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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지 않는 주택시장 과열에…공급대책 ‘묘수’ 찾는 당정청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은 “정부가 공공주택으로 개발하면 시장에서 자기자본을 투입해 공익에 기여할 여지가 크지 않다”며 “개발이익을 환수할 때 몇 %를 가져갈 것인지 세부적인 계획안을 내놓는 게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관건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 교수는 “공공주택은 최소 3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의 집값 안정을...

2021-01-05 17:47
'평균 5억'… 미친 세종 아파트값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집값 상승 기대감과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로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 정부가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세종시 집값 폭등을 자초한 것”이라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하면 이 일대 주택이나 토지 가격은 더 들썩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21-01-04 16:31
홍남기 "부동산 '올인'할 것"…연초부터 부동산 대책 나오나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시장이 안정되기 위해선 시장에 공급 시그널을 확실히 보여줘야 하는데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책들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재건축 규제 등을 통해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1-01-04 16:06
부산 누르자 양산·김해 집값 '들썩'…예고된 ‘풍선효과’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투자이익을 얻기 위해 자금이 움직이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며 “집값이 크게 상승한 이후 규제지역으로 묶는 ‘사후규제’가 아니라 사전 점검 시스템을 구축해서 규제하는 방향으로 현행 규제지역 지정 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12-30 14:10
강남권 아파트 중윗값 3000만원 빠질 때...강북은 올들어 2억 '껑충'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지 않은 데다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에 대한 강도 높은 대출 규제, 임대차법 시행으로 인한 전세난, 청약시장의 가점 인플레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강북 아파트값을 끌어올린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주까지...

2020-12-29 16:00
김현미 바통 이어받은 변창흠…부동산시장 ‘구원투수’ 될까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주택 공급 측면에서 정책 변화가 예상된다”면서도 “하지만 이는 민간 주도의 공급이 아니라 공공임대와 공공참여형 재개발에 초점 맞출 것인데, 이것만으로는 주택 공급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도심 고밀개발 시 주택 수는 늘어나겠지만 주변 인프라가 확충되지 않을...

2020-12-29 15:10
전국 규제하니 다시 서울로…강남권 최고가 행진

아산은 천안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외지인 투자가 더 몰리는 상황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시중에 막대한 유동자금이 풀린 상황에서 특정 지역을 규제로 묶더라도 다른 곳으로 풍선효과나 역풍선효과가 나타나는 부작용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20-12-27 17:00
‘이보다 더 광풍일순 없다’...전세·매매 천장 뚫고, 청약시장 활활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올해는 부동산 시장과 정책의 전쟁으로 시작해 전쟁으로 끝난 한 해였다. 집값, 전셋값 상승과 시세차익 기대감으로 인한 청약시장 과열은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가장 큰 문제는 국토교통부의 수장이 바뀌어도 현 정책의 기조가 바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2020-12-23 11:00
'딱 300채' 서울 공공전세주택… 절반은 3인 가구도 못산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공공 전세주택의 질을 높이려면 공기업 주도로 짓는 임대아파트 만큼의 적정 주거 수준을 보장할 수 있도록 매입 단가를 높여야 한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공기업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2020-12-23 05:40
박원순 유작 ‘준공업지역 개발’ 변창흠이 완성하나

개발에 필요한 핵심인 규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가 쥐고 있는 만큼 서울시와 국토부-LH가 줄다리기가 이어질 수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도심 노후 준공업지역은 산업적 역할이 떨어지고 주거 여건도 열악한 경우가 많다"며 "도시 환경적인 측면에서 존치보다는 주거용으로 용도를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20-12-22 06:30
‘구의역 막말·특채 논란’ 변창흠… ‘재탕’ 공급대책까지 곳곳이 ‘흠’

준공업지역과 저층 주거지역 개발 정책은 공공재개발 계획을 담은 ‘5·6 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새로울 게 없다는 평가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변 후보자가 주택 공급 및 개발 정책을 발표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개발이익 사회 환수 등 조건은 그 범위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정하고 기업의 적정이윤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12-21 15:40
[스페셜 리포트] 정부 규제에 부동산 계급 ‘고착화’ 심화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서민들은 대출을 받아 집 한 채를 구입한 뒤 자산을 증식하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이제는 이런 진입 시도 자체가 묶였다"며 "특히 임대차법 도입으로 한국형 내 집 마련을 가능케했던 전세제도가 불안해지면서 서민들이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마저 빼앗겼다"고 말했다. 서민들이...

2020-12-21 06:00
껑충 뛴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 역대급 '보유세 폭탄' 현실화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부동산 보유·매수 억제 정책으로 오히려 집값이 많이 오른데다 정부가 공시가격도 함께 올리면서 주택 보유자들이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됐다”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은 앞으로 더 높아질 것인데 이러면 국민 조세 부담 비율이 더 커져 부동산 보유로 고통을 받는 시대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2020-12-17 15:23
'규제지역 지정' 악순환 되풀이… "시장은 이미 신규 부동산 투자처 물색"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시중 유동자금이 풍부한 상황에서 어느 한 지역을 규제로 묶더라도 인근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면서 “지속적이고 충분한 공급 시그널을 시장에 주지 않는 이상 규제의 역효과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치권에서는 현 정부의 규제지역 정책 결과가 이미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0-12-17 11:16
전세계약 ‘무기한 갱신’ 현실 될라…보증금 대신 월세 올리는 집주인들

1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전월세 인상 상한 요율을 적용하는 것을 법제화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무기한으로 계약 갱신이 가능하면 전세 물건이 아예 나오지 않아 임대차시장은 초거래 절벽에 빠져들 수 있다”며 “신규 계약은 전ㆍ월셋값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등 가격 왜곡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12-16 16:05
코로나19 재확산에 ‘임대료 멈춤법’ 급물살…재산권 침해 논란 ‘팽팽’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임차인이 감액 요구 권리를 갖게 되면 임대인도 형평성 차원에서 재산세 등을 함께 깎아주는 공존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생계형 임대인 등 다양한 사례가 있으므로 정부가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이 해외사례를 참고할지 주목된다. 국회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2020-12-15 15:31
'복비' 낮춘다는 권익위… ‘업계 반발·세금 지원 논란’ 넘을까

하지만 지자체별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데다 세금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원한 전례가 없는 만큼 실제 시행 여부는 미지수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결정은 여론몰이식이 아니라 학계와 소비자단체 등 각계각층이 모여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사회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0-12-08 15:49
변창흠 등판에 ...공공자가주택ㆍ임대차기간 '3+3' 도입 급물살 타나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선 규제 고삐를 더 죌 게 아니라 규제 개선이나 공급 확대 정책 등 전향적인 정책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본인의 정책 기조를 수정해서라도 재건축ㆍ재개발 활성화 등 천장 뚫은 매매ㆍ전셋값을 누를 공급 처방 등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12-06 15:14
[세종 주택시장 대해부] ‘충청권의 강남’ 세종...껑충 뛴 집값, 주변 지역도 끌어올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꺼냈지만 세종은 물론 그 주변 집값만 과열시키는 부작용을 낳은 셈”이라며 “저금리 장기화와 넘치는 유동성, 세종시 일대에 한정된 주택 공급 등으로 집값 상승세가 쉽게 가라앉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0-12-04 06:00
어게인 강남…재건축 꿈틀대자 집값부터 ‘고공행진’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은 “강남에 살고 싶은 신규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신규 공급은 없기 때문에 집값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며 “앞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는 물론 인근의 아파트들까지 동시다발로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 교수는 “강남의 주거지가 형성된 건 비슷한...

2020-12-0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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