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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외교부, 칩4 중국 반발 시 대응 시나리오는 아직 마련치 못해

외교부는 이날 제출한 답변에서 “9일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계기로 칩4 예비회의 참여 계획을 전달하고, 특정국을 배제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설명했다”며 “우리의 개방형 경제구조 및 중국과 촘촘하게 연결돼 있는 교역 구조를 감안해 중국과는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소통과 협력도 강화해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응 방안에 대해선...

2022-08-17 13:09
[포토] 부동산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추경호 부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8-16 12:00
[포토] 모두발언하는 추경호 부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8-16 12:00
[포토]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는 추경호 부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8-16 12:00
추경호 "재개발·재건축 제도 개편…사회초년층에 건설원가 분양주택 공급"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그동안의 주택공급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고 주택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히 전환하고자 한다"며 "공급자 위주의 단순 물량 확보 중심에서...

2022-08-16 12:00
[포토] 정부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8-16 12:00
[尹정부 100일] ②경제안보 전문가들 "칩4 합류하는게 맞다" 이구동성

" (왕이 中외교부장) 전자는 중국 외교부가 한중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제시한 요구사항 중 하나로 미국이 한국·대만·일본에 제안한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4(Chip 4)'에 가입하지 말거나, 가입하더라도 중국이 배제당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얘기다. 후자는 왕이 외교부장이 9일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박진 외교장관이 칩4 예비회의...

2022-08-15 13:13
[尹정부 100일] ① 걸음마 뗀 대한민국 '경제안보'...공급망 기술동맹 신통상이 핵심

지난해 5월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공급망 협력 확대를 약속했지만 장관급 회의체인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 발족과 외교부 내 임시조직인 경제안보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된 건 그로부터 반 년이 지나서다. 경제안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속도가 붙은 건 윤석열 정부 들어서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경제가 곧...

2022-08-15 11:0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5~19일)

◇기획재정부 16일(화) △부총리 08:00 부동산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제2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개최(석간) 17일(수) △기재부 1차관 15:00 소비자정책위원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비공개) 18일(목) △부총리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4:00 재정준칙 컨퍼런스...

2022-08-15 09:05
[기자수첩] ‘풍전등화’ 완성차 업계, ‘바람막이’ 정부가 필요하다

우선 정부는 칩4 가입에 서두르기보다는 예비회의에 참석해 조율단계를 거치며 세부 의제 등 큰 방향성을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이창양 산업통상부장관은 “중국 등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폐쇄적인 모임을 만들 생각은 없다”고 못을 박았고, 박진 외교부 장관은 중국을 방문해 이러한 뜻을 전하기도 했다. 경제와 외교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지 오래다. 정부...

2022-08-10 16:39
‘칩4 논란’ 속 왕이 만난 박진 "화이부동 고수할 것"

예비회의에 참석하기로 결정한 직후 이뤄져 현 정부의 대중 외교력이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 박 장관과 왕 부장은 이날 오후 칭다오 소재 지모고성군란호텔에서 소수 인원이 배석하는 소인수 회담과 확대회담을 연달아 열고 △한국의 칩4 동참 △사드 3불 △북한 비핵화 △한중관계 발전 방안 등 양국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왕 부장은 모두 발언에서...

2022-08-10 09:33
첫발 뗀 국회 민생경제특위…법안 어디까지 처리할까

8월 중에 전체회의 열고 납품단가 연동제 논의 계획안전운임 일몰제도 다룰 전망…여야 이견에 폐지는 어려울 듯부동산 등 나머지 민생법안은 못 다루고 해산될 듯 유류세 인하와 직장인 밥값 지원으로 첫발을 뗀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특위는 이달 중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 처리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후 안전운임...

2022-08-09 14:56
尹, 정책 혼선·지지율 추락에 협치로 국정 기조 전환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해 예산 낭비를 막는다는 이유에서다. 성난 세종 민심을 가라앉히기 위해 국민의힘 지도부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장을 찾기도 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 장관이 재차 강조한 것처럼 인수위에서 발표한 큰 틀의 로드맵은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라 후퇴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에 발표될 환경규제 개편도...

2022-08-08 16:18
[종합] 저임금 문제라면서…조선업 등 구인난 '외국인력' 확대로 땜질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제4차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최근 구인난 해소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외국인력 쿼터를 대폭 늘린다. 뿌리산업 등 제조업에 대해선 비전문인력(E-9) 신규 쿼터를 1만6480명으로 6000명 확대하고, 조선업에 대해선 용접·도장공 쿼터 폐지 등 특정활동(E-7) 비자를 개선해 9월 이후 최대 9000명을 도입한다....

2022-08-08 14:3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기획재정부 8일(월) △부총리 09: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3:00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비공개), 14:00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명지전문대학교 실내체육관)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복권위원회, 제15기 행복공감봉사단 제2차 봉사활동 실시 9일(화) △부총리 08:00 부동산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

2022-08-07 09:20
‘대형마트 의무휴업’ 첫 규제심판…협단체·부처간 찬반충돌

이영 장관은 “최근 소상공인 대표 5개 단체장과 만나 간담회를 했다”며 “상임위에서 밝힌 기조에 변함이 없으며, 이 내용이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하지만 중기부의 의견이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는 점을 고려해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대안에 합의할 때까지 회의를 계속할...

2022-08-04 17:03
[이슈크래커] ‘칩4동맹’ 때문에 ‘쥐포’된 동아시아...‘칩4동맹’이 대체 뭐길래

중국 인민해방군 창건일 다음날인 2일 대만을 방문해 중국을 자극했고, 한국에서는 4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과 만났는데, 전날밤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했을 때 국회와 정부 관계자가 없어 외교 결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5일에는 아시아 순방 마지막 국가로 일본에 가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만난답니다. 사실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하원의장의 이번 아시아 순방은...

2022-08-04 16:15
전남‧경북‧경남에 규제자유특구 3개 신규지정..."신산업 이끌 핵심기술 개발"

이날 회의에선 2019~2020년 지정된 24개 특구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부산(블록체인)과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등 4곳이 우수특구로 선정됐다. 이 장관은 "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제도 고도화로 지역 신산업 혁신 성과가 더 확산될 것"이라며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특구는 글로벌 혁신특구로 집중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2022-08-04 15:38
한국 온 美 ‘넘버3’ 펠로시, 오늘 첫 일정은 김진표 국회의장 회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펠로시 하원의장의 동아시아 순방 일정이 예정대로 순조롭게 마무리되길 바란다”며 “하원의장의 방한을 환영하며 한미 양국 국회의장 협의를 통해 많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펠로시 하원의장과 만나는 일정은 없다고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이날 오후 아세안지역안보포럼...

2022-08-04 08:31
“민간 주도로” vs “정부 나서야”…중기부·벤처업계, 간담회서 불협화음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기조 등 국내·외 거시경제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달으면서 벤처투자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온 정부가 규모 축소를 시사했기 때문이다. VC업계의 우려에도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정부가 민간 주도 벤처투자의 물꼬를 트는 데 대한 기조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정부와 업계 간 불협화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2-08-0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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