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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2) △제4차 경제 규제혁신 TF 개최 10일(금) △부총리 09:30 2022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한국재정정보원), 10:30 경제 규제혁신 TF(서울청사) △2022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산업통상자원부 6일(월) △산업부 장관 09:30 부산엑스포 유치상황 점검회의(유치위) △통상교섭본부장 09:30 부산엑스포 유치상황 점검회의(유치위)...
    2023-02-05 09: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머리 맞댄다 2일(목) △행안부 장관 국외출장(미국) △행안부 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 △2023년 국가-지자체가 함께 122.1조 원의 국고보조사업 추진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종합대책 추진 △행안부, 재난안전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으로 판로개척 지원 3일(금) △행안부 장관 국외출장(미국) △행안부 차관 11...
    2023-01-29 09:14
  •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총수 2·3세도 사정권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총수 2·3세도 사정권
    공정경쟁 기반을 저해하는 부당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집중 감시 및 엄중 제재하는 한편, 사익편취 규제의 부당성 판단기준, 적용 예외사유 등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사익편취 심사지침을 손질하고, 완전모자회사 간 내부거래의 규제범위도 개선한다.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반도체, 앱마켓, 모빌리티, 오픈마켓 등에서 경쟁자의 사업활동을...
    2023-01-26 14: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7일)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5:30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서울) △고용부 차관 08:3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토론회(서울로얄호텔) △청년 고용서비스 혁신방안 발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토론회 27일(금) △고용부 장관 10:00 고용정책심의회(서울로얄호텔) △고용부 차관 16:30 규제개혁 특별반(TF) 회의...
    2023-01-24 08:43
  • 김주현 금융위원장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김주현 금융위원장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이날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다. 김 위원장은 “민관합동 TF에서 ‘기존 관행에 불가침의 성역(聖域)은 없다’라는 원칙 하에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꼼꼼히 살펴봤고,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해도 외국인 투자 한도 관리, 시장 모니터링 등 기존 제도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2023-01-19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지역경제발전 관련 현장방문 19일(목) △부총리 다보스 포럼(스위스, 취리히·다보스) △기재부 1차관 14:00 신(新) 성장전략 TF 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전체회의(비공개) △2022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착수(석간) △2021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20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2023-01-15 09: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해양 규제 완화를 위한 민·관 합동 현장토론회를 열다 △전문가 146명, 행안부 주요 정책 자문위원으로 본격 활동 △정부혁신위원회 출범식 개최 13일(금) △행안부 장관 09:00 중대본회의(서울) 10:10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및 확대시도경제협의회(서울) 11:30 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서울) △행안부 차관 10:10 중앙지방정책협의회(서울) △2023년...
    2023-01-08 09:52
  •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尹대통령 "규제는 '기업의 모래주머니'"…1010건 규제 개선 추진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尹대통령 "규제는 '기업의 모래주머니'"…1010건 규제 개선 추진
    정부의 규제혁신 업무를 총괄하는 한덕수 총리는 "불필요한 규제의 진입을 사전 차단하는 신설･강화 규제심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기존규제에 대한 정비 기능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 형벌규정 개선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는 10개 부처 소관 17개 법률상 총...
    2023-01-02 06:00
  • [신년사] 윤희성 수은행장 "중소·중견기업에 31조 지원…혁신산업 분야도 집중"
    [신년사] 윤희성 수은행장 "중소·중견기업에 31조 지원…혁신산업 분야도 집중"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해 핵심산업과 취약분야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 대응 프로그램'을 확대·개편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윤 행장은 "자국 우선주의 심화, 환경규제 강화로 공급망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국내 해운사에 대한 선대 확보도 지원해 소부장 자립과 원활한 수출입 물류를 뒷받침하겠다...
    2023-01-01 08:35
  • [2022 경제이슈 캘린더-3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경제정책 대변혁 예고
    [2022 경제이슈 캘린더-3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경제정책 대변혁 예고
    지난 10월에 열린 경제규제혁신 TF 회의에선 주력산업(반도체·원전 등)을 비롯해 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24개 규제 개선 과제가 공개됐다. 이외에도 윤석열 정부는 △경제 규모를 세계 10위 이내 진입 △수출 5대 강국 도약 △1인당 GDP 4만달러 달성 등 지속 성장하는 선진 경제 실현을 위한 장기 목표를 세웠다.
    2022-12-30 05:00
  • 정부, 서비스산업발전 TF 출범…서비스업 수출 활성화 추진
    정부, 서비스산업발전 TF 출범…서비스업 수출 활성화 추진
    핵심 과제는 △제조업 수준 서비스업 지원 및 차별 해소 △서비스 수출 활성화 △15대 프로젝트(신성장 4.0 전략) 및 경제 분야 테마별 7대 규제혁신 관련 △저생산성·소외 분야 서비스업 지원 등을 기준으로 선별할 예정이다. 검토 과제로는 중소기업 조세특례 대상을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는 등 서비스업 관련 조세체계 개편과 비자제도 개선 등을 통한 외국인 환자...
    2022-12-29 12:00
  • 중견기업계 “2023 경제정책 방향 긍정적…경제 활력 제고 중심은 ‘민간 기업’”
    중견기업계 “2023 경제정책 방향 긍정적…경제 활력 제고 중심은 ‘민간 기업’”
    중견련은 “민간 활력 둔화의 원인으로 정부‧재정 주도 경제운용과 과도한 규제를 적시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규제혁신TF를 만드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다짐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안정과 중소기업‧수출 지원 등 정책금융 규모를 495조 원에서 540조 원으로 확대하면서 중견기업에 대한 변별적인 지원 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점은...
    2022-12-22 15: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지방규제혁신회의(대전) △생활인구 늘리기 '고향올래(GO鄕ALL來) 프로젝트' 추진 △제3차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 개최 △데이터 분석·활용으로 이렇게 달라졌다 △겨울 스포츠 안전사고에 주의하세요 22일(목) △행안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세종) 16:30 중앙지방정책협의회(서울) △제4기 전자정부...
    2022-12-18 09: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인구위기대응 TF(정부서울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2022년 11월 고용동향(석간) △2022년 11월 고용동향 분석(석간) △‘한훈 통게청장’, 유엔아태통계연수소(UNSIAP) 집행이사회 참석 및 일본 총무성 차관 면담 △제3차 인구위기대응 TF 개최 15일(목) △부총리 07:30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 은행회관) △기재부 1차관 10:00...
    2022-12-11 08:59
  • 전경련, 기업현장 규제개혁과제 155건, 기재부 경제규제혁신TF에 건의
    전경련, 기업현장 규제개혁과제 155건, 기재부 경제규제혁신TF에 건의
    기획재정부는 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 구현을 위한 민간 주도의 성과지향적 협의체인 '경제 규제혁신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식품검사, 시험기관 오류 있어도 재검사 불가 시중에서 판매 중인 식품에 대해 행정기관이 검사를 해 부적합 판정이 내려지면, 해당 제품은 회수조치되고 식약처는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와 언론에 공표한다. 이때, 영업자가 국내외...
    2022-12-04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10 국외출장(미국) △2022 대한민국 산업기술 R&D대전 개막 △바탄원전 건설재개 등 한-필 원전협력 논의 △구미산단 저탄소 대표모델 산단 선포식 개최 △2022년 바이오 기업인의 날 개최 △한-아세안 정상 경제외교 성과 이행 지원 추진 △2022 지속가능경영유공 시상식 개최 △에너지산업 규제 혁신 기업간담회 개최 △EU CBAM 대비 우리 수출기업...
    2022-12-04 08:56
  • 보험 '1사 1라이선스' 규제 완화…펫보험 자회사 설립 가능해진다
    보험 '1사 1라이선스' 규제 완화…펫보험 자회사 설립 가능해진다
    디지털 경제 확산, 고령화 등 새로운 서비스 수요 등에 보험산업이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이 같은 내용의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이번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은 14일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 심의를 거친 내용으로, 제21대 국회 제출·통과를 목표로 법령 개정안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그간 금융업법 개정 TF(태스크포스)...
    2022-11-20 12:00
  • 추경호 "성장 잠재력 제고 위해 서비스산업 혁신 박차"
    추경호 "성장 잠재력 제고 위해 서비스산업 혁신 박차"
    이에 추 부총리는 "정부의 입법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법률 통과 이전에도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서비스산업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추 부총리와 민간 전문가, 관계부처 차관, 학계·경제단체·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를 이번달 말까지 구성해 본격 가동한다.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2022-11-18 08:07
  • 정부, 서비스산업발전 TF 신설…서비스 수출 활성화 추진
    정부, 서비스산업발전 TF 신설…서비스 수출 활성화 추진
    산업혁신 및 글로벌 전략'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민간 주도의 범부처 민관합동 협의체인 서비스산업발전 TF를 신설한다. 추경호 부총리와 민간 전문가를 공동 팀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과 학계, 경제단체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TF는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서비스 수출 활성화 방안 등 서비스산업 관련 주요 정책·계획에 대한 부처 간 협의·조정을 담당할...
    2022-11-18 07:30
  • 전경련, 정부에 기업 처벌 법률 217개 개선 건의
    전경련, 정부에 기업 처벌 법률 217개 개선 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4일 범정부 경제형벌 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에 공정위 소관 10개 법률의 274개 형사처벌 항목 중 217개(79.2%)를 개선 과제로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전경련은 경제형벌 조항 혁신방안을 검토한 결과 274개 항목 중 160개(73.7%)는 행정제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5개(16.1%) 항목에 대해서는 형벌 폐지, 18개(8.3%)에 대해서는 형벌...
    2022-11-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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