로 했다. 다만 일본은 자동차 협상과 양자 간 FTA 협상은 분리해서 대응할 방침이다. 미국과 FTA 협상을 하면 농산물 등에서 불리한 조건을 강요당할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신중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TPP는 앞으로 펼쳐질 다른 통상협정의 모델이자 21세기의 세계 표준이 될 수 있다”며 “일본과 유럽연합(EU)의 경제연계협정(EPA)과 중국을 포함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의 협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기우다 고이치 일본 관방 부장관은 “미국이 없다면 이익의 근본적인 균형을 맞추기 힘들다”며 “TPP에서 미국을...
대통령의 마음을 돌리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유럽연합(EU)이나 아시아 각국과의 경제연대협정(EPA) 체결에 속도를 내 ‘트럼프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힘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일본을 포함해 한국과 중국, 인도 등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 등 총 16개국이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에도 공을 들일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