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특수교사 A씨 법률대리인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면서 특수교사가 직접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몰래 녹음’을 증거로 인정한 판결은 부당하며 이 판결로 인해 다른 특수교사들의 교육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법원이 여러 상황을 감안해 이번 선고를 한 걸 이해하지만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은 경기도 사건이지만 대한민국 특수교육 전체에 후폭풍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선생님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녹음한 것이 법적 증거로 인정되면...
한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판결 후 교육청 북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장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아쉽다”고 전했다. 임 교육감은 “재판부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몰래 녹음한 것이 법적 증거로 인정돼 교육 현장이 위축될까 우려된다. 교육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한탄의 말이...
시상은 제안자에게 교육감 표창이나 서훈또는 모범공무원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
부상은 금상, 은상, 동상 등 3개 부문으로 나뉜다. 금상은 최대 400만 원 이하, 은상은 최대 200만 원 이하, 동상은 최대 50만 원 이하로 지급된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7월 정책구매제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경기도의원과 교육 및 교육행정 전문가 등 총 11명으로...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에서 최초로 제정된 이후 서울도 2012년 주민 발의 형태로 만들어졌다. 이어 충남·광주·전북·제주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됐다.
하지만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 사건 이후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학생의 권리만 지나치게 보호돼 교권침해 현상이 심화됐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여기에...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과 자유,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지난 2010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 인천 등 모두 7곳에서 시행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에 마련된 조례 예시안은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규정하고, 학교 구성원 간 민원 및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처리 및 중재 절차...
웹툰 작가 주호민 씨와 특수교사 A 씨 간의 법정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이 재판 중 공개된 녹음 파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27일 아동학대 혐의 4차 공판에서 2시간 30분가량의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해당 녹음 파일은 주 씨가 지난해 아들이 집에서 계속 불안 증세를 보이자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경기도교육청이 17일 교육감 공약, 정책 과제의 계획부터 실천까지 이르는 매니페스토 전 과정을 투명하게 열린교육감실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교육감의 약속’ 메뉴는 모든 공약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각화하고 사업 목표와 이행률, 추진사업 재정규모 등을 세부 과제별로 안내했다.
도민 의사를 제안하는 창구와 경기교육 정책의 비전, 정책 방향, 공약과제...
경기도교육청이 과대학교·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본예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의 예산인 1조4463억 원을 편성했다.
10일 도교육청은 2024년도 본예산안의 6.5%인 1조4463억 원을 학교 신·증설 사업비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본예산안이 전년 대비 3406억 원이 감소했음에도 불구 학교 신증설 사업비는 전년 대비 5130억 원 증가한 것이다....
이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충분히 감안해서 이 문제는 엄정하고 교육적으로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교육청도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같은 날 국민연금공단 대상 복지위 국감에서 정부 국정과제인 연금개혁과 공단 운영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젊은 세대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것을 언급하며 청년세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 교사의 사망을)학부모들의 지속적 민원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도 교육청은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 현장에서 국가의 책무를 다하시는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선생님 홀로 모든...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의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서울시의회의 교육위원회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갈등을 빚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책임과 의무는 명시하고 있지 않고 교원의 정당한 훈육 권한을 박탈한다는 점 등을 들며 폐지를 주장했다.
이날 국민의힘...
이날 추모제는 이 부총리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과 고인의 학교 선후배 등이 참석했다.
이 부총리는 추모사에서 "7월 18일은 꽃다운 나이의 선생님이 청춘을 바쳐 이룬 간절했던 꿈과 함께 우리 곁을 떠난 슬픈 날이자 교육계는 물론...
외빈으로는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표,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대표,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표와 고인의 학교 선후배 등이 참석한다.
강당의 수용 규모와 애도 분위기를 고려, 시민 추모객의 참여를 일부 제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일반 시민을 위해서는 학교 운동장 한 켠에 별도 추모 공간을 마련한다. 이 추모...
서은경 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장은 "교육활동 침해 핫라인 대표번호를 통해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의 초기 원스톱 지원을 강화해 피해 교원이 건강하게 현장에 복귀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16일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을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24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 중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기관 대응이 정상”이라며 경기도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례를 공개했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관내 초등학교 씨름 수업 도중 한 학생이 쇄골을 다쳤다.
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담당 교사에게 충격에 따른 위자료와 변호사 비용 등 총 2600만...
지난 23일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방안'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하고 교육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23일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내 열린교육감실을 통해 "공교육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교권, 경기도교육청이 책임지고 보호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서한문을 올려 단체 행동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추진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출범 사례가 다뤄졌다.
이에 대해 염 의장은 “지난 1년은 ‘협치 시즌1’이었다”라며 “의장과 양당 대표의원, 도지사와 도교육감, 도의원과 공직자가 정성을 다해 한 마음으로 쌓아올린 ‘소통과 협치’는 경기도 의정사에 길이 남을 또 하나의 협치모델이 될 것”이라는 소회를 전했다.
성과 발표를 마친 염...
그러면서 “주호민 씨 부부를 만나서 고소 취하를 생각할 의향이 있는지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고소를 취하한다는 것만으로도 상징적 의미가 있어서 곧 만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A 씨는 이 일로 직위 해제됐다가 1일 경기도교육감 직권으로 복직됐다. 28일 오전 10시 50분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3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