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전셋값이 오르면 매맷값도 덩달아 오를 수밖에 없다"며 "규제 부작용으로 시장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올 겨울방학과 내년 봄 이사철이 2차 전세난의 고비가 될 수 있다”며 “이번 11.19 전세대책으로 전세난을 해결하기에는 어렵고 전세시장이...
금정구는 같은 기간 0.46%에서 0.94% 올랐다. KB국민은행 발표 기준으로도 부산진구는 지난주 2.42%, 금정구는 2.13% 올라 아파트 매매가격 급등세를 재확인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부산의 경우 이제까지 아파트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다 규제 풍선효과 영향까지 핵심지역 위주로 매매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시중에 풀린 유동자금이 풍부한 상황에서 어느 한 지역을 규제로 묶으면 인근의 다른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충분하고 지속적인 주택 물량 공급으로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책 방향의 전환이 긴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실거주 의무 강화가 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법 개정 이후에 분양하는 재건축 단지들은 실거주 기간을 채우기 위해 고의로 분양을 늦추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청산 가치를 두고 조합 내 분쟁도 빈번해질 것”이라며 “이런 일이 반복되면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이 지금보다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시장을 규제하면 실수요자 보호 측면에선 도움이 되겠지만, 공급을 통해 수요를 충족하는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며 “유동성 자금이 풍부한 현 상황에서 투기세력을 제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 규제를 통한 또 다른 지역의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서울시에서 해당 지자체의 사전 의견 수렴과 협의 과정을 거쳐야 했다”며 “지방자치 시대에 역행하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 공원화 계획을 발표하고 대한항공과 부지 매입가격을 놓고 협상을 해왔다.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재에 나서 합의에 성공했다. 양측은...
국토부 측도 "인근 공공임대아파트 공가(空家ㆍ빈집)를 활용하거나 장기 미매각 학교 용지 등을 이용하는 등 촘촘한 이주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현재 부동산 규제나 시장 상황에선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쉽지 않다"며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은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하는데도 선거를 앞두고 표면적인 대책과 입법만 이뤄진다는 비판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국가 발전을 위해선 국회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균형 감각을 갖춘 부동산 정책을 내놔야 하는데 진영논리에 갖춰 표만 의식한 법안만 발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한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세입자들은 나라에서 자신의 임차권으로 보호해줄 것이라 믿지만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입주물량 감, 이주 수요 등 전세시장 불안 요소는 산적한데 더이상 나올 대책이 없어 집주인들은 호가를 더 높이는 전략을 펴고, 임차인들은 불안 심리에 매매시장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시장이 전반적으로...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공공참여형으로 진행된다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잘 풀릴지 미지수”라며 “오히려 활성화 시 도시 난개발 우려도 있으므로 용적률 완화 시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전국으로 번진 전세난을 당장 해결할 정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공공임대 재건축을 진행하려면 이주대책을 세우고 공사를 진행하는 등 최소 5년 이상은 걸린다”며 “노후 공공임대아파트 재건축 정책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당장 전세난을 해결하긴 어려워 정책 시행 시기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아파트나 다세대ㆍ다가구주택을 통한 매입임대는 계약과 소유권 이전까지 3~4개월은 걸리겠지만 그나마 이 방법이 빠를 것"이라면서 "호텔ㆍ상가ㆍ오피스ㆍ공장 등은 인·허가 기간만 해도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데다 리모델링 기간까지 합하면 최소 6개월 이상 걸려 사실상 단기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은 많지...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현실적으로 정부가 매입해 공급할 수 있는 임대주택은 주거 여건이 떨어지는 빌라가 대부분"이라며 "수리나 소유권 이전 등 절차 등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공급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 중인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가운데 4044가구가 6개월...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임대차법이 시행되고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로 보유세 부담이 늘면서 보증부 월세로의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주택 소유자는 수익을 내기 위해 조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기 때문에, 임차인들은 주거비용 지출이 커지면서 내 집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서 교수는 “각종...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최대 6년까지 전세계약을 보장하면 6년간 전세시장을 안정시킬 순 있겠지만 전세 매물 품귀와 함께 6년 뒤 전셋값 급등을 불러올 수 있다”며 “이는 결국 전세시장 혼란을 다음 정부에 떠넘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임대차법 후속법' 줄줄이 대기
앞서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신규 전세계약에 대한 전·월세...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공공재건축을 하면 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에서 50층으로, 용적률은 300∼500%까지 높일 수 있지만 늘어나는 용적률의 50∼70%를 공공주택으로 기부채납해야 한다”면서 “‘간섭만 받고 남는 건 없다’는 게 대다수 주민들의 인식이어서 공공재건축 사업이 활성화기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인천 전셋값 급등은 서울과 경기권의 전세난의 풍선효과로 봐야 한다"며 "전세난에 서울에서 밀려나온 수요가 교통과 교육 여건이 좋은 송도신도시 등으로 옮겨가고, 계양구는 지난 5월 사전청약제 발표 이후 대기 수요가 들어오면서 전셋값이 치솟았다"고 말했다.
실제 송도신도시가...
집주인의 요구에 따른 이면계약 등 세입자의 부담은 실제 표면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진단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집이 한 채인데 수요자가 10명이면 집주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공급을 늘리고 규제를 푸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8%도 부동산을 사는 데 들어갔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토지보상금이 풀리면 예전에는 주로 토지시장 쪽으로 이동했는데 최근의 경향을 보면 주거용 부동산으로 많이 유입되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그 중에서도 환금성이 좋고 상당한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는 아파트에 투자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