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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Q&A] “세입자 동의 없인 전월세 5% 못올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법과 현실의 괴리 사이에서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해설서 내용만 갖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법 내용을 적용하면 양측의 분쟁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2법은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해 곧장 시행됐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최대 4년의 계약 기간을 보장한다....

2020-08-24 14:52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 "땜질 처방에 '매물 실종' 올 것"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정부가 당근책 없이 가격을 지속적으로 통제하면 공급 감소가 불가피해지는 데다 집주인들이 수익 감소로 임대주택 유지ㆍ보수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세입자들의 주거 환경이 되레 더 열악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제 구멍을 메우는 계속된 '땜질 정책'으로 시장 혼란만 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2020-08-19 14:35
"아파트 못사면 빌라라도"… 멈추지 않는 3040세대 ‘패닉바잉’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현재 자금 유동성이 풍부한데다 우리나라 현 경제 사정상 저금리 상황이 지속할 수밖에 없다”며 “저금리 국면이 계속되면 부동산 투자자들은 제2금융권 대출까지 이용할 것인데, 이는 결국 정부가 더는 공급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주니 3040세대가 대출로 집을 사들이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2020-08-18 16:52
[단독] 전월세 상한 5%? 서울은 3% 유력… 전세난 '가중'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임대료 증액이 제한되면 임대주택 공급 유인이 줄어든다.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질 낮은 임대주택이 공급될 가능성이 크다"며 "민간 임대 수요가 꾸준한 상황에서 세입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임대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08-18 05:50
59주 내달린 서울 아파트 전셋값…평균 전셋값 5억 돌파 초읽기

계절적 비수기와 장마 등의 영향으로 전주(0.17%)보다는 상승폭이 조금 줄었지만, 오름세는 59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임대차법 시행으로 기존 전세의 재계약 사례가 늘면서 시장에 유통되는 전세 물량은 갈수록 줄고 있다”며 “입주 물량이 많은 곳을 제외하곤 당분간 전셋값 강세가 불가피할 것 같다”고 말했다.

2020-08-13 15:28
대통령 입에서도 나온 '표준임대료'...도입 탄력 받나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실거래가가 곧 부동산 가격'이라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을 만큼 주택의 상태와 임차·임대인의 경제적 여건, 임차 시점 등에 따라 가격차가 크다"며 "표준임대료를 도입하면 수익이 줄어드는 집주인 입장에선 수리나 보수의 필요성이 적어져 전반적으로 임대주택의 노후화가 가속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20-08-11 18:00
아파트 매매·전세값 급등 부담에…날뛰는 서울 빌라시장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서울 아파트의 진입장벽이 높아지면서 매수 여력이 부족한 수요자들 중심으로 주택에 대한 사고가 '소유'가 아닌 '이용'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면서도 "그나마 서민들의 접근성이 높았던 빌라 시장마저 급등세를 이어간다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앞으로 더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0-08-10 16:20
평생 월세살이 가속화에 임대료 급등…정부 “월세도 잡겠다”

하지만 시장에서 즉각 부작용이 나타나자 또다시 규제카드를 꺼내는 모습은 모순됐다는 지적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임대차 3법이 임차인 보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서도 “4년치 임대료 인상분이 한꺼번에 오르고, 임대차 공급 주택이 부족해지고, 보증부 월세 계약이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다”고 말했다.

2020-08-06 18:00
"국회 세종 분원, 호수공원 옆?"...인근 단지 집값 고삐 풀렸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여당이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행정수도 이전 패를 꺼냈는데 오히려 이 지역 집값만 과열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며 "저금리 장기화에 유동성은 넘치고 (세종시 주택) 공급엔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간과해 결국 집값 급등을 자초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0-08-03 06:00
임대차법 시행 첫 주말 '대혼돈'...집주인 '분통', 세입자 '좌불안석'

또한 시장의 국지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시행에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서울은 내년 아파트 입주물량이 감소해 임대료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지만, 공급 과잉으로 전셋값이 하락하는 다른 지역에선 임대차법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2020-08-02 17:00
임대차 3법에 전세 품귀 가속화…월세 전환 '척척'

6%포인트p, 전년 동월 대비 2.8%p 각각 올라간 수치다. 6‧17 부동산 대책 여파로 전세 매물이 귀해진 데 더해 임대차 3법 시행이 다가오면서 집주인들이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급증한 영향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은 4년치 임대료 인상분이 한 번에 오르고, 보증부 월세 계약이 증가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2020-07-30 13:24
'임대차 3법' 상임위 통과…전월세 시장 '파란' 예고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임대차 3법이 임차인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4년치 임대료 인상분이 한 번에 오르고, 임대차 공급 주택 부족과 보증부 월세로의 계약 증가 등 부작용이 있다”며 “일례로 5억 원을 기준으로 잡든지 해서 법의 적용 범위를 한정하고 그 외는 시장에 맡기는 식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07-29 16:35
분양가 상한제 내일부터 본격 시행…둔촌주공, 상한제 일단 피해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일반분양 규모, 토지 평가 시점 등으로 분양가가 달라질 수 있어 상한제 적용시 분양가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며 "다만 HUG의 분양가 통제 아래 나오는 가격보다 낮을 것으로 보여 최대 5년의 의무 거주 기간이 부여된다고 해도 수요자간 경쟁은 더 치열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7-28 13:45
[종합] “임대차 3법 강행 땐 전세대란 불가피”…전문가 속도 조절 한목소리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임대차 3법을 적용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하 주택에만 적용하고 일정 금액 이상 주택은 법 적용 대신 시장에 맡기는 형태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의 목적은 ‘서민 주거 안정’이므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예컨대 3억 이하 주택에만 임대차 3법을 적용하고 그 이상은 시장에 맡기는 식으로 수정해야...

2020-07-27 16:23
“임대차 3법 강행 땐 전세대란 불가피”…전문가 속도 조절 한목소리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임대차 3법을 적용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하 주택에만 적용하고 일정 금액 이상 주택은 법 적용 대신 시장에 맡기는 형태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법안의 목적은 ‘서민 주거 안정’이므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예컨대 3억 이하 주택에만 임대차 3법을 적용하고 그 이상은 시장에 맡기는 식으로...

2020-07-27 14:47
주택공급 대책 발표 초읽기…서울 아파트 35층 규제 풀리나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서울의 아파트가 모두 35층으로 병풍처럼 둘러 세울 게 아니라 층수 규제를 완화해 스카이라인을 달리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며 “50층, 100층짜리 건물이 단지에 몇 동만 있어도 가구(공급 물량)를 많이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고층 아파트와 층수 제한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일조권과 조망권을 확보할 수...

2020-07-27 13:35
'집값 때려잡기'에… 수도권 원도심도 '역전세 공포'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는 "깡통 전세 증가로 인해 국가 금융시스템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전세가율을 낮추려면 전세 주택 공급이 많아져야 한다. 다주택자들이 민간 전세 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세입자들도 전셋값과 선순위...

2020-07-27 06:40
주택공급 ‘영끌’해도 20만호…민간 재개발ㆍ재건축 막는 배경은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정부에서 지금 얘기하는 군부대나 국공립 부지는 영구임대주택을 지어서 주거 취약계층에 공급해야 한다”며 “그러면 민간 택지는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을 극대화시켜 아파트를 높게 지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대신 용적률을 올린만큼 건폐율을 낮춰서 남은 면적을 공원이나 도로 용지로...

2020-07-23 16:16
급물살 타는 행정수도 이전 논의… 들썩이는 세종 집값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 역시 "행정이나 입법기관 이동은 궁극적으로 국가 재정 낭비와 행정 비효율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좋은 방향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특히 세종 부동산에 투기 열풍이 불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0-07-23 13:35
행정수도 이전?…전문가들 "서울 집값 못잡아"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도 "주 정부기관이 이동하면 서울의 땅값 안정은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행정이나 입법기관이 이동하면 궁극적으로 국가 재정 낭비와 행정 비효율 등 문제점이 발생해 좋은 방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서울의 집값을 잡는 것보다 훨씬 큰 사회적 비용이 낭비된다고...

2020-07-2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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