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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공인중개업] 중개사 없는 거래 이어 홍남기 방지법까지...정부 정책에 '부글부글'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명도책임은 매도자에 있는 만큼 전세 낀 집을 매매계약 하는 상황에선 임대인이 확인서를 받는 게 가장 적절하다"며 "청구권 행사 여부에 대한 확인 설명만 표기하는 건 또다른 분쟁을 낳을 수 있는 데다 중개인에 과도한 책임을 안기는 건 계약 일반이론이나 법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협회...

2020-10-31 07:00
더 높아진 청약당첨 문턱… '로또 단지' 4인 가구도 '넘사벽'

늘어나면 그만큼 가점제 물량이 줄어드는 만큼 착실히 가점을 쌓아온 중ㆍ장년층은 전보다 불리해진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청약 당첨 문턱이 높아지는 현상이 고착화할 것"이라며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을 남길 수 있는 상황에선 청약이 과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0-10-29 15:14
'눈덩이' 공시가격 예고해놓고 재산세 감면은 '찔끔'

감면 범위가 늘어나도 공시가격이 지속해서 상승하면 재산세 감면 수혜자는 갈수록 줄 수밖에 없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미리 가격을 잔뜩 올려놓고 할인 행사를 한다는 식"이라며 "0.05%P 인하로는 늘어난 세금 부담을 경감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일정 가격 이하 주택에는 더 과감하게 가격을 낮춰줘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2020-10-28 17:50
‘세금 폭탄'에 다주택자 '좌불안석'… "내년 봄에 팔까?"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세 부담 능력이 떨어지는 주택 보유자를 제외하고는 집값이 하락할 정도로 매물이 나오진 않을 것"이라며 "공시가격이 오른 만큼 시장 가치는 더 오를 것으로 보고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집을 팔라' 정부의 일관된 신호에도 정부와 주택 소유자 간 힘겨루기 양상이 계속될...

2020-10-28 17:40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 전세난 ‘구원투수’ 될까… “공급 시기·입지가 관건”

“합리적인 임대료에 장기 거주할 수 있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입지라면 전세시장 안정에 정공법이 될 것”이라며 “결국 임차인이 만족할 만한 공급의 시기와 총량, 입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중형 공공임대가 공급되려면 최대 10년 가까이 걸린다”며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단기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0-10-28 14:48
공시가 인상에 1주택자 세부담 '눈덩이'…정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추진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현 정부 들어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치솟았는데 정부가 공시가격을 급격히 끌어올려 실수요자까지 선량한 피해자가 됐다는 말이 많다"며 "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급격히 위축된 상황에서 규제 강공으로 세금 부담을 더 키워놔 조세 저항 움직임은 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주택자의...

2020-10-27 15:38
당정, 내주 나올 전세대책에 뭐가 담기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추가 전세 대책에도 전세난이 쉽게 진정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주택 공급 확대 외에는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한 뚜렷한 해법이 없다”며 “표준임대료 정책 등 추가 규제가 나오면 전세시장은 더 거래 절벽으로 내몰리고 가격 왜곡 현상도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0-10-21 16:33
‘전세난’ 잡을 부동산 규제, 다음 주 나오나

내놓는 부동산 정책 역시 문제 해결을 위한 공급 정책보다 추가 규제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정치권에서 전세대란 해결을 위해 추가로 내놓을 만한 것은 규제 정책뿐”이라며 “표준임대료 정책 등 추가 규제가 나오면 시장을 더 거래 절벽으로 몰아넣어 가격 왜곡 현상을 증폭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2020-10-21 15:02
‘같은 성(姓)’ 세입자가 직계가족 둔갑… 전세파동에 판치는 ‘편법ㆍ꼼수’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현실을 무시한 임대차시장 규제로 인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커지면서 전세시장에 위법이나 탈법적인 요소가 개입되고 있다”며 “주거복지 차원에서 소득수준 하위 10%는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되, 90%는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0-10-20 06:10
'택지 개발' 놓고 정부·지자체 갈등… 출구 없는 '주택 공급'

이에 서초구 측은 "불허 이후 추가 논의는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지방자치 시대에 발 맞춰 택지를 공급할 때 기초자치단체인 시ㆍ군ㆍ구 의견을 반영해야 지역 발전 측면에서 유리할 것"이라며 "보안도 중요하지만 공개 행정 측면에서도 소통 과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10-20 05:40
주택 구입 문턱 더 높아지나… DSR규제 확대ㆍ신용대출 축소 '눈앞'

이 지수는 기준선(100) 이하로 떨어지면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결국 거래 규제인데, 이를 강화하면 시장 기능 상실로 주택 가격 왜곡이 발생한다”며 “대출 규제는 또 다른 풍선효과를 불러와 결국 실수요자가 손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2020-10-14 17:30
[종합] 대치 은마·잠실 주공5단지, 공공재건축 ‘노크’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공공재건축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는 정도이지 그 이상은 아니다”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기존 아파트 소유주와 주민 반발도 만만찮아 수익성 검토를 통과하더라도 난항이 예상된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별개로 은마아파트 소유자협의회는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 신청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2020-10-06 14:34
브레이크 풀린 세종 부동산… 집값 이어 땅값도 ‘하이킥’

2% 늘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부가 꺼낸 행정수도 이전 카드가 집값 상승 기대감과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등과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세종시 부동산 가격 폭등을 자초했다”며 “세종시로의 천도론이 사그라들지 않는 한 이 지역 주택ㆍ토지에 대한 투기 열풍이 진정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10-06 06:20
[창간 10주년] 월세의 공습에… '내집 마련 징검다리' 사라진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전세제도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의사 합치로 유지된 제도여서 비중만 줄어들 뿐 20% 내외로 유지될 것”이라며 “오래된 관행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대학원장은 “서울, 특히 강남은 임대차시장에서 월세나 반전세(보증부 월세)가 대세가 돼 전세시장이 상당히 쪼그라들 것”...

2020-10-05 06:20
[창간 10주년] “강남 재건축 완화로 공급 미스매칭 풀어야”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사람들이 원하는 건 인프라가 잘 갖춰진 강남 등 도심 주택”이라며 “외곽을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은 이 같은 욕구를 충족하기 힘들다. 강남 주택 희소성만 높일 뿐”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주택 정책의 또 다른 축인 공공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해선 반대한다는 의견(35.2%)이 찬성(27.9%)보다 많았다....

2020-10-05 06:00
[창간 10주년] 10년 후 집값? '공급'이 향방 가른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매년 서울에선 12만 가구, 수도권에선 30만 가구가 필요하다는 게 학계의 보편적 인식”이라며 “외곽 지역에 조금씩 공급하는 방식으로는 주택 수요를 채우기 힘들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주거 수요가 많은 서울 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을 고밀 개발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시 개발...

2020-10-05 05:20
올해 부동산 규제 폭풍 입법…연내 ‘더 센 법’ 온다

정부와 여당은 추가 임대료 상승 제한을 위해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이 제도는 시·도지사가 표준임대료를 산정해 공시하고 행정기관이 활용하도록 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여당의 최근 부동산 입법안은 현행법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부작용을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0-10-03 09:00
거래 절벽 속 '씨 마른 전세'… 이사 앞둔 세입자 '멘붕'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저금리 기조에다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속도가 더 빨라질 것 같다"며 “임대차 시장의 중심이 전세에서 반전세나 월세로 옮겨가면서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2020-09-28 05:40
반포3주구 재초환 부담금 4억 쇼크... 강남 재건축 '초비상'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이번 통보로 강남 재건축시장은 올스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정부가 재건축은 더 이상 안 된다는 시그널을 확실한 숫자로 각인시킨 것"이라고 못 박았다. 특히 이번 역대급 금액이 조합원과 일반분양자들 간 형평성 논란을 부추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서 교수는 "조합원들은 분양가...

2020-09-24 16:50
'묻지마 줍줍' 옛말… 입지 따라 무순위 청약 양극화

레이크 송도 3차’ 역시 전용 84㎡형이 최고 606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입지에 따라 무순위 청약 경쟁률 희비가 엇갈렸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정부 규제로 '묻지마' 청약 수요는 앞으로 줄어드는 대신 입지가 좋아 향후 높은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단지에는 수요가 몰리는 양극화 현상이 더 뚜렷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0-09-2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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