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그샷은 경찰이 체포된 범죄자의 정면, 측면 등을 촬영해 관리하는 사진을 말한다.
지금까지 신상 공개 대상은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로 한정됐으나, 내년부터는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에 대해서도 신상 공개가 가능해진다.
또, 지금까지 신상 공개 대상은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인 피의자로 한정됐으나, 내년부터는 재판...
장장 300여 일 도주 끝에 붙잡힌 권도형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2023년 3월 23일 300여 일간의 도주 끝에 몬테네그로에서 위조여권을 사용하다가 한창준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와 함께 체포됐다. 현재 몬테네그로에서는 권도형을 한국으로 보낼지, 미국으로 보낼지 송환 여부를 두고 범죄인 인도 심리가 이어지고 있다. 외신에서는 권도형의 미국 행을 점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B씨로부터 “A씨가 범행했다”라는 진술을 받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혐의를 인정하면서 이튿날 석방된 전 씨는 자신의 SNS에 할아버지 전두환 일가의 범죄 의혹을 폭로하기 시작했고, 광주에 방문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족에 사죄하기도 했다.
9월 마약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씨에게 검찰은 10월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사령관을 보좌하는 형태로 부하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등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봤고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들의 상관인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2018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한 바 있으며, 조현천 전 사령관은 수사가 시작되기 전인 2017년 12월 해외로 도피성 출국을 했다가 지난 3월 귀국해 검찰에 체포된 뒤 ‘계엄령 문건 사건’으로 재판 중이다.
검찰은 이날 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과 247만 원 추징, 수강 이수 명령, 치료감호 명령 등을 구형했다.
남 전 지사는 재판을 하루 앞둔 12일 재판부에 신속한 선고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남 전 지사는 이날 법정에서 “형이 확정돼야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1심 선고 후 항소도 포기했었다”라며 “가족의 소망은 딱하나, 아들의...
차지철이 죽고 김재규가 체포되자, 당시 정상적인 정보기관은 전두환이 수장으로 있는 국군보안사령부 뿐이었다. 이에 전두환은 김재규 사건의 수사를 총괄하는 합동수사본부장에 오른다.
전두환이 군검찰, 경찰, 검찰, 중앙정보부 등 모든 관련 기관을 손아귀에 쥐자, 육군참모총장이었던 정승화는 전두환을 동해안 경비 사령관으로 내보낼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부부싸움 중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남성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50분께 서울 종로구 사직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부부 싸움 중 아내 B씨를 금속 재질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소방서에 전화해...
대마를 직접 재배하고 상습 흡입한 20대 러시아인이 체포됐다.
대마를 재배하고 상습적으로 흡연한 20대 러시아인이 해경에 검거됐다. 이 러시아인은 난민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0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러시아 국적의 A씨(20대)를 구속에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부터 자신이...
이후 지난해 2월 또다시 초인종을 눌렀다가 비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2022년 4월 A씨에 대해 범죄 성립에 필요한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가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하자 보완 수사를 마친 뒤 같은 해 9월 송치했다.
검찰은 스토킹처벌법(2021년 10월 21일) 시행 후 범행은 한 건이지만 A씨의...
피해 여성은 “길을 걷는데 모르는 남성이 끌어안고 손으로 입을 막았다”고 진술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만취 상태의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가 “그런 짓을 했을 리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A 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 후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최근 수사기관에서 말하는 간첩은 어떤 모습이며 이적단체와 어떻게 다른지, 어떤 방식으로 북한을 찬양하는지, 검찰 공안통 출신인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로부터 요즘 간첩 세계 이야기를 들어본다.
사건 1. 1987년 11월 29일 미얀마 해역 상공에서 115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운 대한항공(KAL) 858기가 시한폭탄으로 폭파했다. ‘KAL기 폭파 사건’이다. 북한이...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검거된 국내 마약류 사범은 모두 2만 230명입니다. 여기에 이들을 치료·관리할 인력과 시설에도 문제가 많은 만큼 정부는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마약 재범률을 낮추자는 것인데 부유층의 마약 중독까지 지원하는 것이 맞냐는 것입니다. 개인의...
한편 전씨는 지난달 31일 김포시 전 씨의 친척 집에서 체포됐으며 지난 10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현재 경찰은 남씨의 공모 여부에 대한 수사도 함께 이어가고 있다.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전씨 사건에서 남씨가 공범으로 고소된 사건은 총 3건으로 그 피해액은 10억여원에 이른다.
경찰은 남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서울 영등포구에서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주차관리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80대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 김모씨(30대)를 지난 22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2일 오전 10시쯤 자신이 주차관리인으로 일하던 서울 영등포구 한 빌딩 옥상에서 건물주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검찰은 이달 2일 이 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해 영장을 발부받았고, 10일에는 정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정 회장은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및 운영회사의 법인 자금 약 480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6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이달 8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수사협의회의를 개최하고 핫라인을 통해 수시로 수사상황・자료를 공유하고 수사방향을 논의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력했다”고 평가했다.
영월지청과 평창경찰서는 태국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 마약류 밀수조직의 총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 등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 유통조직과 매수자 등을 상대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1심 법원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판단했으며 몬테네그로 형법을 올바르게 적용했다”며 “검찰과 변호인의 항소는 근거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권 대표는 한 씨와 함께 3월 23일 포드리고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전세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돼 공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본명 김태형)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1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20대 여성 A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6시 30분께 뷔의 자택 앞에서 기다리다가 그가 차를 타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자 엘리베이터를 따라 타서 말을 거는...
경찰은 지난달 31일 전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3일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10일 전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이 확인한 전씨의 사기 피해액 규모는 26억여 원이다.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라 향후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전씨는 해외 비상장 회사·국내 앱 개발 회사 등에 투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