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신규 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이란 불안감이 있다 보니 수요자들이 비싼 값을 주고서라도 이런 대체 주거 시설에 들어가려 한다"며 "분양가 통제를 받지 않다 보니 최근 공급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과잉 공급에 따른 가격 하락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다주택자들이 시장에서 공급하는 물량도 많은데 이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 오히려 민간 공급 물량이 씨가 마르고 있다"며 "정부가 주도하는 주택 공급만으로는 현재 집값을 잡을 수 없다. 민간에서도 주택 공급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제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 주 만에 반등한 뒤 이번 주까지 17주 연속 기준선을 웃돌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서울에 공급 물량은 부족하고 가격은 치솟은 탓에 외곽 중저가 단지로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여기에 전셋값까지 뛰면서 아파트값을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규제로 수익이 줄면 사업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주택 공급 지연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분양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수요자들의 기존 주택 매수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의 분양가 통제 등 시장을 옥죄는 규제들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8·4대책 실적 부진은 정부가 물량전과 속도전에만 치중한 나머지 전체적인 의견 수렴이나 절차 없이 계획을 발표하면서 빚어진 결과"라며 "설익은 대책이 오히려 불안 심리를 부추겨 지금의 집값 상승 원인이 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의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결국 부담은 매달 수십만에서 수백만 원의 월세를 내야 하는 세입자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당, 새 규제 또 만지작?… "전세난 더 부추길 것"
전세의 월세 가속화와 전세 '이중 가격' 현상(전세 갱신계약 물건과...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3기 신도시 조성과 도로·철도 등 교통 인프라 확대로 땅값 상승 기대감이 커진 게 경기지역 토지 매매 거래가 급증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토지 경매시장도 투자 열기로 뜨겁다. 올해 전국 토지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7월 기준 76.6%다. 2019년 70%, 2020년 71.8%였던 낙찰가율은 현재 80%를...
대한부동산학회장을 맡고 있는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소규모 정비사업은 사업 주체가 불투명할 뿐더러 규모의 경제(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비용이 줄거나 수익성이 좋아지는 효과)도 달성하기 어렵다"며 "사업 규모를 확대해 체계적인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망을 유지한 채 가로망 내 노후·불량...
전문가들은 결국 수도권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규제를 할수록 임대차 시장의 공급이 축소돼 무주택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수도권 전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 신속하고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에선 지난 2월부터 아파트 매매거래가 줄곧 5000건을 밑돌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에 시장에선 '일단 두고보자는 식'의 인식이 자리잡고 있지만 집값 상승 기대감에 호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며 "이같은 분위기는 대선을 앞둔 시점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일부 주민 사이에선 규제 완화 효과에 의구심을 갖는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의무를 채우고 나면 실리가 없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공공임대주택 확보를 일방적으로 강요할 게 아니라 건폐율을 낮춰 녹지 공간을 기부채납하는 등 다양한 공공성 확보 방안으로 쾌적한 도시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부동산 플랫폼 업체가 중개업계에 진출하면 공인중개사가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로 전락할 수 있다”며 “또 기존 오프라인 사업자의 상대적인 경쟁력 부족으로 고사 위기를 겪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처음부터 오프라인 중개를 염두에 둔 부동산 중개 스타트업도 급성장하고...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부동산 플랫폼 온라인 중개가 활성화되면 공인중개사들이 플랫폼 회사에 종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부동산 중개 보수 개편도 중개업계에 악재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이달 안으로 중개 보수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집값 급등으로 중개 수수료가 많이 오르자 소비자 단체가 수수료율 체계 개편을 요구했고...
교통망 확충·자족시설 조성 등 지원이 이어지는 신도시와 달리 원도심 활성화 방안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박탈감도 감지된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을 맡고 있는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신도시 건설로 원도심이 쇠락하는 것을 막으려면 신도시에 뒤지지 않는 주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랜드마크 역할을 할 만한 시설을 원도심에 건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전 목동 D공인 관계자는 "규제 때문에 거래가 이뤄지기 쉽지 않지만 물건이 귀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분양권 시장 규제로 투기 수요는 억제할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해 새 아파트 청약 경쟁은 더 심해질 것"이라며 "청약 대기 수요 증가가 전셋값을 올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확대되면 투기 위험성은 줄겠지만 시장도 함께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뜩이나 최근 토지 시에선 최근 정부가 단기 보유 비사업용 토지에 양도세 세율을 70%로 올리기로 하면서 규제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이었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제(일정 면적을 넘는 토지는 지방자치단체...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SH공사는 서울시 주택 정책을 집행하는 곳인 만큼 김 내정자 취임 이후 '오세훈표' 부동산 정책의 빠른 집행이 예상된다”며 “다만 서울시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책 추진력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핵심은 국민 요구 수준에 맞는 LH 조직 개편이 이뤄져야 하고, 개발 정보를 독점할 수 없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 세 가지 안에서만 고민할 게 아니라 새로운 안까지도 폭넓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다주택자나 일정 가격 이상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강한 대출 규제를 유지하더라도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대해선 전면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해 내 집 마련을 도울 필요가 있다"며 "이들에 대해선 적어도 중위가격(중간값)을 기준으로 대출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