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지역에 이어 경영이양과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직불제를 통해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 예산을 210억 원에서 390억 원으로 확대해 총 2500억 원 규모의 소비를 창출하고 한국 수산식품 온라인 전용관을 중국에 이어 미국ㆍ신남방국가 3곳에 확대한다. 이를 통해 수산물 수출 25억 달러를...
이에 해수부는 기존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에 경영이양,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도 등 3가지 신규 직불제를 추가해 수산공익직불제로 개편했다.
수산공익직불제가 2021년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수부는 제도 홍보 및 어업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이번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준비했다.
설명회에서는 새롭게 시행되는 3가지 직불제도와 지급요건...
이번 전부개정령안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직불제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1년 3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경영이양,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도의 지급요건, 신청절차, 지급방법 등을 규정한 것이다.
우선 현행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는 지금과 같이 운영한다. 섬이나 바다 접경지역에...
경영이양 직불제는 65세 이상 고령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젊은 후계 어업인의 어촌 유입 촉진을 위해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는 어업인에게 지원하며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어선어업 분야에서 총허용어획량 할당,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할 경우 지급한다.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는 양식어업 분야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거나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