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셧다운제로 인해 실제 게임업종 실적에 미치는 직접적인 악영향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며 “관련 법률 조항 집행이 규제안 발의 대비 어려운 측면도 있고, 실제 청소년의 매출 기여도와 더 나아가 셧다운제 시간 동안의 매출 기여도 비중을 고려하면 규제가 업종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미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 연구원은...
지난해 11월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이 사회문제로 야기되자 정부는 일명 ‘셧다운제(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를 신설·시행에 나섰다.
당시 게임업계와 청소년 인권을 주장하는 단체에서는 업계 발전을 저하하고 청소년인권을 침해하는 등 제도의 효용성을 지적하며 반대에 나섰지만 정부는 이를 강행했다.
지난 20일부로 ‘셧다운제’는 시행 1년을 맞았지만...
네오위즈게임즈가 서비스하고 있는 '피파 온라인2'가 30일 예기치 못한 오류로 인해 서비스가 일시 중단됐다.
피파온라인2는 긴급 공지를 통해 "이날 낮 12시10분~오후 1시까지 셧다운 오류로 인해 경기 시작을 할 수 없는 오류가 발생했다"며 서비스 긴급점검에 들어갔다.
이날 긴급 점검은 예정된 오후 1시를 약간 지난 1시3분께 완료돼 현재...
다음달부터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시간을 부모가 선택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달 1일부터 만 19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이용시간을 부모의 요청에 따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시간선택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부모가 없거나 부모의 관리가 어려운 청소년의 경우는 교사나 사회복지사 등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심야시간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을 차단하는 셧다운제는 이미 시행됐고 보호자가 원하면 특정 시간대의 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선택적 셧다운제도 8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하루 4시간만 게임을 허용하는 쿨링오프제는 법안 발의 후 국회 상임위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와는 별도로 청소년 등급 게임의...
‘쿨링 오프제’는 게임 시작 후 2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게임이 종료되도록 하는 것으로, 청소년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주호 장관의 “한국의 평균 게임이용시간이 하루 46분가량으로 핀란드의 10분에 비해 엄청나게 길다”는 발언에 대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일정시간이 지나면...
선택적 셧다운제도는 게임 업체가 부모 등 친권자의 요청이 있을 시 만 18세 미만 게임 이용자의 게임접속을 제한하고 결제 내역과 이용시간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제도다.
본래 이 제도는 게임 시스템 개편 등 관련 준비를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었지만 게임 과몰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이용자 설계형 게임서비스를...
문화부는 강제적 셧다운제로 게임업계가 부담을 느끼는 만큼 적용 대상을 최소화하자는 입장이었고 여가부는 적용범위를 넓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개정 시안이 오는 22일로 다가오자 이들 부처는 기업별 매출을 대상 선정 기준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 업계는 선택적 셧다운제의 적용 범위가 확정되면서 세부 지침 사항에 따라 관련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셧다운제는 게임사에게 과도한 정보수집의 빌미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이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30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문화재단이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조사한 ‘청소년 게임과몰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청소년 10만5200여명 중에서 문제적 게임 이용행태를 보이는...
최관섭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점검목적은 인터넷게임 셧다운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계도기간 동안 게임사업자들과 협의하여 시스템 오류 등을 조속히 개선함으로써 새로운 제도가 하루 빨리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논란이 된 제도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 여성부는 “게임사이트 가입 시 실명 및 본인인증을...
온라인게임이 셧다운 되더라도 청소년들은 다른 콘솔게임이나 패키지게임·모바일게임 등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개인의 사생활 영역까지 침범하는, 기본적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런 촌극이 빚어졌다"며 "하루빨리 위헌 판결이 나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법이 사라져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이용자 몇 만 명 이상’ 등의 기준 없이 모든 게임에 강제적 셧다운 기술 도입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셧다운제 적용이 되는 게임은 온라인 게임을 비롯해 네트워크 기능이 있는 콘솔게임이다. 모바일게임은 관련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여성가족부와 ‘2년 유예’라는 잠정 합의안에 따라 이번에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코리안클릭 관계자는 “셧다운제도가 시행되는 새벽시간 저연령층의 게임 이용자와 이용량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방과후 특정 시간대에 쏠림현상이 목격된다”면서 “청소년층의 여가시간과 게임이용에 대한 다양한 후속 리서치로 변화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상벌점제도, 강제야자 등에 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소년 심야시간(0시~오전 6시)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 등이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소년 게임 중독을 우려해 도입한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 인권과 문화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불안한 주변 환경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에게 게임을 ‘셧다운’시키면 부모의 아이디를 도용해 다시 게임을 하거나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다면 콘솔 게임을 하거나 다른 불미스러운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청소년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미 온라인 게임 시장에서 한국을 앞지른 중국의 영향력을 무시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중국게임...
업계는 법적인 규제가 아닌 가정 내에서 자율적인 규제를 통해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을 막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입법을 반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PC 온라인 게임만을 셧다운제 규제대상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여성가족부는 모바일게임을 포함한 모든 네트워크 게임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연구팀은 또한 만 16세 미만 청소년층에 한해 심야시간대(자정~오전 6시)에 인터넷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도가 “인터넷 중독으로 발생하는 비용 중 상당부분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전체 인터넷 중독 손실비용 중 만 16세 미만의 인터넷 중독자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이 최대 9000억여원에 이른다”면서 “인터넷 중독으로 발생할 수...
지난해 말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전격 합의해 마련된 청소년보호법(이하 청보법) 개정안에는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포함돼 논란이 됐다.
18일 한국입법학회의 ‘청소년보호법 및 게임법 조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에 따르면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인터넷게임 제공자’라는...
특히 16세 이하의 셧다운을 포함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으로 MMORPG 게임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테라의 경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이기 때문에 셧다운제도에 대해 자유롭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최 연구원은 "NHN의 검색광고대행사가 내년부터 기존 오버추어에서 자회사인 NHN비즈니스플랫폼(NBP)으로 변경된다"며...
또 오는 9월부터 일부 게임에 대해 ‘심야시간 셧다운’으로 불리는 청소년 심야시간 접속 제한 조치도 도입할 방침이다.
하지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셧다운제’를 포함한 과몰입 예방 대책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문화부 법률안과 상충돼 중복 규제 문제가 불거졌다. 현재까지도 두 부처는 쉽사리 합일점을 찾지 못하고 대립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