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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보증대상 전세가율 90%로 하향…무자본 갭투자 근절"
    추경호 "보증대상 전세가율 90%로 하향…무자본 갭투자 근절"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보증대상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하고 시세 부풀리기를 차단하는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튼튼하게 보완해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유인을...
    2023-02-02 10:55
  • 한 총리 "전년도 고물가ㆍ고금리 등 여파, 당분간 우리 경제 강하게 압박"
    한 총리 "전년도 고물가ㆍ고금리 등 여파, 당분간 우리 경제 강하게 압박"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전년도 고물가ㆍ고금리 등의 여파는 당분간 우리 경제를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현재도 소비와 수출이 부진한 상황이다. 하반기로 갈수록 다소 나아지겠지만, 가계와 기업이 느끼게 될 체감경기는 작년에 못지않게 상당히 매서울...
    2023-02-02 10:26
  • 전 부처 중동 세일즈맨 되는 경제협력 민관추진위 밑그림 나와
    전 부처 중동 세일즈맨 되는 경제협력 민관추진위 밑그림 나와
    전 부처가 대(對)중동 세일즈맨이 되기 위한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의 밑그림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에너지, 신산업, 방산, 중소기업(SMEs), 무역투자, 농수산, 문화, 스마트 인프라 등 8대 분야 담당 부처를 지정해 중동과 협력을 강화하고 시장 진출의 속도를 높인단 구상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31일 한국무역협회에서 윤석열...
    2023-01-31 12:19
  • 한·UAE 투자협력 플랫폼 구축..."300억불 한국투자 신속 진행 총력"
    한·UAE 투자협력 플랫폼 구축..."300억불 한국투자 신속 진행 총력"
    UAE 투자협력 위원회는 투자촉진 지원을 위한 정책 협의체로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위원장)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UAE의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대응에 주력한다. 민간이 주도하는 UAE 투자협력 네트워크는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관련 금융업계･산업계 등이 함께 UAE의 투자수요 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아울러...
    2023-01-31 11:46
  • 정부, 내달 2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전세사기 대책 발표
    정부, 내달 2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전세사기 대책 발표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추 부총리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전세 사기 근절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현재 수사...
    2023-01-30 18:36
  • [부산엑스포 기업이 뛴다①] 삼성, 이재용 회장 중심 글로벌 역량 집결
    [부산엑스포 기업이 뛴다①] 삼성, 이재용 회장 중심 글로벌 역량 집결
    한종희 삼성전자 DX부문장(부회장)은 해외 사업장을 점검하면서 스페인 총리, 스웨덴 외교부 장관, 남아프리카공화국 통상산업부 장관과 국제협력부 장관, 레소토 국왕과 외교부 장관 등 각국 정부 관계자들을 잇달아 접견해 부산엑스포 지지를 당부했다. 노태문 MX사업부장(사장)은 베트남 총리, 파나마 영부인을 접견했으며 이인용 CR담당(사장), 박학규...
    2023-01-30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장관, 반도체장비 기업 ASM社 면담 △에너지공공기관, 청정수소 발전 생태계 조성 추진 △방위산업에 에너지를 더하다 △1차관, 철강기업 투자·수출애로 점검 △EU 통상현안 컨트롤타워 가동 △원자력 전공 대학원생 간담회 개최 △민관합동 자유무역지역 수출투자확대지원단 가동 △2022년 연간 및 12월...
    2023-01-29 09:14
  • 잃어버린 20년된 한국산업…이창양 산업장관 "산업혁신으로 위기 돌파해야"
    잃어버린 20년된 한국산업…이창양 산업장관 "산업혁신으로 위기 돌파해야"
    이 장관은 "국내 경제가 대외적으로 자국 우선주의, 미중 갈등, 첨단산업 유치경쟁, 내부적으로는 투자와 인력 감소, 혁신 정체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부닥쳤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산업혁신을 통해 위기를 돌파하고 국내 산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민관 합동 200일 프로젝트로 추진되며 처음 100일은...
    2023-01-26 14:00
  • LH·공익법인 종부세 부담 낮아진다…기본 누진세율 적용
    LH·공익법인 종부세 부담 낮아진다…기본 누진세율 적용
    수와 관계없이 중과 누진세율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이 적용돼 세율이 절반 수준으로 인하된다. 실수요자의 종전주택 처분을 위해선 일시적 1주택자의 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 처분 기한이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2023-01-26 08:17
  • 1조→46조…尹의 8개월간 '원전 수출' 그래프
    1조→46조…尹의 8개월간 '원전 수출' 그래프
    그동안 여러차례 수출전략회의 열고 '원전 수출'을 재차 강조했으며 올 신년사에도 "복합의 위기를 수출로 돌파"라며 원전을 부각시켰다. 또 지난해 6월엔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공장을 찾아 "고위관계자들이 원전 수출 백방으로 뛰겠다"고 약속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곧바로 체코·폴란드행 비행기에 오르기도 했다. 그 결과...
    2023-01-19 15:06
  • 300 · 48 · 32 · 4…숫자로 본 '2023 한-UAE' 정상 외교
    300 · 48 · 32 · 4…숫자로 본 '2023 한-UAE' 정상 외교
    대통령실은 "300억달러 투자는 내용이나 규모 면에서 볼 때 양국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경제 분야에서 한층 더 강화하는 중요한 성과이자 향후 100년간 미래를 함께하는 협력과 우의를 증진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48 한·UAE 양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3박 4일 간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모두 합쳐 48건의 MOU와 계약을 체결했다. 구체적으로 윤...
    2023-01-17 14:36
  • 한-UAE 민간 경협채널 본격 가동…에너지ㆍ항공우주 등 협력
    한-UAE 민간 경협채널 본격 가동…에너지ㆍ항공우주 등 협력
    체결식에서 한국 측은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이 직접 나섰고, UAE 측에서는 '압둘라 마즈로이' UAE 연방상공회의소 회장이 나섰다. 이번 MOU는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한 ‘한-UAE 비즈니스 포럼’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압둘라 알 마리 UAE 경제부 장관을 비롯한 양국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2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됐다. 한-UAE 경제협력위원회는...
    2023-01-17 00:08
  • 일시적 2주택 주택처분기한 3년 소급적용...2020년 산 집도 稅혜택
    일시적 2주택 주택처분기한 3년 소급적용...2020년 산 집도 稅혜택
    기준 12억 원까지는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며, 고령층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을 경우 최대 80%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12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을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었다.
    2023-01-15 10:49
  • 이상민 행안부 장관 "高물가에 지방 공공요금 동결·최소화 요청"
    이상민 행안부 장관 "高물가에 지방 공공요금 동결·최소화 요청"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1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상민 장관 공동주재로 243개 전국 모든 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2023년 중앙-지방 현안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재정 상반기 신속집행계획, 지방공공요금 조정 동향, 설 명절 안전관리 대책, 지자체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실적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상민...
    2023-01-13 11:02
  • 추경호 "지방재정, 상반기 60.5% 신속집행 목표 초과달성" 주문
    추경호 "지방재정, 상반기 60.5% 신속집행 목표 초과달성" 주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지방재정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인 60.5%를 초과달성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243개 전국 모든 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2023년 중앙-지방 현안 합동회의를 주재(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공동)하고 "중앙의 신속집행...
    2023-01-13 10:10
  • 추경호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으로…12일부터 소급 적용"
    추경호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으로…12일부터 소급 적용"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등 조세감면 혜택 적용을 위한 종전주택 처분 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그동안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주거 실수요자임을...
    2023-01-12 08:35
  • 이민사회 닻 올린 한국…이민확대 '잰걸음' vs 다문화수용성 '뒷걸음'
    이민사회 닻 올린 한국…이민확대 '잰걸음' vs 다문화수용성 '뒷걸음'
    용산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저출산위 공식회의가 열리면 윤 대통령이 위원장인 만큼 직접 참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부처나 정책 설계 이전에 이주노동자 등 생활 환경 개선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여전히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등을 주거지로 삼고 있는 이주노동자가 많을 뿐 아니라 일상적인 차별과 범죄에 노출된 국내 거주 외국인이...
    2023-01-12 06: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8. 독일의 과도한 중국 교역과 투자 의존 괜찮을까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8. 독일의 과도한 중국 교역과 투자 의존 괜찮을까
    녹색당의 아날레나 베에보크 외무장관은 이 결정 직후 “희망에 근거한 완전한 경제적 의존은 우리를 정치적 협박에 내맡긴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는 또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나라에 너무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녹색당 주도로 새로운 대중국 정책이 마련 중이다. 각료회의 과정에서 녹색당이 지분 매입 승인을...
    2023-01-12 05:00
  • '수은 vs 무보' 갈등 재점화...산업부 '태세 전환' 이유는
    '수은 vs 무보' 갈등 재점화...산업부 '태세 전환' 이유는
    산업부 관계자는 "기재부와 긴밀히 협의했다. 양 부처가 논의해서 대외경제장관회의 때 합의한 내용을 반영했다"며 "무보는 무보대로, 수은은 수은대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은법 입법예고에 따르면 수은이 연간 보증할 수 있는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가 35%에서 50%로 늘어난다. 쉽게 말해 수은이 수출 기업의 보증을 설 수 있는 총금액이...
    2023-01-10 14:44
  • 정부,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확대…바우처 한도 늘리고 난방용품 지원도
    정부,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확대…바우처 한도 늘리고 난방용품 지원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설 민생대책으로 바우처 한도 확대를 언급했다. 취약계층은 바우처를 통해 전기와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구매할 수 있어 부담이 줄어든다. 신청기한도 지난달 30일에서 다음 달 28일까지 두 달 연장했다. 지난해부터 이뤄진 정책이지만, 부족한 예산은 이용·전용이나 올해 예산을 당겨 써서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2023-01-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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