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6월 항쟁 당시 시위로 인해 팔지 못한 빵을 시위대에 나눠줬다가 동조세력으로 지목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반정부 활동 혐의로 검찰에 불려갔다. 그러나 시위 진압에 동원되었던 전경들이 “우리도 그 빵 먹었어요”라는 증언이 나오고, 때마침 6ㆍ29 선언이 나오면서 무혐의로 풀려났다.
성심당은 “당일 생산한 빵은 당일 모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열린 대장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공판에 불출석한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혐의 추가 기소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추가 기소가 이뤄질 경우 이 대표는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총 4개의 재판에 참석하게 될 전망이다.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음대 입시생들에게 고액 불법과외를 해준 현직 대학교수 13명을 학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 중 5명은 서울대 경희대 숙명여대 등 4개 대학 실기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비밀 지도를 했던 수험생을 직접 평가하고 높은 점수를 주는 등 입시 비리를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 등 대여 공세를 펼쳐온 조 대표는 향후 강력한 압박 행보에 나설 것으로 예고했다. 그는 야당 주도로 국회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것에 대해 “분쟁을 줄이는 좋은 전례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더라도, 국회가 개원하면 상임위를 빨리 결정해 국회를 열게 하는 게 맞는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했다.
조...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해 9월 박 씨의 아버지 박준철 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대전 유성경찰서에 고소했으며, 최근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재단 측 변호인은 "박 씨 부친은 국제골프학교를 설립하는 업체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고 재단의 법인 도장을 몰래 제작해 사용했다"며 "설립 업체가 관련 서류를 행정기관에...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2차 지원 착수검찰, 경찰, 법률구조공단간 협조체계 구축반사회적 대부계약 피해자 8명에 대해 소송 무료지원
# A씨는 인터넷 대부중개플랫폼에서 3개월간 7회에 걸쳐 30~70만 원씩 총 290만 원을 차용했다. 상환기간은 14~28일이었고 그 기간 총 584만 원을 상환해 이자율이 782%에서 4461%에 달했다. A씨가 대출기간 내 원금과 이자를...
사건 회수에 관여한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앞서 두 차례 조사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소환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추가로 확인할 게 있으면 또 부를 수 있다.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이첩받은 자료를 권한 없이 국방부 검찰단에 인계한 혐의로 고발된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 노규호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의 사건도 최근...
이날 재판에서 정 대표 변호인단은 검찰이 정 대표에 대해 제기한 혐의 모두를 부인했다. 정 대표 변호인단은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구체적인 부인 취지는 가까운 시일 내에 변호인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FTX) 파산이라는 예상하기 어려웠던 사태가 발생함으로써 델리오 고객의 입출금이 중단된...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고발장이 접수된 지 6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1차장 산하 부서의 업무부담과 수사 상황을 고려해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됐던 이 사건을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 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그 밖에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 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돼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이번 권익위 결정과는 별개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아파트 가구 입찰에서 2조3000억 원대 담합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0일 특판가구업체 담합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4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한샘 회장에게 무죄를...
이 이사는 1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스스로 떳떳했기에 통장 거래 내역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를 수사당국에 제공하며 검찰에 적극 협조하였고, 지난주 수요일 마침내 검찰에 의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작게나마 이름이 알려졌다는 이유로 지나친 노이즈가 생겼지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와서 다행"이라며 "이제...
이후 이강민 측이 엄벌탄원서 제출하며 거듭 문제를 제기하자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를 지시했고 상황은 장기화됐다.
2024년 검찰은 이두희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하였으며, 이로써 2년간 진행됐던 법적 다툼은 최종 종료됐다.
이 이사는 "이름이 알려졌다는 이유로 이강민·황현기 및 일부 언론인의 언론플레이에 휘말렸지만 옳은 결론을 내준 검찰의 판단에...
이화영 1심 유죄…윗선 이 대표 ‘제3자 뇌물’ 혐의 기소 관측서초 이어 수원서 별도 재판…공모 여부 입증이 향후 쟁점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르면 이번 주 기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판사 출신’ 오동운 처장, 검찰 출신 후보 물색 중김선규 부장 퇴임‧김명석 부장 사의 표명“검찰 출신 차장…정치적 중립성 논란 우려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임명된 지 3주가 가까워지고 있지만, 공수처 수사를 실질적으로 지휘할 차장 공백은 지속되고 있다.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이 신임 차장으로 올 것이란 분위기가 짙어지는 가운데...
‘당대표 사퇴시한 조정 허용’ 최고위 의결의장·원내대표 선거에 당원투표 20% 반영“예전 같지 않은 지금”...李 입법 공세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추가 기소 가능성이 나왔지만, 민주당은 이 대표 연임과 관련된 당헌·당규 개정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오히려 특검 등 입법을 통해 검찰 수사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 등 혐의로 1심 유죄를 선고받은 뒤 검찰이 이재명 대표 역시 제3자 뇌물혐의로 기소하는 것을 예고한 데 대해 박 의원은 이 대표의 무죄를 확신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에 문건이 있다. 300만 달러가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으로 간다 하는 내용은 (국정원 문건 내용 중) 하나도 없다"며 "(항소심에서) 증거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창정은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H투자컨설팅 업체에 거액을 투자하는 등 시세조종에 가담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임창정이 투자수익금이나 투자유치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검찰은 지난달 임창정을 무혐의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정부·여당은 집권 세력이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의 민생 법안 띄우기는 다시 불거진 사법리스크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과 관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1심 법원은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두 사람을 공범으로 보고 기소 준비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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