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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LH 새 수장 '조직 재정비' 고삐 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부에서는 LH의 투기 근절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라는 의미로 김 사장을 선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비록 전문성에서 부족할지라도 뼈를 깎는 구조조정, 업무 영역에 대한 분할 등 정부의 방침대로 소명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4-27 16:41
고분양가 잡겠다더니… '거품 보증서' 된 HUG 심사제

억제하면 '로또 분양' 단지만 양산하게 된다며 차라리 중도금 대출 규제를 완화하자는 현실론도 펼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분양가 책정은 '개발 이익을 누가 가져가야 하느냐'는 문제"라며 "사회적 편익과 소비자 이익, 건설 단가, 물가 인상률을 모두 고려해 부담 가능한 선에서 분양가를 책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4-26 05:00
여당발 '세제 개편'ㆍ야당발 '재건축 완화' 기대감에…서울 아파트 '불장' 조짐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규제 완화 신호로 받아들여져 시장에 가격 상승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26일 보유세 경감, 대출 규제 완화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주택 매수세도 되살아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101.1로 기준선인 100을...

2021-04-25 17:05
여당발 '부동산 규제 완화'… 전문가 진단은

2주택자까지 양도세 경감에 전문가 의견 엇갈려"세금 정책 개편 서둘러야" vs "침체된 시장 활성화할 수 있어" 대한부동산학회장을 맡고 있는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이달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이 드러났다"며 "실책을 인지하고 정책 전환을 시도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가장 시급한 정책 전환...

2021-04-19 19:00
“재건축발 주택시장 불안… 정부 주도 공급에 달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오 시장이 민간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경우 수혜를 받는 재건축 단지들은 집값이 오르겠지만 대규모 주택 공급 신호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안정세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이르면 올해 말부터 안정적인 우상향을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시장의 집값 상승세는 좀 더...

2021-04-17 09:00
전월세신고제로 퍼즐 맞춰지는 임대차3법…현장선 '과세·표준임대료' 논란

임대차시장에 대한 정보가 어느 정도 쌓이면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전월세신고제는 사실상 표준임대료 도입을 위한 전초전으로 볼 수 있다"며 "이 경우 전·월세 시장이 위축돼 매물 잠김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1-04-15 17:00
"지자체 단독 공급 안돼" 견제 나선 홍남기…서울시장 권한 어디까지?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부가 2차 안전진단 선정·관리 주체를 기존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하면서 오히려 오 시장의 권한이 강화될 측면이 있다"며 "민간 사업은 중앙 정부의 협조가, 공공사업은 서울시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양측의 엇박자가 계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1-04-08 17:37
[4.7 재보선] '35층 룰 완화' 박원순표 서울 스카이라인 바뀐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서울에 고밀 개발이 필요한 상태에서 규제 완화는 불가피하다"며 "층수는 높이더라도 건폐율(대지 면적 대비 건축 면적)은 낮춰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희지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필요하다면 높이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며 "그 혜택을 사유화하기보다는...

2021-04-08 05:00
'대어' 없는 공공재건축 5곳... 사업 추진 '험로' 예고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서울시 주택 정책을 이끌 서울시 새 수장이 민간 재건축ㆍ재개발 시장 규제 완화를 시사한 데다 공공재건축의 인센티브(용적률 상향ㆍ기부채납 완화 등)도 만족스럽지 않아 얼마나 추진력을 갖고 진행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2021-04-07 16:30
'15만' 2차 신규택지 발표 임박...투기 색출·공급 속도 '갸우뚱'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깜짝 택지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간 수없이 입에 오르내리던 택지들에는 투기 거래가 적지 않았을 것"이라며 "여론에 밀리면 안 된다는 우려에 발표를 서두를 수 있지만 후보지 발표 뒤 투기 거래가 더 포착되면 정부나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겉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1-04-06 17:30
공시가격 얼마나 올랐으면…발 벗고 나선 지자체장

하지만 정부는 공시가격 산정 기준조차 밝히지 않아 ‘깜깜이 공시’ 형평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공시가격 제도 신뢰 회복을 위해선 표준지 확대와 지역 전문가 참여 등 공시지가 조사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또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세율 조정 등 종합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04-05 14:41
[신도시 개발 대해부]③"정부 주도 하향식 개발서 벗어나야"

대한부동산학회장을 맡고 있는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가 내놓은 진단과 해법도 비슷하다. 서 교수는 "장기적인 수급(주택 수요와 공급) 계획에 따라 주민과 협의를 거쳐서 택지를 조성해야 했는데 갑자기 신도시를 공급하다 보니 사달이 났다. 여기에 LH가 정보를 독점하면서 문제를 키웠다"고 말했다. 그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주민과 협의해...

2021-04-02 05:00
'롤러코스터' 목동 재건축…안전진단에 웃고 우는 신시가지 단지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 역시 "현 정부에서 재건축 안전진단을 보면 엄격한 정량적 평가보다는 정성적 평가의 성격이 강했다"라며 "이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평가 기준에 혼란을 겪고 있다. 하루빨리 일반 재건축 단지 소유자들이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량적 평가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4-01 16:40
[신도시 개발 대해부]①조변석개 신도시 정책에… '싹트는 투기'

신 대표는 "감북지구는 땅값이 비싸 개발이 어렵다. 투자에 유의해야 하는 지역"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옛 공공택지 후보지 등 도시 건설이 가능했던 땅은 비축 제도를 활용해 사전에 정부가 매수해둬야 투기도 막고 토지 보상비용이 과다하게 나가는 것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2021-03-31 05:00
서울시장 누가 되든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 힘잃은 '공공재건축'

지금도 인기가 저조한데 민간 재건축이 쉬워지면 공공 직접시행 재건축 선호도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지금 같은 상황에선 공공재건축이 동력을 얻기 힘들다"며 "사업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단지에선 공공이 재건축에 참여하되 나머지 영역은 민간에 역할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2021-03-30 05:00
고위공직자 '다주택 피하기' 꼼수 논란…처가 찬스 쓰거나 버티거나

1가구 1주택 원칙을 국민에게 권하기 위해선 고위공직자부터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게 맞다"면서도 "공직자 개인에겐 과한 규제가 될 수 있다. 형평성 있게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1주택을 강요하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유연한 제도 운용이 필요하다"고 권했다.

2021-03-29 05:00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발표 임박…"LH 신뢰 바닥" 우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공공재개발 1차 사업지는 정부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 만큼 어느 정도 사업을 밀어붙일 순 있겠지만 2차 사업지는 사업 추진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LH 직원 땅 투기로 공공기관이 신뢰성을 상실한 만큼 당장 공공기관은 사업구역과 협의 과정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1-03-28 19:00
당정, 투기 방지책 마련한다지만… 여전히 '구멍 숭숭'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현행 법으론 부동산 취득 목적이 투기용인지 실거주 목적인지,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아닌지 가려내기 힘들다"며 "공직자가 토지를 취득할 때 사전에 심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LH 혁신 방안도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LH 혁신 방안에 대해선 현재 정부 부처에서...

2021-03-25 16:07
아파트 누르니 더 비싸진 오피스텔… 곳곳서 ‘가격 역전’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최근 중대형 오피스텔은 아파트 대용으로 인기를 끌면서 당분간 주택 실수요자의 매수 수요가 잇따를 것으로 본다”며 “아파트값이 최근 몇년 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대체재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찾는 수요가 당분간 늘 수 있다"면서도 "오피스텔 공급 초과가 발생하면 매매값은 물론 임대 수익률도 하락할...

2021-03-23 16:10
껑충 뛴 공시가격에 '재개발 대어' 보유세 폭탄

따라서 공공 주도 개발사업 대상으로 꼽히는 노후 단독주택ㆍ빌라는 그 바람에 된서리를 맞았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빌라도 보유세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며 "지금 같은 공시가격 현실화가 계속되면 소유자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1-03-2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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