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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유우성 보복기소’ 전·현직 검사들 불기소…“공소시효 지나”
    공수처, ‘유우성 보복기소’ 전·현직 검사들 불기소…“공소시효 지나”
    그렇다고 수사를 안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부분이다. 공소시효 완성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심의위원 모두가 만장일치로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 앞서, 2013년 검찰은 유 씨를 간첩 혐의(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의 증거 조작 사실이 드러나 유 씨에 무죄가...
    2022-11-29 15:52
  • '노웅래 사건' 수사대상인데...공수처, 이첩요청 속시원히 못하는 '속사정'
    '노웅래 사건' 수사대상인데...공수처, 이첩요청 속시원히 못하는 '속사정'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은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라고 하는 내부 통제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강제성은 없고 권고 수준의 효력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노 의원 사건 인지 통보를 받은 지 며칠 되지 않았고, 검찰로부터 관련 자료가 아직 넘어오지 않아 파악하고 검토하는 데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이다. 그래도 고위공직자를...
    2022-11-27 16:19
  • 국힘 33%·민주 31%...대장동 수사 “정당하다” 48%ㆍ“정치적 수사” 41%
    국힘 33%·민주 31%...대장동 수사 “정당하다” 48%ㆍ“정치적 수사” 41%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패 범죄에 대한 정당한 수사’라는 의견이 48%, ‘제1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라는 의견이 41%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정치적 수사’라는 응답이 80%,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정당한 수사’가 87%로 지지정당에 따라 의견이 갈렸다. 여야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2022-11-03 13:52
  • 검찰, “인체에 안전하다” 가습기살균제 거짓‧과장광고 애경산업 기소
    검찰, “인체에 안전하다” 가습기살균제 거짓‧과장광고 애경산업 기소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부당광고 심의 시 ‘광고성 신문 기사는 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피해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올해 9월 29일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리며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이달 24일 표시광고법위반 혐의로 3개 법인과 전 대표이사 3명을 고발했고 검찰은 25~27일 관련 수사와...
    2022-10-28 20:04
  • 초유의 준예산 사태?…尹 “관행 지키라” vs 野 “싸우자는 건가”
    초유의 준예산 사태?…尹 “관행 지키라” vs 野 “싸우자는 건가”
    대한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인 시점이라 정국경색으로 인해 ‘준예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아직 예산안 심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준예산을 운운하는 게 맞는...
    2022-10-27 17:35
  • [국감 핫이슈] 헌재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與‧野 난타전
    [국감 핫이슈] 헌재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與‧野 난타전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장관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를 뒤집고 시행령 개정이라는 꼼수로 (검찰 수사권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부가 뚝딱 마음대로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권칠승 의원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반드시 이재명‧문재인을 지키겠다’고 발언한 것은 정치 보복과...
    2022-10-17 15:44
  • ‘타다’, 불법 콜택시인가…대법원서 최종 판단 받는다
    ‘타다’, 불법 콜택시인가…대법원서 최종 판단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1심 및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타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운수업법) 위반 사건에 대해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 6일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검은 변호사, 로스쿨 교수 등 외부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형사상고심의위를 개최했다. 형사상고심의위는 1시간 30분에 걸친...
    2022-10-06 16:12
  • [국감 핫이슈] 이상민 장관 "경찰지휘규칙, 경찰위 심의ㆍ의결 대상 아냐"
    [국감 핫이슈] 이상민 장관 "경찰지휘규칙, 경찰위 심의ㆍ의결 대상 아냐"
    국가경찰위는 지난달 30일 이 장관이 경찰 지휘규칙 제정 과정에서 경찰위의 심의ㆍ의결을 받지 않았다며 헌재에 규칙을 무효로 하는 내용의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법무부가 시행령으로 검찰의 수사 범위를 다시 넓힌 '검수원복'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민주당에서는 경찰청이 검수원복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지만 이 장관이 이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2022-10-04 13:44
  • 검찰, 백운규 전 장관에 배임교사 등 혐의 추가…공소장 변경
    검찰, 백운규 전 장관에 배임교사 등 혐의 추가…공소장 변경
    백 전 장관이 이를 지시한 만큼 배임 교사 등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게 수사팀의 입장이었지만,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의견 의결에 따라 추가 기소하지 못했다. 대전지검은 지난해 8월 검찰수사심의위 논의 및 불기소 권고 이후 기존 증거와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산업부 관계자 등에 대한 수사, 핵심 증인 신문을 통해 수사‧재판 상황 전반을...
    2022-09-29 14:02
  • [사설] 기업들 비명인데 정쟁으로 날새는 정치권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용 맞불 공세다. 반기업 입법도 밀어붙일 태세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주요국들이 감세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한국만 역주행했다.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린 건 2018년 문재인 정부였다. 법인세를 정상화해 기업 투자 증가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성사...
    2022-09-26 05:00
  • [상보]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31세 전주환…경찰 '스토킹 사건' 원점서 재검토
    [상보]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31세 전주환…경찰 '스토킹 사건' 원점서 재검토
    외부위원은 교육자, 변호사, 언론인, 심리학자, 의사, 여성범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력 가운데 4명이 선정됐다. 심의위원회는 △사전에 계획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했다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는 점 △스토킹범죄 등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재범 위험성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2-09-19 16:50
  • [상보] 검찰, '부동산 정보 제공 갑질' 혐의 네이버 기소
    [상보] 검찰, '부동산 정보 제공 갑질' 혐의 네이버 기소
    부동산 정보업체와 제휴해 매물정보를 제공하던 중 경쟁사인 카카오가 사업모델을 바꾸기 위해 제휴 업체에 접근하자 재계약 조건을 변경해 시장 진입을 막았다고 판단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11월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2022-09-08 18:29
  •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법무부 측 변호인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법무부 측 변호인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강 전 재판관은 과거 박근혜 탄핵심판 주심을 맡았고, 현재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고려대 입학취소 무효확인 소송에서 학교 측 대리인을 맡고 있기도 하다. 또한 법무부는 다음 달 27일 열리는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기일에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를 전문가 측 참고인으로 추천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소...
    2022-08-23 17:37
  • 故 손정민 유족, 사고 현장 CCTV 본다
    故 손정민 유족, 사고 현장 CCTV 본다
    변사사건심의위원회는 손 씨가 타살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고, 경찰은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손 씨 부친은 사건 당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라며 서초경찰서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반려됐고, 지난해 9월 행정 소송을 냈다. 그는 또한, 경찰이 제기된 의혹들을 충분히 수사하지 않고 결론을 냈다는 취지로 검찰에 이의신청서도 제출했다....
    2022-08-12 13:25
  • 법무부 '조국판 공보규정' 손질…중요 사건 차장검사가 직접 공보
    법무부 '조국판 공보규정' 손질…중요 사건 차장검사가 직접 공보
    심의위원회는 폐지한다. 기대했던 역할에 미치지 못한 데다 신속한 공보 대응 등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수용한 결과다. 대신 각급 검찰청의 장 승인 아래 공보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 기관장의 공보에 책임을 강화한다. 형사사건 공개를 금지하는 기존 기조는 유지한다. 포토라인 금지 등 공보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은 보호한다는 취지다. 당해 수사에...
    2022-07-22 13:29
  • ‘민형배 탈당’ 헌재서도 갑론을박…“위법적” vs “고도의 정치 행위”
    ‘민형배 탈당’ 헌재서도 갑론을박…“위법적” vs “고도의 정치 행위”
    헌법재판소는 이날 국민의힘이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첫 공개변론을 열고 의견을 청취한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앞서 국민의힘은 4월 7일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검찰도 6월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을...
    2022-07-12 16:11
  • 전주혜 “검수완박, 국회의원 심의권 침해…대한민국 법치 살아있다”
    전주혜 “검수완박, 국회의원 심의권 침해…대한민국 법치 살아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국민의힘이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첫 공개변론을 열고 의견을 청취한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앞서 국민의힘은 4월 7일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검찰도 6월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을...
    2022-07-12 15:20
  • 박주민 “국민의힘 궤변에 굴하지 않고 검찰 개혁…헌재 현명한 판단 기대”
    박주민 “국민의힘 궤변에 굴하지 않고 검찰 개혁…헌재 현명한 판단 기대”
    헌법재판소는 이날 국민의힘이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첫 공개변론을 열고 의견을 청취한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앞서 국민의힘은 4월 7일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검찰도 6월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을...
    2022-07-12 14:33
  • 물가·인사·재해·당무…스페인서 돌아온 尹대통령 난제 '산 넘어 산'
    물가·인사·재해·당무…스페인서 돌아온 尹대통령 난제 '산 넘어 산'
    박 후보자의 만취 음주 운전 전력에 갑질 논란이 더해지면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상황까지 불거졌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전임 후보자들이 낙마하면서 새로 후보로 지명된 후보자로 이들마저 낙마하면 '인사 검증 부실' 논란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윤 대통령은 당장 임명을...
    2022-07-03 14:18
  • 이명박, 1년7개월 수감 중 577회 변호사 접견…이틀에 한 번꼴
    이명박, 1년7개월 수감 중 577회 변호사 접견…이틀에 한 번꼴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돼 1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 보석으로 풀려났다. 2020년 대법원에서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17년형이 확정된 뒤로는 현재까지 1년 7개월가량 수감 생활을 했다. 일수로 계산하면 이 전 대통령의 전체 수감 기간은 900여 일로, 사실상 이틀에 한 번꼴로 변호사 접견을 한 셈이다. 그중에서도 장소변경 접견은 접촉...
    2022-06-2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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