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9일 예정된 제2차 ‘은행권 경영, 영업관행, 제도 개선 TF’에서는 스몰라이센스 제도화 시 고려할 사항을 논의할 방침이다. 비은행권에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 확대할 경우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규율 수준은 어때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은행권 경영, 영업 관행, 제도개선 TF 4차 실무작업반' 회의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백브리핑에서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인뱅)중ㆍ저신용자 대출비중을 완화하기보다는 위험관리 능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금리 단층 해소 역할을 계속하고 대안신용평가 모형을 고도화해서 적절한 금리...
23일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경영, 영업 관행, 제도개선 TF 4차 실무작업반' 회의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TF에서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는 인터넷은행-지방은행 상생모델‘공동대출(안)’도입을 건의했다. 시중은행의 과점 체제를 견제하면서 인뱅과 저축은행의 경쟁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인뱅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과...
김 부위원장은 22일 열린 '제4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국민들이 인터넷전문은행에게 기대하는 은행권 경쟁촉진, 디지털 혁신, 상생금융 확산에 기여하는 방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권 내 ‘메기’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계 건의 사항에 대해 민간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3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 회의’를 통해 오는 2~3분기 중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부과와 스트레스 완충자본제도 도입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예상하지 못한 손실에 대해 자본 확충을 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신용팽창기 은행에 추가 자본을 최대 2.5%까지 적립하도록...
금융당국은 지난 16일 제3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자산건전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은행의 공공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문제는 금융사의 성과보수와 희망 퇴직금 산정체계는 노사 간 합의를 통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은행권 제도개선 TF’를 통해 요구한 방향대로...
지난 2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증권사 수수료 및 이자율 산정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동참해줄 것을 주문했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TF 출범에 대해 최대한 말을 아끼는 모습이면서도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이었다. 증권사들이 스스로 이자율 개선에 나섰음에도 당국이 TF까지 출범한 데 대해 증권사의 자율성을 해치고 이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 3차 회의’를 통해 경기대응완충자본(CCyB)·스트레스 완충 자본 제도 등을 연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CyB는 신용 팽창기에 은행에 추가 자본을 최대 2.5%까지 적립하고 경색 국면에서는 적립 의무를 완화해 자금 공급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스트레스...
결과만 나올 것”이라며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 대출 비교 플랫폼 활성화 등의 방안을 추진하는 게 (은행권 경쟁 촉진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동일행위, 동일 규제 측면에서 같은 업무 수행에 따른 규제가 어떻게 규율, 적용돼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이달 말 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은행 개혁과 관련해서는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 비중 확대,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 6대 과제도 차질없이 추진해 당초 계획대로 6월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간 은행-비은행간 경쟁촉진,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및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등을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했다고...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 3차 회의’에서 대내외 위기에 따른 은행권의 선제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한 건전성 제도를 검토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1월 발표한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과 함께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그동안 추가적립이 없었던 경기대응완충자본(CCyB)을 2~3분기...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은행권 제도개선 TF 3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은행 손실흡수능력 확충은 규모뿐만 아니라 시기와 속도를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어느 시점까지 대출을 줄여야 하는지 등을 미리 은행권과 소통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논란이 됐던 보수 체계 개편과 관련, 성과급을 주식이나...
금융당국은 현재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실무작업반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개선 등 과제를 논의한 뒤 오는 6월 말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전일에는 3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는 은행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수체계와 관련해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전성인 교수는 "금융회사 임원의 성과급...
은행권 제도 개선 TF 3차 실무작업반 회의 건전성 제고 방안ㆍ성과보수체계 개선 방향 발표
금융당국이 은행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부과를 검토하고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를 도입한다. 향후 불확실성에 대비해 은행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는 15일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 3차 회의'를 통해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을 16일 발표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불확실성 우려가 높아진 만큼 금융권의 건전성 제고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SVB·시그니처은행 사태로 '은행권 영업·경영 관행·제도개선 TF'에서 논의된 스몰라이센스, 특화전문은행 등 검토에 영향이 있을 것이란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전제로 은행권 내 실질적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당초 계획대로 6월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달 중 두 차례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성과보수와 관련된 은행권 현황을 점검, 논의할 예정이다. 15일 3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는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현황을 살필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세이 온 페이(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투표권), 클로백(성과급 환수), 보수위원회 기능 강화 등 제도적 개선을...
금융당국 지난달 22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었다. 은행권 촉진 방안 모색으로 은행업 인가 단위 세분화하는 스몰라이센스나 영국의 소규모 특화은행인 챌린저 뱅크 사례를 제시했다.
은행이 수행 중인 업무범위를 세분화해 특화은행 설립하겠다는 취지다. 예컨대,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대출 전문은행, 지급결제...
선정
△'동물의료개선 TF' 구성, Kick-off 회의 개최
15일(수)
△농식품부 차관 09:00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임원 이·취임식(서울)
△2023년 농촌공간정비사업 선정 공모 결과 발표
△농식품부, 푸드테크 계약학과 운영대학 신규 4개소 선정
△2023년 농촌지역개발사업(13개) 지자체 통합 설명회 개최
△농업 에너지 대전환, 현장에서 답을 찾다
16일(목)...
금융위원회는 9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2차 실무작업반 회의 결과 올해 5월 출시 예정인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주담대에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출금의 규모가 크고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주담대까지 플랫폼에서 갈아탈 수 있게 해 이자부담을 줄이고, 금융사 간 대출금리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