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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공장증설 등 5개 투자사업 애로해소…3000억 투자 뒷받침"
    추경호 "공장증설 등 5개 투자사업 애로해소…3000억 투자 뒷받침"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말했다. 우선 정부는 세종시 농공단지내 공업용수 지원, 울산 산업단지내 입주요건 개선 등을 통해 입주기업의 경영활동 및 공장증설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활성화를 위한 군 작전...
    2023-06-07 09:32
  • [포토] 추경호 부총리, 제7차 경제규제혁신 TF 회의
    [포토] 추경호 부총리, 제7차 경제규제혁신 TF 회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경제규제혁신 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6-07 09:25
  • 中企 화학물질 전문인력 기준 합리화…기술인력 기준 유효기간 5년 연장
    中企 화학물질 전문인력 기준 합리화…기술인력 기준 유효기간 5년 연장
    환경부는 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해 8월 화학물질 등록·관리체계 개편 방향 발표하고, 같은 해 12월 반도체 특화기준을 마련하는 등 화학물질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했으나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는 미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2023-06-07 09:21
  • 산단 공업용수 공급ㆍ입주요건 완화…민간투자 3000억 지원
    산단 공업용수 공급ㆍ입주요건 완화…민간투자 3000억 지원
    운영하는 자율관리보세공장과 자유무역지역 내 창고의 경우 반출·반입신고 모두 생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매달 개최해 수출·투자 활성화 관련 과제를 중심으로 강력한 규제혁신 지속할 방침이다. 특히 중앙정부의 규제로 인해 발생한 지자체 사업(관광, 투자유치 등) 애로를 발굴하고 개선해 지방 경제활력 제고를 추진 할 계획이다.
    2023-06-07 09: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09:00 경제 규제혁신 TF(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OECD 각료이사회 및 EBRD 신탁기금 서명식(파리, 런던)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23년 1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수여 △OECD 6월 세계경제전망 △KDI FOCUS ‘길어지는 연금 공백기에 대한 대응 방안’ 8일(목) △부총리 10:00 관훈토론회(추후공지) △기재부 1차관 OECD 각료이사회 및 EBRD...
    2023-06-04 09:13
  • 금융위 “지방은행 지역재투자평가 개선안 검토…경쟁력 강화 꾀할 것”
    금융위 “지방은행 지역재투자평가 개선안 검토…경쟁력 강화 꾀할 것”
    은행권 제도개선 TF 제10차 실무작업반 개최지방은 '특별법 제정' 등 건의에 당국 “신중해야” 금융당국이 지방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재투자 평가를 개선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한, 지방은행 차원에서 지역점포망을 활용한 새로운 오프라인 혁신금융서비스 모델을 발굴하는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지방은행의 특별법 제정이나...
    2023-06-01 16: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기획재정부 3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보조금관리위원회(비공개), 14:00 복권위원회(서울지방조달청) △실험적통계 국가통계포털(KOSIS) 서비스 개시 △2023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31일(수) △부총리 14:00 경제 규제혁신 TF(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2023년 4월...
    2023-05-29 09:10
  • 기재차관 "돼지고기ㆍ고등어ㆍ생강ㆍ원당ㆍ설탕 할당관세로 가격 인하"
    기재차관 "돼지고기ㆍ고등어ㆍ생강ㆍ원당ㆍ설탕 할당관세로 가격 인하"
    설치 의무에 대한 애로해소를 제기함에 따라 화학물질 관리 기술인력 자격 기준을 합리화하고, 화학물질 보관 과정에서 필요한 환기설비 설치 의무 개선도 검토한다. 방 차관은 "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과 화학규제 혁신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 주 부총리 주재 '제7차 경제규제혁신 TF'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2023-05-26 08: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제8차 경제규제혁신 TF 총괄반 회의(서울청사), 10:00 인재양성전략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제2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8차 경제규제혁신 TF 총괄반 회의 △2022년 4/4분기(11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2022년 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2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국무회의(서울청사) 24일(수)...
    2023-05-21 08: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전담팀(TF) 5차 회의 개최 △23.5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KDI 경제전망(2023 상반기) △2023년 1/4분기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 △2020년 기준 시도 서비스업동향통계 개편 결과 12일(금) △부총리 G7 재무장관회의(일본 니가타)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1:30 챗GPT의...
    2023-05-07 08: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해외기술규제 대응 지원 업무협약 체결 4일(목) △통상교섭본부장 16:30 한-중동산업협력포럼(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한국GM 현장방문(인천부평)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TF 3차회의(석간) △1차관, 한국GM 본사 현장 방문 △지방투자기업 신공장 준공식 △수소경제 현장, ‘수소앤써 시즌2’에서 보여드립니다 △ESS...
    2023-04-30 09:20
  • 대안 부지 제공하고 미활용 국유지 신속 임대로 6000억 민간투자 유치
    대안 부지 제공하고 미활용 국유지 신속 임대로 6000억 민간투자 유치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4차 방안의 경우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 공공기관이 집행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 등 규제혁신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규제,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투자가 지체되거나...
    2023-04-19 14:00
  • 공사 자재 조달기업 비용부담 줄인다…계약금조정 요건 완화
    공사 자재 조달기업 비용부담 줄인다…계약금조정 요건 완화
    정부는 1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가계약제도는 공공 발주 공사 등에 대해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운영 중이며, 예외적으로 수의계약, 제한경쟁, 지명경쟁 등이 허용되고 있다. 현재 공사 자재 가격 상승 시 계약금액 조정의 어려움, 입찰...
    2023-04-19 14:00
  • 추경호 "유류세 조정 이번 주 결정…국제유가 불확실성에 민생부담 고려"
    추경호 "유류세 조정 이번 주 결정…국제유가 불확실성에 민생부담 고려"
    추 부총리는 또 "민간 부담을 줄여주고 경쟁력을 뒷받침할 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며 "이달 중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에는 소방·군·경찰 등 고위험 직종 안전장비 낙찰 하한률을 60%에서 80%로 상향하고 건축 원자재...
    2023-04-16 12: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14:00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서울청사) △공공기관 혁신계획 '23.1분기 이행실적 점검결과 발표 △제6차 경제 규제혁신 TF 개최 △통계청·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2022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20일(목) △기재부 2차관 10:00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합동현장점검(비공개), 14:00 약자복지 전문가 간담회(비공개) △최상대 2차관, 약자복지 및...
    2023-04-16 09: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4월 IMF 세계경제전망(WEO) 발표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 12일(수)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참석(미국) △기재부 1차관 08:00 일자리 TF 회의 개최(비공개), 10: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비공개) △2023년 3월 고용동향(석간) △2023년 3월 고용동향 분석(석간) △제4차...
    2023-04-09 08:39
  • 추경호 부총리, 무디스 만나 "우리 경제 하반기 점차 회복세" 자신감
    추경호 부총리, 무디스 만나 "우리 경제 하반기 점차 회복세" 자신감
    또 재정준칙 입법화 등 건전재정 기조 확립, 민관합동 규제혁신 TF 가동,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 신성장 4.0 전략 추진 등 우리 경제의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책 노력도 밝혔다. 최근 글로벌 은행사태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되는 해외 금융기관들에 대한 국내 기관의 투자(익스포저) 규모가 크지 않고 우리 금융기관들의 건전성과...
    2023-04-03 16:00
  • [정책발언대] 기업 투자 가로막는 규제해소가 답이다
    [정책발언대] 기업 투자 가로막는 규제해소가 답이다
    이 모든 사례는 새 정부 들어 기획재정부가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해결한 소위 ‘현장대기 프로젝트’다. ‘현장대기’라 함은 이미 투자계획을 다 세워 놓았는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허용하지 않아 진행이 중단됐다는 뜻이다. 새 정부 들어 지금까지 기재부는 총 10건의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회생시켜 4조9000억 원의 신규투자를 가능하게 했다....
    2023-03-29 05:00
  • 오락가락 정책 속 금융사들도 ‘혼란’…36% "규제완화 체감 못해"[금융사 CEO 설문조사]
    오락가락 정책 속 금융사들도 ‘혼란’…36% "규제완화 체감 못해"[금융사 CEO 설문조사]
    “정작 TF 논의 테이블에는 다양한 혁신안들이 올려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결과를 내놓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도 다양한 안건을 올려놓고 ‘제안된 안건 중 하나도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게 아니겠느냐”고 우려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부동산 PF발 유동성 악화가 이어지자 불합리한 규제를...
    2023-03-28 05:00
  • 스타트업계 “국회, 의료법 개정안 논의해야…법령 반하는 광고 심의 기준 문제 있어”
    스타트업계 “국회, 의료법 개정안 논의해야…법령 반하는 광고 심의 기준 문제 있어”
    지난해 9월 5일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2차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라 ‘강남언니'와 같은 온라인 광고 플랫폼 내 비급여 진료비 게재 허용을 명확히 하겠다는 내용이 발표됐다. 같은 해 12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정부는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으로 의료광고심의 기준 괴리를...
    2023-03-2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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