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이미 게임산업의 주무부처인 문화부가 청소년 게임과몰입 방지를 위해 셧다운 제도와 게임내 피로도시스템 도입을 준비중인 상황에서 여성가족위원회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이중규제라는 것.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청소년보호법개정안에 포함된 온라인게임에 대한 규제는 해외에 전례가 없는 방안으로서 인터넷 시대의 현실을 무시한 규정이며 인터넷...
임진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그동안 게임 업종의 규제 리스크로 지적됐던 내용은 피로도 시스템, 셧다운 제도, 아이템 거래 규제"라며 "피로도 시스템은 이미 '리니지2'에서 활력, '아이온'에서 휴식의 기운 등의 이름으로 이미 도입돼 있고, 월정액 기반의 수익 모델이어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청소년 심야 시간 셧다운...
특히 셧다운 제도는 게임업계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게임업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고 하지만 시장 활성화를 저해시킬 우려가 있다. 그렇다고 셧다운 제도가 과몰입을 억제시킬 것이라는 확신도 없는 상태이다.
또 청소년에 한해 실시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도용이라는 문제점에서 자유롭지 않다. 문화부와 게임업계가 관리 감독을 하더라도 애초부터...
청소년 심야시간 접속제한 제도는 일명 '심야시간 셧다운'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자정이후 심야시간대에 청소년이 온라인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우선 청소년 이용비율이 높은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마비노기, 바람의 나라등 3개 게임에 적용되며 추가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문화부틑 또 게임아이템 현금거래를 게임 과몰입을...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청소년 온라인게임 접속을 전면 금하는 온라인 게임 셧다운 제도, 건전한 게임 이용시간이 지나면 게임이용으로부터 얻은 이익을 감소시키는 피로도 시스템 등 규제제도 마련에 힘쓰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인터넷 중독 선별검사 결과를 토대로 전국 16개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구축된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