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빠르게 본회의에 넘긴 더불어민주당의 다음 시선은 '검찰개혁'으로 향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 입법을 완료하는 대로 검찰 권력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각종 법안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후 검찰의...
축사를 위해 단상에 오른 전 차관이 "서울국제도서전의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고 말하는 순간, 출판인들은 '책 버리는 대통령 책문화 죽는다', '검찰식 문화행정 책문화 죽는다', '문체부가 등돌린 도서전 독자들이 살립니다' 등이 적힌 문구의 띠지를 몸에 두르고 침묵시위를 벌였다.
축사를 끝낸 전 차관이 자리로 돌아가자 개막식 사회를 맡은...
또 담합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KH필룩스, KH건설, KH강원개발, KH농어촌산업 등 4개사와 배상윤 KH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2021년 6월 강원도가 알펜시아 리조트를 헐값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1차 입찰보다 30% 감액될 것이란 정보를 입수한 KH그룹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입찰 들러리’를 세우는 등 담합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KH그룹 관계자는...
法 “피고인, 범행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 어려워”피해자 측 “다른 사건 피의자와 동일하게 수사해야”검찰, 1심과 동일한 징역 4년 구형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친형수 이모 씨가 2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6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
이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기지부 이정근 지부장에게 국민훈장 동백장, 부산지방검찰청 김보성 검사에게 근정포장을 수여하는 등 훈‧포장과 식약처장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아울러 실제 마약중독 회복자의 이야기를 담은 3편의 다큐멘터리 시리즈 중 첫 번째 편 ‘거절하는 용기’를 공개해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알렸다. 관련 시리즈는 공중파...
제38회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을 맞은 26일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부장 노만석 검사장)가 발간한 ‘2023년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마약 사범은 2만7611명으로 최초 2만 명을 넘겨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도 1만8395명과 비교하면 50.1% 증가한 수치다.
이 중 10대 마약 사범은 1477명으로 전년도(481명) 보다 약 207%, 20대 마약 사범은...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손 감독과 A 코치, B 코치 등 3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돼 검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3월 19일 아동 C 군 측이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3월 9일 A 코치가 C 군의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고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고소인 측이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이러면 무죄 뜨는 거예요?”(블라인드 앱 게시판 글에서)
김호중 본인도 음주운전을 시인했지만, 뒤늦은 고백에 검찰은 그의 음주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게 됐다. 결국, 서울중앙지검은 18일 김호중을 구속기소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만 적용했다.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다.
이번...
다만 검찰은 전화녹음 파일과 폐쇄회로(CC) TV 영상 정밀 분석, 현장 검증 등의 보완 수사를 통해 박학선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박학선이 A 씨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시로 폭언‧협박했다”며 “범행 당일 결별 통보를 받자 A 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B 씨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무실에...
경찰과 검찰도 수사팀을 꾸려서 신원 파악과 사망자 사인 규명 등 후속 조치에 돌입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전날 공공수사부와 형사3부 등 7개 검사실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는데요. 사망자들의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신이 안치된 병원 장례식장 등 5곳에서 직접 검시에 나섰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도 광역수사단장을 본부장으로 13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본부를...
정 대표 변호인단은 이날도 검찰의 공소사실은 전부 부인했고, 서버 압수수색 관련해서는 증거 수집의 위법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정상호 델리오 대표는 2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형사 1심 2차 공판에서 또다시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특히 재판 막바지엔 ‘원금보장’을 두고 재판을 참관하던 채권자들이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정 대표는...
약식기소란 검찰이 재판부에 별도의 공판 절차 없이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검찰은 MJA와인이 롯데칠성음료의 지원을 받아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살아남았다고 봤다.
또 롯데칠성음료라는 대기업의 인력지원으로 중소규모 와인 소매업체가 백화점에 진출하는 등의 시장 진입 활동에 제한을 받았다고도 판단했다....
미국 검찰은 미국 땅을 밟지 않겠다는 어산지와 협상을 벌여왔다. 앞서 어산지 변호인단은 유죄 인정을 함으로써 미국 법원에 출두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미국 법무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그가 기소된 버지니아 법원에 출두하지 않는 대신 중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나아가 버지니아 대신 미국령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하는...
홈플러스, CGV인천학익, 인천문학경기장, 선학경기장, 인하대병원 등이 인근에 있고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등 법조타운도 가깝다.
전 가구 남향 위주 배치를 통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고 넓은 동 간 거리로 조경 공간을 최대한 확보한 공원형 단지로 조성한다. 다양한 포레나 상품과 커뮤니티 시설도 갖춰진다.
이 단지는 청약통장이나 주택 유무에...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중회의실에서 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함께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심협은 거래소(혐의포착 및 심리) 금융위·금감원(조사), 검찰(수사) 등의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과 이슈를 공유하고...
청와대와 국회, 선관위, 검찰, 정부기관, 교육청, 선거사무소, 기업 본사 등 출입조차 어려운 주요 시설을 모두 압수수색 해본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현장에서 겪은 상황을 토대로 쓴 압수수색 해설서다.
구체적으로 △압수수색이 들어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영장은 어떻게 보는지 △카카오톡 메시지는 복원이 되는지 △압수된 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당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오르면서 후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배 전 고검장이 발탁돼 화제를 모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 전 고검장은 다음 달부터 법무법인 YK ‘형사 총괄그룹’ 대표 변호사로 새 출발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법인 YK는 21일 기존 형사그룹을 확대 개편한 ‘형사 총괄그룹’을 발족했다. 기업 형사 분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YK 형사...
2심 선고 이틀 만에 상고장 제출2심 재판부, 검찰‧피고인 측 항소 기각‘검찰 공소권 남용’ 항소심 쟁점으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실제 인턴을 했다”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 선고 이틀 만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의 변호인...
열성 당원 직접 참여, 대의원 무력화를 넘어 법관 선출제와 검사 기피제 및 검찰청 해체를 입법하겠다는 것은 ‘인민’ 없는 인민민주주의의 극악한 폐해를 답습하자는 것이다.
7개 사건에 11개 혐의로 4개 재판부에서 재판받아야 하는 제1야당 대표를 방어하기 위해 반쪽 국회가 나서면서 정치의 사법화가 노골화되었다.
급기야 이러한 정치인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검찰은 권력에 휘둘리고 법원은 전관예우에 갇혀있다. 권력과 돈이면 얼마든지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인식이 사기범죄를 키우는 양분을 제공한다.
가장 큰 불신을 받는 곳이 국회이다. 국회의원은 더 이상 존경의 대상이 아니다. 국익보다 진영논리에 충성하고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국회의원은 조롱거리감으로 전락했다. 여당과 야당이 협치하지 않는 이유는 서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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