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당시 검찰총장에 오르면서 후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배 전 고검장이 발탁돼 화제를 모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 전 고검장은 다음 달부터 법무법인 YK ‘형사 총괄그룹’ 대표 변호사로 새 출발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법인 YK는 21일 기존 형사그룹을 확대 개편한 ‘형사 총괄그룹’을 발족했다.
배 전 고검장은 “YK는 10대 로펌 가운데 유일하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가방 사건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현명치 못한 처신이었다는 사과가 이미 있었다”며 “검찰에서 수사 중인 걸로 아는데 수사 결과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그에 따른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고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사실상 반대의 입장을 전했다.
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 임명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법리 판단만 남은 문제여서 지금단계서 특검도입할 문제 아니다”라며 “검찰 수사를 봐서 하더라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또 대선 출마와 관련해서 “1년 지난 시점에서 상대 당을 확실히 이길 수 있고 국민의 신망을 받는 분이 대선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우 선우은숙(65)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방송인 유영재(61)가 검찰 송치됐다.
22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혐의로 유씨를 지난 2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선우은숙 친언니 측에서 제출한 줄 녹취록 등이 결정적인 증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근 배우 선우은숙과 이혼한 아나운서 유영재가 협의 이혼 전 그의 친언니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2일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유영재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변호사도 이날 "유영재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국내에서는 검찰이 테라폼랩스와 관련된 인물들의 재산을 일정 부분 동결한 상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2023년 4월 권 씨와 함께 테라폼랩스를 설립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등 임직원 8명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히면서, 2468억 원 규모의 추징보전 조치를 내렸고 이들의...
이어 “만약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실이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 같은 집중적 전화질을 했다면, 윤석열 검찰은 어떻게 했을까”라며 “압수수색, 소환, 구속영장 청구가 줄을 이었을 것”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발동됐을 때 어떤 일이 전개될지 알기에 윤 대통령은 안면 몰수하고 결사 방어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누군가는 입을 열 것이고, 결국...
대검찰청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 춘천지검 부부장 검사 1명, 훈련소 조교병 출신 겸 간호학 전공 검사 1명 등 2명이 참여해 검찰 측 기소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실신한 박 모 훈련병에 대한 적절한 후속 조처를 하지...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제3자들의 이름을 특정하면서 '범행과 관련된 자들은 그들이고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죄를 덮어씌우는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계속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한 바,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일로부터 12년 넘게...
황 대표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법 수석 부장판사로 근무한 2014년 관내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생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모아 구속 수감자가 검찰 청사에서 재판정으로 이동하는 법원 지하 통로에 벽화를 그려 피고인 참회를 이끌어내는 등 법원 내부에서 기획력이 좋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아울러 동인은 법인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을...
최근 출범한 경찰팀은 검찰 수사관을 지낸 신동협(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와 경찰 출신 박기두(변시 2회)‧곽재현(12회) 변호사로 구성됐다. 실무 현장에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찰팀 구성원 변호사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국정농단’, ‘강남 대형클럽 게이트’, 이른바 ‘백남기 사망 사건’으로 불린 살수차에 의한...
검찰은 김 씨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영향이 생길 것을 우려해 이 같은 허위 인터뷰를 기획한 것으로 의심한다.
해당 의혹 수사는 검찰이 지난해 9월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신 전 위원장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화했다.
핵심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후속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시작했고 2022년 1월 복용할 수면제가 없으니 2알만 달라는 권 대표에게 2알을 준 것이 전부”라며 “큰 문제의식 없이 상사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박 씨 역시 “짧은 생각으로 수면제를 건넸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권 대표는 가수 이승기와도 정산금 미지급 건을 둘러싸고 법정 공방을 진행 중이다.
축구선수 황의조가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가운데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았다. 관련 논란이 일어난 지 1년만이다.
20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번 조사에서 검찰은 황씨에게 불법 영상을 촬영한 경위와 영상에 나온...
검찰이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사기 범죄수익 중 36억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현재까지 집행된 범죄수익 약 36억 원을 피해자들과 긴밀히 협의해 환부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은닉재산을 적극 추적하고 민사소송 등 다양한 조치들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탄핵소추안 작성에 들어갔다”며 “일부 탄핵소추안은 21대 국회 때 이미 마련해 놓은 게 있어서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도 “검사 탄핵소추안을 추진하는 건 맞고, 제출 시점은 미정”이라고 밝힌 바...
전‧현직 의원들에 세 번째 출석요구서…“수사 협조 기대”‘도이치 의혹’ 김건희 여사 소환엔 “수사 진행 중” 되풀이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 수사 관련 민주당 전‧현직 의원 7명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모두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돈봉투 사건 관련 이번 주에 나와 달라는 3차 출석요구서를 전...
검찰에 따르면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 장모 씨에게 대신 자수를 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김호중은 사고 약 50분 뒤 장 씨와 옷을 바꿔 입은 후, 소속사 다른 매니저가 운전하는 카니발 차량을 타고...
20일 감사원은 이같은 청주시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전 청주시장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와 담당 공무원 2명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수사 참고자료를 검찰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과 함께 업무에 관련된 3명 등 총 5명을 징계 처분하거나 재취업 등의 불이익을 받도록 인사자료를 통보했다.
2021년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은 기부채납 한 뒤 무상 운영하던...
11일 진행된 정상호 델리오 대표의 첫 형사 공판에서 나온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델리오는 VASP 신고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자산보다 비트코인 605개, 이더리움 2511개를 부풀려 FIU에 신고 수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FIU에 이번 델리오의 VASP 매각 계획 등에 대한 당국의 입장을 물었으나, FIU관계자는 “델리오는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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