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검색결과, 21페이지

검색결과 총739건

최신순 정확도순

전병헌 "단통법, 이미 사망선고 받았다"

전병헌 의원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폐지하고, 대신 요금인가제 폐지와 단말기 완전 자급제, 알뜰폰 지원 정책을 시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경신련 소비자정의센터와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단통법 6개월 진단 토론회'를 열고 "단통법은 시장에서 이미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2015-04-21 15:25
경실련, “보조금상한제 폐지하고 단통법 개정해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보조금 상한제가 시장 경쟁이 아닌 정부 개입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소비자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통신사업자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보조금 상한제를 포함한 단통법 규정 대부분을 폐지 혹은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이달 중 단통법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2015-04-08 19:28
경실련 "애플, 소비자 무시하는 수리정책 개선" 주장

경실련 "애플, 소비자 무시하는 수리정책 개선해야" 애플의 수리 정책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애플이 편법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는 7일 성명을 내 불합리한 수리 정책을 수정하도록 애플에 촉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애플의 불공정...

2015-04-07 15:44
[세월호 1년] 경실련, 해수부에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 반대 의견서 제출

이날 경실련은 "해당 시행령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위)'의 업무과 기능을 무력화하고 특위를 행정부의 하부조직으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실련은 "가장 큰 문제는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할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특위 기획조정실장으로 들어와 업무 전반을 지휘, 통제한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2015-04-06 15:05
개인정보 내다 판 홈플러스, 제3자 제공 고의 삭제 놓고 시민단체 수사 의뢰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사실 미통지 △제3자 제공현황 등 정보 삭제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전체 고객 피해 유발 여부 관련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에 △구체적인 공소사실 △범행방법 및 범죄행위 △홈플러스로부터 개인정보를 구입한...

2015-04-02 16:01
경실련, '상고법원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회(위원장 황도수 건국대 교수)는 2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상고법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상고법원'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토론회에서는 장주영 변호사(52·사법연수원 17기)가 '상고제도 개선의 목적과 바람직한 상고심 개편...

2015-04-01 18:58
[포토]공공아이핀 유출관련 공동기자회견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주최한 공공아이핀 유출관련 진선미 의원·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이 19일 오전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리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5-03-19 10:10
경실련 "법인세↓-근로소득세↑… 형평성 문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최근 4년간 법인세의 실효세율은 낮아졌지만, 근로소득세의 실효세율은 오히려 높아져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이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17일 발표한 '최근 4년(2009∼2013)간 법인세 실효세율 및 공제감면세액 추이 분석결과'에 따르면 법인세의 실효세율은 2009년 19.59%에서 2010년 16.56...

2015-03-17 14:19
경실련, 방통위에 홈플러스 신고 "개인정보 침해 후속조치 없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넷은 홈플러스가 고객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경실련은 16일 제출한 신고서를 통해 "이른 시일 내에 홈플러스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개인정보 제공 대상이 된 피해자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2015-03-16 12:09
경실련 “법인 소득 비중 늘었지만 세부담은 줄어”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한국은행, 국세청, OECD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총소득(GNI)에서 법인소득의 비중은 2003년 19.24%에서 2012년 23.27%로 4.08%포인트 늘어났다. 반면 가계소득의 비중은 2003년 66.11%에서 2012년 62.27%로 3.84%포인트 떨어졌다. 특히 전체 세수에서 법인세의 비중은 2012년 23.91%, 2013년 23.05%로...

2015-03-11 12:00
"법인 소득 비중 늘었지만 세 부담은 줄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 국민총소득에서 법인 소득의 비중은 늘어났지만, 세수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소득세보다 줄어들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11일 경실련은 한국은행, 국세청, OECD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총소득(GNI)에서 법인소득의 비중은 2003년 19.24%에서 2012년 23.27%로 4.08...

2015-03-11 11:31
경실련, '개인정보 유출' 홈플러스 상대 집단소송 제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판매한 홈플러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경실련과 진보넷은 9일 홈플러스 영등포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가 2406만여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판매해 23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책임을 물어 집단분쟁조정 신청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5-03-09 13:37
경실련, 지난 해 공공건설 입찰 담합 과징금 8000억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정위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작년 한 해 18개의 공공건설 부문 입찰 담합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8천4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2008∼2010년 낮은 가격을 적어 낸 업체부터 심사를 하는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된 사업들의 경우 정부 예산 대비 실제 수주액을 뜻하는 '낙찰률'은 각각...

2015-03-03 15:06
[박근혜 정부 출범 2주년] 경제활성화 노력했지만 ‘역부족’

특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박근혜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전문가 3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한 이가 무려 80%(238명)에 달해, 낙제점인 D학점을 맞았다는 사실은 박 대통령이 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이다. 이 조사 결과에 대해 경실련은 “박 대통령은 소통과 화합을 통한 국민대통합 정치를 약속했으나...

2015-02-24 09:36
경실련,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 이행율 분석해 보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세부 공약 674개의 이행 수준을 분석한 결과 완전이행이 37%, 부분이행이 35%, 미이행이 27%로 각각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분석 대상은 박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세상을 바꾸는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정치쇄신·국민대통합·경제민주화·일자리 창출 등 20개 분야에 걸쳐 발표한 공약...

2015-02-16 14:08
경실련, '대장균 시리얼 논란' 동서식품에 손해배상소송 제기

경실련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는 문제가 된 시리얼을 구매한 소비자 11명이 참여했으며, 각각 30만원 씩 총 33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동서식품은 지난해 10월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 등 4개 제품을 생산하면서 자체 품질검사를 통해 세균 집합인 대장균군을 확인하고도 폐기하지 않고 다른 제품들과 섞어 완제품을 만든 사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재가열하는...

2015-02-10 10:36
［정론］어느 나라의 황당한 세금 걷는 법

경실련은 이 집의 가격을 주변 거래 시세 등을 조사해 2011년 기준으로만 최소 310억원으로 추정했다. 아무리 높게 잡아도 실제 시세의 약 42%가량만 공시주택가격으로 잡힌다는 뜻이다. 이 회장 자택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재벌가를 비롯한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시세의 약 30~50% 수준에 불과하다. 대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빌딩 등 상업용 건물의...

2015-02-06 10:53
제주항공, “고객 사이트 개인정보 유출 위험 없어”

이용했던 관련 업계 담당자들를 비롯한 이용자들에게 사과드린다”며 “드러난 문제점을 조속하게 시정하는 한편 사이트 보안 관리에 한층 더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YTN은 애경그룹 산하 제주항공과 AK몰, 국립 경찰병원 , 연세대, 경실련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15-01-29 10:13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출범…위원장에 이미경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특위 첫 회의에 맞춰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나라 소득대비 주택가격은 해외 주요도시보다 터무니 없이 비싸 최저임금을 36년간 한 푼도 안써야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고, 월소득 400만원 이하 가구는 평생을 모아도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없다”면서 “부동산거품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월세상한제와...

2015-01-28 16:53
조현아 전 부사장 구속, '땅콩 회항'에서 구속까지

국토부가 조사 과정에 대한항공 객실 담당 여모 상무를 동석시키고, 그가 조 전 부사장을 두둔한 것으로 밝혀지자 참여연대와 경실련은 잇따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검찰은 그리고 24일 오전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형법상 강요·업무방해 등 네 가지 혐의로, 여 상무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과 강요...

2014-12-31 08:06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