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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실련, “힐스테이트 북위례 분양원가 2300억 부풀렸다”
    경실련, “힐스테이트 북위례 분양원가 2300억 부풀렸다”
    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토지를 강제 수용해 조성한 공공택지가 천문학적 이윤 추구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이런 내용을 공개했다. 경실련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분양으로 거두는 수익은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공개한 신고 이윤 136억 원의 17배, 적정이윤(건축비용의 5% 산정)의 20배 규모다. 최근 공급된...
    2019-04-15 12:36
  • 산업은행, 여론 의식했나...협상 중 ‘아시아나 자구안’ 이례적 발표
    산업은행, 여론 의식했나...협상 중 ‘아시아나 자구안’ 이례적 발표
    최근 광주 경실련은 “정부와 산업은행은 금호아시아나가 호남지역의 대표적인 향토기업이란 점을 감안해 좀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동걸 산은 회장도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아시아나항공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고용 인원만 해도 1만 명”이라고 밝혔다. 다만 산은 관계자는 “이번 내용은...
    2019-04-10 18:21
  • 식약처, ‘인보사’ 문제점 11년간 정말 몰랐나…불거지는 책임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일 논평을 통해 식약처가 인보사의 임상 및 허가 과정에서 명백한 직무유기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임상을 위한 주성분 확인 시험 과정에서 성분이 달라진 것을 확인했지만, 식약처는 인보사가 시판돼 3400여 차례에 걸쳐 시술되는 동안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 경실련은 “식약처는 최초 임상시험부터...
    2019-04-02 15:39
  • “청년인식 단편적…사법개혁 하세월“ 시민단체 靑에 쓴소리
    “청년인식 단편적…사법개혁 하세월“ 시민단체 靑에 쓴소리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최근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닌가하는 비판이 많다”며 “공정거래법 시행령·상속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감 몰아주기를 최소화하는 등 법 개정을 통하지 않고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추진할 수 있는 재벌개혁 방안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강화’와...
    2019-04-01 18:34
  • LG 부동산 유동화 속도…LG상사, 트윈타워 지분 매도
    LG 부동산 유동화 속도…LG상사, 트윈타워 지분 매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LG의 토지자산은 6조3000억 원으로 재계 5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인 2007년과 비교해서 LG의 토지자산은 4조8000억 원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불필요한 부동산을 정리하는 효율화 작업을 거쳐 마련된 현금성 자산은 기업의 연구개발(R&D), 인수합병(M&A), 사업 경쟁력 강화와 재무구조...
    2019-03-15 17:39
  • 한달 월세만 13억인데~별관건축 감사원 결과 언제쯤, 목 빠지는 한은
    한달 월세만 13억인데~별관건축 감사원 결과 언제쯤, 목 빠지는 한은
    이후 낙찰가격이 입찰예정가격을 3억원 초과하는 등 선정과정에 여러 잡음이 터져 나오면서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지난해 1월 삼성물산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달청의 선정 절차에 이의를 신청했고, 그해 6월 시민단체 경실련도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작년말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불거졌고, 급기야 감사원의 공익감사가 시작된 바 있다.
    2019-03-09 16:23
  • '광주형 일자리 협상' 타결 가능성 커졌다
    '광주형 일자리 협상' 타결 가능성 커졌다
    이 자리에는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 최상준 광주경총 회장, 백석 경실련 대표 등 노사민정협의회 위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지난해 12월 현대차와의 투자 협상이 결렬된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협의회에서는 시와 현대차가 그동안 진행한 협상 내용을 공유하고 이를 심의·의결한다. 시와 현대차는 최근 협상을 벌여 마지막 쟁점이 된...
    2019-01-30 14:22
  • 예타 면제사업 발표 앞두고 지방 부동산 기대감 ‘솔솔’
    예타 면제사업 발표 앞두고 지방 부동산 기대감 ‘솔솔’
    경실련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글 보면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예타가 면제된 사업은 총 221건, 총사업비 115조4280억 원 규모였다. 노무현 정부가 1조9075억 원(10건), 이명박 정부가 60조3109억 원(88건), 박근혜 정부가 23조6169억 원(85건)이었고, 문재인 정부는 2018년 5월 출범이후 2년 만에 29조5927억 원(38건)의 예타 면제를 실시했다....
    2019-01-28 16:53
  • 추혜선 의원 "애플 갑질 행위 철저히 조사해야"
    경실련, 참여연대, 한상총련 등 기자회견에 함께한 참가자들은 “혁신의 상징인 애플이 브랜드파워를 앞세워 유통망을 대상으로 물품강매와 비용전가 등 불공정거래를 지속해왔다”며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중소상인과 자영업자가 일방적으로 고통 받는 일들이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노충관 사무총장은 애플의 전근대적...
    2019-01-24 11:02
  • 공시가격 급등 논란 일파만파…‘세금 폭탄’ vs ‘공평 과세’
    공시가격 급등 논란 일파만파…‘세금 폭탄’ vs ‘공평 과세’
    한편 경실련·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조직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 보유세 실효세율이 0.16%에 불과한 것을 문제로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는 보유세 실효세율 1%를 목표로 한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임기 중에 보유세 실효세율 0.5%를 달성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복지 서비스 문제에 대해선 “기초연금...
    2019-01-16 15:17
  • 천정배 “남북교류협력법이 오히려 교류협력 제약…신고제 완화해야”
    천정배 “남북교류협력법이 오히려 교류협력 제약…신고제 완화해야”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해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은 남한과 북한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음에도 교류·협력을 제약한다는 비판이...
    2018-12-11 16:13
  • 분양 원가 공개 압박에 건설업계 '속앓이'..."왜 우리만..."
    분양 원가 공개 압박에 건설업계 '속앓이'..."왜 우리만..."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내고 “62개 항목은 2007년 분양가상한제 도입당시의 공개에서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수준이다”면서 “정부가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에 머물지 말고 속히 상세한 공사비내역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움직임은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 일었지만 본격적인 도입은 노무현 정부 때로 볼 수 있다....
    2018-11-15 16:16
  • 공매도, 처벌 강화엔 ‘끄덕’…개인 거래 확대는 ‘글쎄’
    공매도, 처벌 강화엔 ‘끄덕’…개인 거래 확대는 ‘글쎄’
    장영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공매도 제도개선 TF 자문위원은 “기존 규제의 실효성을 지적하고 싶다”며 “업틱룰의 예외조항 등 독소조항 때문에 이른바 '웩더독(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틱룰이란 공매도로 인한 주가하락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 주식을 공매도할 때에 매도호가를 직전 체결가 이상으로 제시하도록 제한한...
    2018-11-12 14:51
  • “공매도 규제, 예외조항 탓에 실효성 낮아…독소조항 없애야”
    “공매도 규제, 예외조항 탓에 실효성 낮아…독소조항 없애야”
    장영열 경실련 공매도 제도개선 TF 자문위원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공매도 제도, 이대로 괜찮은가?'에서 “공매도 문제가 생길 때마다 새로운 대책을 내는 게 아니라 기존 규제가 실효성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장 위원은 “독소조항이 있으면 규제가 많이 만들어져도 소용이 없다”면서 “업틱룰...
    2018-11-12 12:22
  • 경실련 "올해만큼 전문성·전략·전의 없는 부실 국정감사는 처음"
    경실련 "올해만큼 전문성·전략·전의 없는 부실 국정감사는 처음"
    경실련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당은 문재인 정부 개혁 동력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춰 피감기관 감싸기나 불합리한 정책을 옹호하는 데 주력했다"며 "야당은 정부 실정을 제대로 짚지 못했으며 제대로 된 이슈를 제기하지도 못했다"고 문제점을 꼽았다. 이어 "2000년부터 해마다 국정감사 모니터를 해왔고 2008년부터 국감 우수 의원을...
    2018-11-02 15:53
  • [2018 국감] 정동영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자산 재평가해야…LH 자산가치 실제 10배”
    [2018 국감] 정동영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자산 재평가해야…LH 자산가치 실제 10배”
    경실련 관계자는 “LH가 보유한 157조 자산에 대한 전면적인 자산재평가를 시행할 경우, LH 자산 가치는 현재보다 최소 5배, 최대 10배 가까이 증가할 것”이라 주장했다. 정동영 대표는 “과거 코레일이 보유한 토지 4611개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시행해 약 5조 원의 자산 증가 효과가 발생했다”며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자산에 대한...
    2018-10-29 13:20
  • [2018 국감] 상위 10대 기업, 보유 토지 10년 사이 5배 증가…공시지가 422조↑
    [2018 국감] 상위 10대 기업, 보유 토지 10년 사이 5배 증가…공시지가 422조↑
    지난 8일 경실련과 정동영 의원은 상위 1%(1752개) 법인이 59억4000만㎡(서울시 10개 면적 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을 공개한 바 있다. 10년간 상위 1% 법인은 토지면적 33억㎡, 630조 원이 증가했다. 정동영 의원은 “우리 사회 불평등과 격차의 원인은 ‘땅과 집’ 등 공공재와 필수재를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이용하므로 인해 발생한다”며 “(우리...
    2018-10-17 16:57
  • "'상위 1%' 1인당 주택 6.7채 보유…10년간 두 배 이상 증가"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지난 10년간 토지·주택 등 부동산 소유 통계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부동산 보유 100분위 기준 개인 상위 1%의 평균 주택 보유량은 2007년 1인당 3.2채에서 2017년 6.7채로 증가했다. 개인 상위 1% 주택 평균 보유량은 2007년 3.2채에서 2012년 4.6채로 증가했다....
    2018-10-08 14:46
  • 최근 10년 '상위 1%' 개인이 보유한 주택 2배 이상↑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지난 10년간 토지·주택 등 부동산 소유 통계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세청 부동산 보유 100분위 기준 개인 상위 1%의 주택 보유량은 2007년 1인당 평균 3.2채에서 2017년 6.7채로 증가했다. 정 의원은 “개인 상위 1% 주택 평균 보유량은 2007년 3.2채에서 2012년 4....
    2018-10-08 14:20
  • 공급 죄는 규제 두고 외곽에...집값 잡힐까
    경실련 역시 성명을 내고 “이미 과거 신도시 개발, 택지개발 방식의 주택공급으로 집값이 안정됐던 사례는 없다”며 “공기업은 땅장사, 건설사는 집장사, 투기꾼은 시장교란으로 신도시 정책을 망쳐왔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정부가 규제 완화라는 손쉬운 방법을 두고 시장과 감정싸움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관련 업계에서는 서울을...
    2018-09-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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