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학교에 보낼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지역 내 학교가 골고루 좋아질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지원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근거리 배정 원칙을 배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며 "좋은 학군에 대한 입주 수요, 특히 전세 수요는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주택 임대차법 개정으로 전월세 시장이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것처럼 상가 임대료를 통제하게 되면 법 적용 전까지 임대료가 치솟을 가능성이 크다”며 “규제 정책 효과를 면밀히 따져보지 않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면 시장 혼란은 물론이고 오히려 영세한 자영업자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30대는 모든 연령층 중 여전히 매입 1위를 지켰다. 지난달 30대의 매입 비중은 36.9%로 지난해 1월 통계 시작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매수세는 잠시 진정됐지만 청약시장에선 더이상 기회를 잡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론에 30대의 매수 행렬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여당의 최근 부동산 입법안은 백화점식 규제를 나열하는 것”이라며 “현행법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부작용을 남길 수 있는데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인기영합적인 정책을 남발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정책 신뢰성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정부가 제2금융권 신용대출과 사채까지 규제하면 부동산시장은 안정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서민 가계자금용 대출까지 규제하면 안 된다”며 “대출이 늘어난 것이 부동산 매수 자금인지 가계자금인지 잘 판단해서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예비타당성 검토를 철저히 해서 사업 타당성이 있음을 전제로 지역민과 장기간에 걸쳐 합의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적절한 권한을 갖춘 ‘협상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통한 중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정책 효과를 홍보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실제 시장에선 전셋값이 너무 뛰다 보니 국민들의 공감을 전혀 얻지 못해 괴리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는 시장의 혼란과 정부 정책의 불신을 키우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임대인이 보증금으로 받은 현금을 모두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전셋집이 나가지 않으면 돈을 줄 수 없는 것”이라며 “임차인 보호도 중요하지만, 임대인이 근저당을 설정하고 돈을 빌릴 수 있는 ‘출구 전략’을 함께 마련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경인여대 교수)는 "3기 신도시는 2기 신도시 입지보다 우수해 서울 주택 수요를 분산시키는 효과는 분명 있을 것"이라며 "특히 중저가 아파트를 노리는 젊은층에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해 서울 일부지역 매수 열기는 수그러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효과가 어디까지나 '일부'에 그칠 것으로 점치는...
예년보다 부동산 거래가 위축한 데다 잠실 등 강남 일부 지역에선 토지거래허가제까지 시행되는 상황이어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아직 정책 효과를 말하기엔 표본이 너무 적다. 팔 수도 살 수도 없는 거래 절벽 상황이다 보니 일부 거래가 튀는 것"이라며 "정책 효과를 보려면 적어도 6개월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104.81%를 기록한 이후 지난 6월 102.25%, 7월 96.58% 등으로 100% 밑에 머물렀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수도권 대부분이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묶인 상황에선 '이왕이면 서울 아파트를 잡자'는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며 "서울과 그외 지역 간 아파트 경매시장 양극화는 앞으로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늘어나는 시기에 전세 물건이 더 귀해지고 있어 전세난은 더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경인여대 교수)는 "임대차법 시행으로 저가 전세나 반전세가 전셋값 상승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며 "임대차법이 오히려 주거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규제의 역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시중 부동자금이 풍푸한 데다 금리도 낮은 상황에서 경기도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외국인 및 법인의 부동산 투자 자금이 서울ㆍ인천과 인근 충청 이남지역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내다봤다.
서 교수는 “토지거래허가제가 경기권 집값 안정에는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다”면서도...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청약 가점제로 인해 무주택 실수요층인 2030세대가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기 힘든 것은 마찬가지”라며 “임대주택 공급 역시 일정 요건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일반 청년층에게 돌아가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4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8‧4 대책)을 통해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이들 지역은 그동안 공급 물량이 많았는데다 지역경기도 바닥"이라며 "경기와 수요가 받쳐주지 않는 한 분양시장이 쉽게 살아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부산은 반등세가 뚜렷하다. 지난 6월 미분양관리지역이었던 부산 부산진구에서 분양한 ‘백양산 롯데캐슬 골드센트럴’ 전용 101...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피하고자 재건축 사업을 서두르는 단지가 많아질 것”이라며 “8·4 부동산 대책으로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 등 이슈로 강북 역세권 일대를 중심으로 재건축 추진 움직임이 활발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개발이익을 공공이익으로 환수할 수 있는 채권입찰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환수된 이익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마련을 위해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현재로선 채권입찰제 도입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공공택지에서...
이와 관련,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P2P 금융이 활성화되면 수요자 측면에선 자금 조달처가 늘어나 부동산 거래 증가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주로 저신용자들이 이를 이용할 것인데 정부에서 P2P 금융 역시 대출 규제를 통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갭투자가 줄면서 시장 안정엔 어느 정도 기여하겠지만 3억원 이하 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보니 풍선효과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규제로 결국 하위계층이 피해를 보는 '규제의 역설'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