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검색결과,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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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헌법재판소, 내일까지 '검수완박' 효력정지가처분 결정내야"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28일 "민주당이 대의민주 질서를 깨뜨리는 일촉즉발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뿐"이라며 전날 신청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의결 효력정지가처분을 빨리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오후 소통관에서 발표한 '검수완박법 관련 성명서'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2022-04-28 16:19
'검수완박' 국회 처리 시간문제…패스트트랙 이어 2번째 ‘회기 쪼개기’

원내 저지 수단이 고갈된 국민의힘은 검찰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 대응에 나섰다. 법사위 심의 도중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 안건조정위에 야당 위원으로 참여한 게 절차적 하자가 있는 위법이라는 법률 자문을 받아서다. 윤 당선인 측은 국민의힘과 별도로 국민투표를 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2022-04-27 18:01
국민의힘, 헌재에 '검수완박' 안조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국민의힘은 27일 헌법재판소에 전날 안건조정위원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해서 무소속이 됐고 민형배가 야당 몫으로 안조위 위원으로 왔다"며 "어제 심의한 안건은 민형배 의원이 여당...

2022-04-27 17:53
박주민, 서울시장 출마선언 이틀만에 포기…송영길 홀로 나서나

박 의원은 검수완박이 담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의 위원장이다. 여야 합의와 대치 상황이 빠르게 바뀌는 상황이어서 박 의원은 국회에 발이 묶여있는 상태다. 박 의원의 포기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는 송영길 전 대표와 김진애 전 의원만 참여하게 됐다. 양자대결 구도인데 결국 송 전 대표 홀로 나서게 될 가능성도...

2022-04-26 14:43
민주, 검수완박 합의안 밀고나간다…원내대표 협상·법사위 소집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여야 검찰개혁 합의안 처리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여야 원내대표 협상을 시도하는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합의안 심의에 나선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안 재협상을 제안하자 반발하며 관철 의지를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린 박 의장 중재로 여야가...

2022-04-25 17:43
표류하는 검찰개혁…민주, 윤석열 비토에 검수완박 으름장

다만 검찰개혁 강경파 처럼회 등 일부 의원들이 원내지도부와 박 의장에 검수완박 원안 처리 압박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단독 심의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은 박 의장 항의방문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 의장은 합의안에 충실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최대한 합의정신을 살리는 법안을 만들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2022-04-25 17:31
[재종합] 김오수 "검수완박 중재안 '중'자도 못 들어" 해명에도 검찰 뒤숭숭

사전교감 의혹에 대해서는 “국회에 가서 만나신 분들은 법사위 위원과 위원장, 국회의장, 부의장 만났는데 그 과정에서 국회 동향이나 여야 원내대표가 어떻게 하는지 관심 없었다”며 “그 부분에 대해 무능하다고 해도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사실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김 총장은 의혹의 시작점이 된 발언에 대해서도 “수사심의위원회 대상을 확대하고...

2022-04-25 16:04
민주, 합의파기에 ‘검수완박’ 요구…수정 합의안 단독처리 전망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원안 의결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다소 수정되고 민주당 단독처리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박 의장 중재로 22일 검수완박을 한 템포 늦추는 합의를 한 데 대해 6대 범죄 중 선거에 대한 직접 수사권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을 했고, 민주당은...

2022-04-25 15:37
민주, 검수완박 합의 흔들리자 “검찰개혁 법안 즉시 통과시킬 것”

더 수사하면 될 일”이라면서 합의에 따라 오는 28일이나 29일에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과 중수청 논의를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소집해 여야 합의안 심의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간에...

2022-04-25 12:44
[종합] 김오수 "'검수완박' 중재안 반대…2019년 개혁과 상황 달라"

김 총장은 “국회에 가서 만나신 분들은 법사위 위원과 위원장, 국회의장, 부의장 만났는데 그 과정에서 국회 동향이나 여야 원내대표가 어떻게 하는지 관심 없었다”며 “그 부분에 대해 무능하다고 해도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사실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김 총장은 의혹의 시작점이 된 발언에 대해서도 “수사심의위원회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권자를...

2022-04-25 10:50
검수완박 키 쥔 사개특위 ‘중수청 동상이몽’에 험로 예고

중수청 입법은 6개월 내, 출범은 1년 내를 목표로 시간표를 짰지만 합의문 5항에는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면서도 2항에선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고 돼 있어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 본회의에 올리기 전 국회 법제사법위 심의부터 검수완박 시점을 놓고 논쟁을...

2022-04-24 17:06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유지해야” 55%-“경찰에 이양” 35%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적합하다’는 응답이 38%,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이 35%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27%는 의견을 보류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응답률 10.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2022-04-22 13:56
대검, ‘국회 특별위 구성’·‘검찰 공정성·중립성 강화위 설치’ 건의

자체 개혁 방안으로는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실질화하고 법제화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검은 “위원회 소집요청권자를 국회 법사위원장 등 객관적 제3자까지 확대하고 수사착수 여부까지 심의대상을 확대하며 일정 위원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사실상 기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사 착수 시 각 청에 배치된 경력 15년 이상의...

2022-04-21 18:59
'허위 재산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양정숙 "1심 판단 받아들일 수 없어"

양 의원은 2019년 3월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 후보자 신고 당시 남동생 명의를 신탁해 차명 보유 중인 대지 등에 대한 재산신고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양 의원이 허위 재산 신고 의혹을 제기한 당직자와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추가 기소했다. 1심...

2022-04-21 18:16
양향자 반기에 민형배 탈당…민주, 검수완박 강행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무소속 의원으로 남아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처리를 돕기 위해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민 의원 탈당을 알리는 교섭단체 제적의원 보고를 받았다. 이로써 법사위에는 양향자 의원까지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위원이 두 명이 됐다. 민 의원이 탈당한 것은 양 의원의 검수완박에 반대입장을 표명해서다. 당초...

2022-04-20 15:37
민주, 송영길·박주민 서울시장 공천배제…宋 "선거 포기하는 자해행위"

박 의원은 같은 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들 심의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주재하다 공천배제 결정을 전해들었다. 그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확인한 바 없다"며 "송 전 대표한테 전화가 와있긴 했다"면서 당혹감을 드러냈다. 이에 당내에서는 벌써부터 반발 조짐이 일고 있다. 4선 중진 정성호 의원은...

2022-04-19 23:22
[종합] ‘고발사주’ 공수처회의 4시간만 종료…손준성‧김웅 기소여부 ‘비공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일명 ‘고발사주’ 의혹 등 사건에 대한 처분을 내리기 위해 공소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권고 내용은 김진욱 공수처장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공수처 공소심의위는 19일 공수처 대회의실에서 고발사주 의혹 등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안건으로 오후 2시부터 4시간 가까이 논의했다. 수사팀은...

2022-04-19 18:35
[상보] 공수처, 공소심의위 열고 ‘고발사주’ 손준성‧김웅 기소여부 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일명 ‘고발사주’ 의혹 등 사건에 대한 처분을 내리기 위해 공소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공수처는 19일 오후 2시 회의를 시작해 고발사주 의혹 등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안건으로 올렸다. 공소심의위는 공수처의 공소 여부를 심의하는 자문기구다. 이강원 전 부산고등법원장을 위원장으로 10여 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됐다....

2022-04-19 17:56
여야, 검수완박 접점 찾는다지만…민주 “4월 처리 목표는 그대로”

여야 원내대표는 19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둘러싼 쟁점들을 정리해 접점을 모색하기로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박 의장 주재로 만나 검수완박이 담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등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처리 방향에 대해 이같이...

2022-04-19 17:08
조응천, 민주당에 친전 보내 “검수완박, 의총 논의 벗어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소속 정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공개 반대를 표명했다. 조 의원은 이날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심의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열기 전 당 소속 의원들 사무실에 우려를 담은 친전을 보냈다. 그는 친전에서 “발의된 법안들의 내용 중에는 (당론 채택) 의원총회에서...

2022-04-18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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