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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 일제히 닻 올렸지만…도입까진 '산 넘어 산'

시스템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각 업체가 개발한 전자계약 시스템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최근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의 오프라인 진출은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며 “다만 부동산 온라인 중개 시스템 도입으로 서비스 독과점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는 만큼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06-23 17:40
전세는 뛰고, 매매는 기고…오피스텔 '깡통 전세' 경고음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깡통 전세 위험이 높다고 봐야 한다. 오피스텔 세입자는 전세계약을 맺기 전에 권리관계 등을 잘 따져봐야 한다"며 "투자자도 가격 상승 여력 등을 고려해 신중이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1-06-23 05:30
조합원 지위 양도 강화에 재건축 시장 '대혼란'…이 와중에 매수문의 느는 '노원'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객관적 기준 없이 시·도지사가 자체적인 판단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만큼 형평성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관련 법 개정 부칙에서 세부사항이 정해지겠지만 이미 안전진단이나 정비구역지정을 마쳤다고 해도 가격이 급등하면 규제로 묶일 수 있다. 소급적용 논란이 나오는 이유다. 이 경우 강남구...

2021-06-14 05:00
오세훈 시장 '부동산 완화서 규제로' 왜?

따라서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한꺼번에 몰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안전진단을 추진 중인 재건축 초기 단지들의 가격 급등은 불가피하다"며 "집값 급등에 대한 책임론, 정치적 전략 등으로 오 시장은 당분간 투기 억제에 힘을 쏟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21-06-10 17:43
대선 앞두고 ‘또’ 터진 투기의혹…악화일로 부동산 민심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의 국토부 회수 등을 제외하곤 눈길을 끌 혁신책이 없다”면서 “정부가 내세우는 지주사 체제는 행정의 비효율만 초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노한 민심…‘집값·부동산’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집값·부동산’ 관련 비판글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2021-06-09 15:53
주택 공급도, 부동산 세제도 '갈지자'… 불신 키우는 '정책 번복'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이미 과천에서 후보지를 바꾸는 선례를 만든 이상 다른 지역의 요구를 묵살하기가 쉽지 않게 됐다"며 "공급 정책에 대한 시장 신뢰가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에선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변경 요구가 이어지면 주택 공급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기다리다 지친 청약 대기자가...

2021-06-07 04:30
휘청이는 주택 공급 정책… 태릉·용산·노원 등 곳곳서 반대운동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거듭되는 상황에서 공공주택 수요자들이 '패닉 바잉'에 뛰어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려는 생각에 지자체, 주민과 사전 논의를 생략했던 게 또 다른 문제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2021-06-06 16:40
성동구 '주거개선지구 족쇄' 풀렸지만…후속 사업 '골머리'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최근 집값 급등에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저층 주거지 개발을 추진하면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면서도 "재개발을 추진할 요건을 갖췄는지, 사업성은 있는지 따져보고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6-02 05:00
부동산 '복비 대수술' 얼마나 내려갈까…소비자 vs 중개사, 국토부 결정은?

중개수수료도 지금처럼 양쪽에서 다 받는 것이 아니라 매도자에게서만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도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서 적정 수준의 중개수수료율을 찾아내야 한다"며 "시장에 맡겨서 일정요율 내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 간 협의를 통해 보수를 결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2021-06-01 06:10
오늘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집주인도 세입자도 "두렵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전월세 신고제가 임대소득 공개를 꺼리게 해 임대 공급이 위축되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며 "집주인들이 연쇄적으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인다면 임대인이 늘어난 세금 부담을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등 전세 불안을 촉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세입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이다. 특히...

2021-06-01 05:15
오락가락 정부 정책에…임대사업자 ‘부글부글’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기대한 임대사업자 매물 증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임대사업자에 대해 10% 수준의 양도세 중과하더라도 매물로 내놓는 양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임대사업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더라도 아파트값 안정과는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다.

2021-05-28 11:04
재산세 감면·종부세 기준 상향…공시가 9억 아파트 보유세 20만 원 덜 낸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재산세 감면 기준선이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오르면 공시가 9억 원 이하 주택들이 상한(9억 원)선까지 갭을 메꾸는 형태로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우 팀장은 “새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 12억 원 이하인 11억 원대 매물 수요가 늘어나 12억 원에 수렴하는 형태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2021-05-27 18:09
재산세 감면 기준 9억원으로 상향…공시가 8억 아파트 재산세 30만원 덜 낸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재산세 감면 기준선이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오르면 공시가 9억 원 이하 주택들이 상한선(9억 원)까지 갭을 메꾸는 형태로 가격이 오를 수 있다”며 “주로 서울 외곽지역과 경기지역 아파트 위주로 집값이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문제에 대해선 결론짓지 못하고...

2021-05-27 14:52
[들썩이는 전세시장] “들어갈 집이 없다”… 규제 폭탄에 씨 마르는 전세

대한부동산학회장을 맡고 있는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갱신 계약은 (증액 상한선인) 5% 내에서 안정세를 보이겠지만 신규 전세 계약은 그런 장치가 없다"며 "통계적으론 안정 기조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새로 전세 계약을 맺으려면 전셋값 급등으로 전세를 구하기가 어려운 현상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전세...

2021-05-26 05:00
매입약정주택, 'P2P 대출 틈새상품' 떠오른 까닭은

갚아야 하는 채권)이 과도하게 설정돼 있어 상환 여력이 부족한 상품도 있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LH나 SH가 매입 약정을 해주면 P2P 대출에서 미상환 우려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면서도 "사금융이라는 점에서 보호 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데다 매입 금액이 과소하게 책정될 가능성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5-24 16:30
LH 혁신안 발표 임박…정부 방안에 담긴 내용은?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현재까지 알려진 LH 정부 혁신안을 보면 돈 되는 사업은 남기고 돈 안 되는 사업은 다른 조직으로 넘기는 형태로 분리될 것 같다"며 "'눈 가리고 아웅' 식 수준이 아니라 뼈를 깎는 조정 노력을 보여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2·4대책을...

2021-05-20 16:46
도시재생사업 대체 어떻길래…서울시-서울시의회 격한 '신경전'

이들은 도시재생사업을 겨냥해 행정감사까지 준비 중이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을 맡고 있는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에 막대한 돈이 투입됐지만 효과 체감 정도가 적고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다"며 "도시재생 정책을 재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2021-05-14 05:00
정치권에 휘둘리는 부동산 정책…시장은 혼란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갈수록 아파트 매물이 줄다 보니 집값은 상승을 반복한다"며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제대로된 공급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이어 "LTV가 70%를 넘어서면 자칫 집값이 하락할 경우 개인 파산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나치게 규제를 하는 것도...

2021-05-13 18:13
문재인 대통령 “실수요자 내집 마련 부담 줄이겠다”…1주택자 규제 완화책 나오나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여권에서 기준선 상향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관점에서 고려할 때 종부세 완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논의하더라도 후순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종부세 논의는 기준선 상향보다 공제 확대와 과세이연제(소득이나 자산 이전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세금...

2021-05-10 16:05
[단독] 다주택 공직자, 작년 집 팔아 2.6억 차익 남겼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시장 허점을 이용해서 차익을 얻겠다는 건 현 정부가 내세우는 도덕적 잣대에 막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주택 공직자 가운데 일부는 손해를 보고 집을 판 것으로 파악됐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2011년 7억500만 원에 경기 고양시 위시티 일산 2단지 전용 134㎡형을 샀는데 지난해 취득가보다 5500만 원 낮은...

2021-05-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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