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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앤인물]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 “경제관, 공정한 시스템 인식의 첫 걸음”
    [이슈앤인물]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 “경제관, 공정한 시스템 인식의 첫 걸음”
    현 금융감독체계 기틀 마련…“규제 강화 능사 아냐, 정부 간섭 범위가 늘어날 뿐” 박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인수위 정부혁신·규제개혁 TF팀장을 맡았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주축이 된 금융감독체계의 기틀을 만들었다. 당시 옛 금융감독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전신)의 감독정책기능과 옛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의...
    2023-08-24 13:32
  • 尹,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재…"킬러규제,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종합]
    尹,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재…"킬러규제,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종합]
    정부는 그동안 관계부처, 경제단체 등과 함께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현장규제 혁파를 위한 '킬러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킬러규제 15개를 발굴·선정하고 개선방안을 논의·검토해 왔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그 중 방안이 확정된 6개를 우선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는 데 있다"며...
    2023-08-24 13:29
  • 尹,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재…산업단지·외국인력 등 규제 혁파 논의
    尹,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재…산업단지·외국인력 등 규제 혁파 논의
    정부는 그동안 관계부처, 경제단체 등과 함께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현장규제 혁파를 위한 '킬러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킬러규제 15개를 발굴·선정하고 개선방안을 논의·검토해 왔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그 중 방안이 확정된 6개를 우선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산업단지 입지 관련 킬러규제를 30년 만에 시장·민간·수요자 등의 관점에서 전면 개편할...
    2023-08-24 12:14
  • 기재부 출신 8번째 산업부 장관...尹 산업장관에 방문규 국조실장 지명
    기재부 출신 8번째 산업부 장관...尹 산업장관에 방문규 국조실장 지명
    방 후보자는 1984년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등에서 재정과 예산에 잔뼈가 굵은 경제통으로 평가된다. 또 윤 정부에 국무조정 실장을 맡으며 국정을 운영·조율하는 경험도 쌓았다. 국무조정실에서는 일본 오염수 대응 관련 정부 전담반(TF), ‘킬러 규제’ 개선 TF,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 등 굵직한 정부 TF를 주도하면서 다양한 부처 간 조정을...
    2023-08-22 15:23
  • 중견련, '2023년 제2차 중견기업 지역별 간담회' 개최
    중견련, '2023년 제2차 중견기업 지역별 간담회' 개최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정부가 범부처 ‘킬러규제혁신TF’를 발족하고 규제 개선에 박차를 가하는 취지는 단순히 기업의 애로 해소가 아닌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안정적인 제도 기반 구축에 있다”며 “중견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현장 애로를 적극 수렴하고, 중견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이뤄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2023-08-21 09:09
  • 드론 비행구역 확대 등 7건 투자애로 해소해 ‘7.2조+α’ 민간 지원
    드론 비행구역 확대 등 7건 투자애로 해소해 ‘7.2조+α’ 민간 지원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기업 수출‧투자현장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정책효과가 그림자 규제 등으로 기업 수출과 투자가 저하되지 않도록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 등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 과제는...
    2023-08-17 08:00
  •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총체적 품질 관리가 답"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총체적 품질 관리가 답"
    구체적인 혁신 방향으로는 사회서비스 이용대상 확대, 고품질 사회서비스 제공, 양질의 공급자 육성, 규제 완화 및 복지기술 도입을 제시했다. 중앙사회서비스원 차원에선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다변화, 민관합동 사회서비스 혁신 태스크포스(TF) 운영,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회서비스 투자기반 조성을 추진한다.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선 평가지표를...
    2023-08-16 15:01
  • '자유' 27번 외친 尹, '반국가세력' 질타…"진보 위장해 선동·공작"
    '자유' 27번 외친 尹, '반국가세력' 질타…"진보 위장해 선동·공작"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도 "기업인들의 투자를 막는 킬러 규제를 신속히 제거하겠다"며 시행령·법 개정 등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후 국무조정실은 킬러규제혁신태스크포스(TF)를 통해 '민간 투자 분야 등 환경영향평가 규제' 등 킬러 규제 15개를 발표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2023-08-15 15: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일자리 TF’ 개최(석간) △미래내일 일경험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2023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개선(안) 사전공지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 발표 11일(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등 입법예고(석간) △’23년도 4회차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 접수(석간) ◇보건복지부 7일(월)...
    2023-08-06 08: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북한경제리뷰(2023. 7) △1차관, 이민정책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8월 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청사) 3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 (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7월 31일(월) △산업부 장관 16:30 美하원 세입위 의원단 면담(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6:30 美하원 세입위 의원단 면담(서울) △산업부 1차관 15:00...
    2023-07-30 10:18
  • 온라인 예금상품 비교부터 배달로봇까지...규제샌드박스 누적승인 1000건 돌파
    온라인 예금상품 비교부터 배달로봇까지...규제샌드박스 누적승인 1000건 돌파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적시에 규제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관계부처 TF'를 통해 집중적으로 점검·관리 중이다. 또 특례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지만 선제적으로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도 검토해 규제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이정원 국무2차장은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가 ‘혁신기업의 창의와 도전을 위한 발판’...
    2023-07-19 16:45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⑩ “동시다발적 개혁 추진을…동력 잃지 말아야”
    [투자 막는 킬러규제]⑩ “동시다발적 개혁 추진을…동력 잃지 말아야”
    경제단체들은 최근 이투데이가 9회에 걸쳐 기획 연재한 킬러 규제와 정부의 킬러규제혁신TF에서 도출한 개선 과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유정주 기업제도팀장은 “킬러 규제는 대상 범위가 넓고 강해 많은 기업에 영향을 미친다”며 “모든 킬러 규제는 신속하게 개선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두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 팀장은 “정부가...
    2023-07-18 1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보건복지 규제혁신 TF 회의 18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2023년 제1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포럼 △국립정신건강센터-카카오헬스케어 업무협약식 체결 19일(수) △복지부 장관 14:00 주한호주대사 면담(서울) △복지부 1차관 17:30 한일 차관급 양자면담(코리아나호텔) △복지부 2차관 15:00 제4차 의료보장혁신포럼(프레지던트호텔), 18:30...
    2023-07-16 08:57
  • [종합] '취임 1년' 김주현 금융위원장 "새마을금고 이용자, 재산상 손실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종합] '취임 1년' 김주현 금융위원장 "새마을금고 이용자, 재산상 손실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금융사의 해외진출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규제개선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며 현지영업 애로 해소를 위한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발표한 은행권 경쟁촉진 등 후속조치도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혁신과 금융안정의 양대 가치를 균형있게 달성할 수 있도로...
    2023-07-07 09:15
  • 기업 투자 기지개 켜나…“킬러 규제 개선, 체감 효과 있어야”
    기업 투자 기지개 켜나…“킬러 규제 개선, 체감 효과 있어야”
    이날 국무조정실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킬러 규제’ 개선을 위한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TF는 앞으로 정부가 주목할 킬러 규제를 선정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특정 법률이나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기업 투자가 많이...
    2023-07-05 18:00
  • 금융지주 회장들 만난 김주현 금융위원장 "규제 완화책 조만간 마련할 것"
    금융지주 회장들 만난 김주현 금융위원장 "규제 완화책 조만간 마련할 것"
    제고하고, 금융과 IT간의 협업도 강화해 경쟁력 있는 상품과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금융지주사 제도 개선,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금융혁신 노력, 은행업 경쟁촉진 방안 등이 조화롭게 추진되면 우리 금융산업이 글로벌 플레이어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지주 회장들이 이해와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7-05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정책혁신 TF 개최 △중동 머니 유치 위해 민관 공동협력 가속화 △청정수소 발전, 규제개선으로 지원한다 △내실 있는 기술규제 영향평가를 통한 기업 부담 경감 △다수인증 원스톱 지원서비스 온라인 오픈 5일(수) △산업부 장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09:30 아시아 비즈니스 서밋(전경련),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4:00...
    2023-07-02 10: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해양수산 규제혁신 공모전 수상작 발표(석간) △20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선정 공모 실시(석간) △2024년 어촌 유휴시설 활용 海드림 사업 공모(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6일(월) △공정위 위원장 15: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5: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2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8일(수) △공정위...
    2023-06-25 09:59
  • 재계 만난 추경호 "과감한 투자ㆍ글로벌 시장 개척 힘써 달라"
    재계 만난 추경호 "과감한 투자ㆍ글로벌 시장 개척 힘써 달라"
    추 부총리는 인사말에서 "그동안 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계 최고 수준의 세제지원,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한 규제혁신 등을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빠르고 강한 경기 반등을 위해선 창의와 혁신에 기반한 민간의...
    2023-06-20 07: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기업 규제혁신 간담회 △인공지능 윤리 분야 국가표준(KS) 첫 제정 15일(목) △산업부 장관 11:00 한-카타르 고위급 전략회의(포시즌스H), 15:00 하계 전력수급 현장점검(전력거래소 의왕관제센터) △통상교섭본부장 10:00 에콰도르 통상장관 면담(서울), 14:00 농산업·농식품 수출 현장 간담회(무보) △산업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10:00...
    2023-06-1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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