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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 심의’ 법사위 소위 공개…여야 대검 면담에 지연
    ‘검수완박 심의’ 법사위 소위 공개…여야 대검 면담에 지연
    18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들 심의 예정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가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공개적으로 진행된다. 다만 여야와 대검찰청 측의 면담에 따라 개의가 지연됐다. 법사위원인 유상범·전주혜·박형수 의원은 이날 법사위 소위 회의실을 찾아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전체회의를 통해 상정되지...
    2022-04-18 20:02
  • 궁지 몰리는 검수완박, 그럼에도 밀어붙이는 민주당
    궁지 몰리는 검수완박, 그럼에도 밀어붙이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기로에 섰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민주당 외 모든 정치권과 수혜자인 경찰까지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서서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여는 등 강행태세다. 국민의힘은 이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다. 민주당...
    2022-04-18 17:12
  • 박범계 “김오수 사직서, 제가 갖고 있으려 한다…검찰 공정성이 문제 핵심”
    박범계 “김오수 사직서, 제가 갖고 있으려 한다…검찰 공정성이 문제 핵심”
    이어 “오늘 (김 총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는 날이었는데 어제 사표 제출을 공개한 그 분의 (상황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박 장관은 “이미 법사위에 나가서 말씀을 드렸다”며 “헌법 12조 신체의...
    2022-04-18 11:36
  • 국민의힘, 김오수 총장 출석 긴급회의 소집 요구…“검수완박 의견 청취”
    국민의힘, 김오수 총장 출석 긴급회의 소집 요구…“검수완박 의견 청취”
    국힘 법사위 "15일 10시 법사위 긴급회의 요구…민주당 답변 기다려"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위원들은 오는 15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논의하기 위한 전체회의 긴급 소집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김오수 검찰총장의 출석도 함께 요청했다. 이들은 14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후 6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은 박광온...
    2022-04-14 21:23
  • 검수완박 두고 ‘민주 vs 국힘-정의-김오수’…박범계 “입법결단 내려야”
    검수완박 두고 ‘민주 vs 국힘-정의-김오수’…박범계 “입법결단 내려야”
    다음주 법사위 열어 검수완박 처리 계획한동훈 지명에 강행의지 더 커져김오수 직접호소에도 "규정대로 심의"국힘-정의, 4월 처리 반대·논의기구 입장 일치다만 필리버스터는 정의당 동참 미지수박범계 "檢, 논의 없이 공개반대…만감 교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둘러싼 정치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14일 4월...
    2022-04-14 17:38
  • 박광온 만난 김오수 "출석 기회 달라 요청…부의장들도 만나 의견 전달"
    박광온 만난 김오수 "출석 기회 달라 요청…부의장들도 만나 의견 전달"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반대 의견을 전하기 위해 박광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했다. 김 총장은 14일 박 위원장을 만난 뒤 대검찰청으로 돌아와 취재진과 만나 “위원장과 소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검찰로서는 검찰 없애는 법안이고 문제점 많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을 이끄는 제게도 출석해서 답변할...
    2022-04-14 14:14
  • 김오수 “검수완박 법사위 참석” 요청…박광온 “규정대로 심의”
    김오수 “검수완박 법사위 참석” 요청…박광온 “규정대로 심의”
    김오수 검찰총장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항의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해당 법안들을 심의할 때 직접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박광온 법사위원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에서 법안 논의를 하게 돼더라도 심사숙고해서 여러 제도적 문제를 검토해달라고...
    2022-04-14 11:33
  • '검수완박' 민주당은 강행하고 검찰은 극렬반발 속 뒷북 반성
    '검수완박' 민주당은 강행하고 검찰은 극렬반발 속 뒷북 반성
    그는 “정치적 사건 현안에 대해 수사착수와 강제수사여부를 더 살펴보고 사건처리와 관련해서는 외부인이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사건 관계인이 요청하면 수사심의위원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하고 기속력도 높이며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같은 대안제시가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과거 검찰이 정치적으로...
    2022-04-13 17:37
  • 민주, 검찰 ‘6대 범죄 수사권’ 박탈…“후속조치? 윤석열 정부 책임”
    민주, 검찰 ‘6대 범죄 수사권’ 박탈…“후속조치? 윤석열 정부 책임”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뒤 검찰에 남은 6대 범죄 수사권마저 경찰에 넘기고 상호견제를 위한 경찰에 대한 수사권만 남기는 형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이 초안을 마련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명의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의총에서 검찰 선진화 방안을 발제한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6대 범죄 수사권을 이관하고 경찰에...
    2022-04-12 21:55
  • 한동훈 “유시민, 계획적으로 해코지…약자 코스프레 황당”
    한동훈 “유시민, 계획적으로 해코지…약자 코스프레 황당”
    한 검사장은 이와 관련해 “유 전 이사장은 몰라서 실수한 게 아니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되니 그 여세를 몰아 저를 감옥에 보내려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당일 오전 일부러 방송에 출연해 계획적으로 해코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이후 언론 인터뷰 등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2022-04-08 15:44
  • 민주당 ‘검수완박’ 추진에…검찰간부들 반발
    민주당 ‘검수완박’ 추진에…검찰간부들 반발
    그러면서 “검수완박 법안의 핵심은 검찰 수사권 폐지와 중대수사청 설치인데 복잡하고 비용이 드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유보하고 우선 검찰 수사권 폐지만 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한다”고 했다. 권 과장은 “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안도 다수당이 마음먹으면 한 달 안에 통과될 수 있는 거친 현실”이라며 “이 법안과 심의절차가 과연 우리...
    2022-04-08 14:51
  • 인수위,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폐지 "인권 후퇴" vs "알권리 보장"
    인수위,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폐지 "인권 후퇴" vs "알권리 보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당시 법무부 산하에 설치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한 검찰개혁 방안 중 하나다. 규정은 수사·공소유지에 관여하지 않는 전문공보관이 공보 업무를 전담하고,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 의결 없이 피의사실·수사상황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도입을 준비하던 당시는...
    2022-03-31 16:18
  • 금융위, 新 자본시장특사경 출범
    금융위, 新 자본시장특사경 출범
    증선위)가 검찰에 고발ㆍ통보하거나 증선위원장 긴급조치(Fast-Track) 사건 중 검사의 지휘를 거쳐 특사경에 배정된 사건을 우선적으로 수사한다. 또한 한국거래소의 심리결과 통보에 따른 조사 또는 금융위ㆍ금감원 공동조사를 통해 일정수준 조사가 이뤄진 사건 중 수사전환 필요성이 인정된(수사심의위원회 심의 要)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특사경이 자체적으로...
    2022-03-30 15:57
  • [노트북을 열며] 기업들의 기를 살리는 방법
    [노트북을 열며] 기업들의 기를 살리는 방법
    검찰은 자체 개혁 일환으로 만든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 중단, 불기소 권고를 무시하고 이 부회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국정농단에 이어 또다시 ‘승계’라는 밀랍을 부었다. 증인 신문 등 현재 1심 재판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이 부회장은 앞으로 3~4년간 다시 매주 서초동에 가야 한다. 굴지의 해외 기업들과 경쟁해야 할 글로벌 기업의 총수가 수년간 발이 묶여 이러지도...
    2022-03-28 06:00
  • 민주당, 尹 '적폐청산' 부각 통합 중시 부동층 공략… 노무현 소환해 지지층 결집
    민주당, 尹 '적폐청산' 부각 통합 중시 부동층 공략… 노무현 소환해 지지층 결집
    3%, 이재명 39.5%로, 이는 전주 조사 대비 윤 후보가 4.4%포인트 하락하고 이 후보가 2.9%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스스로의 이념성향을 중도라고 밝힌 응답자 가운데 윤석열 38.5%, 이재명 39.1%를 기록, 윤 후보가 전주 대비 6.7%포인트 하락하고 이 후보는 3.5%포인트 상승한 결과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22-02-13 15:26
  • 세무사 시험 공무원 특혜 논란, 산인공 부실 답변에 재확산 조짐
    세무사 시험 공무원 특혜 논란, 산인공 부실 답변에 재확산 조짐
    세시연은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등 국세청도 함께 조사해야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권한이 없는 만큼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논란을 주목하고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은 “세무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등의 국가전문자격은 ‘평생직장’이라 불릴 정도로 안정적 수입을 보장해주는 자격이다. 관련 공무원을 했다는...
    2022-02-10 15:40
  • 인사 종합 / 1월25일
    정명원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장성철(인권수사자문관) 김수홍 김은미 박향철 정가진 조재철 최수봉 국진 고영하 김동율 이한울 △검찰연구관 조아라 한대웅 이윤환 양진선 전혜현 ◇서울고검 △검사 양요안 강종헌 이기영 ◇대구고검 △검사 심재계 신명호 서창원 ◇수원고검 △검사 정용수 배성효 유경필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단장 김영태...
    2022-01-25 18:11
  • 김만배 ‘이재명 지시’ 보도에…李 “마녀사냥 느낌”
    김만배 ‘이재명 지시’ 보도에…李 “마녀사냥 느낌”
    동안 수사를 해놓고 이제 와서 이상한 정보를 흘려 정치에 개입하는 모양새인데 검찰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날 김 씨 측 입장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닌 성남시의 공식방침이었다”며 즉각 반박에 나섰던 선대위는 이날 관련 보도를 한 매체에 언론중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권혁기 선대위 공보 부단장은...
    2022-01-11 17:21
  •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 약자 포용정책 추진’…법무부 내년 핵심 과제 발표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 약자 포용정책 추진’…법무부 내년 핵심 과제 발표
    제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진상규명과 관련해 검찰청별로 전담수사팀을 편성하는 등 수사역량을 집중해 부동산 투기 범죄에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형사사법시스템 정착, 선진 법무서비스 구축” 법무부는 앞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고검별 영장심의위원회 등 운영성과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해 사법통제 및...
    2021-12-29 16:28
  • 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 인력 규모, 기존 대비 두 배 늘린다
    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 인력 규모, 기존 대비 두 배 늘린다
    패스트트랙은 긴급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해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지 않고 증선위원장 결정으로 검찰에 넘긴 사건을 뜻한다. 개편안에 따르면 특사경 직무 범위는 패스트트랙 외에 증선위 의결로 검찰 및 통보한 사건 중 검찰이 특사경에 배정한 사건, 거래소 심리자료에 대한 기초조사 또는 금융위 특사경 자체 내사 후 수사가 필요하다고...
    2021-1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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