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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구청장직 상실한 김태우 “조국이 유죄면 나는 무죄…강서구민께 죄송”
    강서구청장직 상실한 김태우 “조국이 유죄면 나는 무죄…강서구민께 죄송”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구청장은 2018~2019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면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누설한 혐의로 2019년 기소된 바 있다. 이날 김 구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라며 “정치적 재판으로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 구청장은 “저는 2018년 문재인 청와대의 부정비리...
    2023-05-18 12:01
  • ‘靑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유죄 확정…구청장직 상실
    ‘靑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유죄 확정…구청장직 상실
    김 구청장은 2018년~2019년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 수사관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김 구청장이 폭로한 16가지 항목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관련 첩보 △특감반 첩보보고서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 등 5개 항목이...
    2023-05-18 10:52
  • '공무상 기밀누설' 김태우, 당선무효냐 기사회생이냐…오늘 대법 선고
    '공무상 기밀누설' 김태우, 당선무효냐 기사회생이냐…오늘 대법 선고
    김 구청장은 2018년~2019년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 수사관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관련 첩보 △특감반 첩보보고서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 등 5개 항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2023-05-18 06:00
  • 공수처 ‘송영무 허위서명 강요 사건’ 압수수색…참고인 3~4명 조사
    공수처 ‘송영무 허위서명 강요 사건’ 압수수색…참고인 3~4명 조사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과는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국군방첩사령부에 수사관을 보내 PC와 서버에서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공수처 수사 인력 한계 때문에 이날과 12일 이틀에 나눠 진행됐다. 공수처는 12일 국방부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정채일 예비역 육군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2023-05-16 14:06
  • 검찰, 김남국 코인 의혹 관련 빗썸·업비트 압수수색
    검찰, 김남국 코인 의혹 관련 빗썸·업비트 압수수색
    법조계와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빗썸과 업비트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내역 등을 확보했다. 지난해 10~11월 검찰은 두 차례 김 의원 전자지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위믹스 코인 85만 개를 빗썸에서 업비트 전자지갑으로 이체했다....
    2023-05-15 20:33
  • [이슈&인물] 김연실 특별수사팀장 “검‧경 협력 ‘성과’…마약범죄 끝까지 추적”
    [이슈&인물] 김연실 특별수사팀장 “검‧경 협력 ‘성과’…마약범죄 끝까지 추적”
    18개 지방검찰청에 마약수사를 전담하는 마약부장검사와 마약수사과장들이 배치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팀장을 맡고 있는 김 부장검사를 주축으로 김한준(연수원 42기)‧최진우(변호사시험 3회)‧최세윤(변시 4회)‧나상현(변시 5회) 검사 등 수사관 24명이 포진해 있다. 김 부장검사는 합동수사의 중요성을 거듭...
    2023-05-12 06:00
  • [종합] 검찰, ‘SG발 폭락사태’ 투자자 모집책 변모 씨 체포…라덕연 포함 두 명 체포
    [종합] 검찰, ‘SG발 폭락사태’ 투자자 모집책 변모 씨 체포…라덕연 포함 두 명 체포
    검찰은 변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라 대표 등은 매수자와 매도자가 가격을 정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통정매매'를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골프장, 헬스장, 음식점 등 수십 곳을 활용해 투자수익에 대한 수수료를...
    2023-05-09 17:15
  • 검찰, 'SG발 주가폭락' 의혹 라덕연 대표 자택서 체포
    검찰, 'SG발 주가폭락' 의혹 라덕연 대표 자택서 체포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라덕연(42) H투자 컨설팅업체 대표가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9일 오전 10시25분께 라 대표의 자택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검찰청사로 압송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라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2023-05-09 11:35
  • 'SG발 폭락사태', 기존 주가조작과 이렇게 달랐다
    'SG발 폭락사태', 기존 주가조작과 이렇게 달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주가조작 세력의 조직적 범죄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 3일과 4일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42) 대표의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주식거래 자료 등을 확보했다. 지난 5일에는 라 대표에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와 계좌 등을 넘기고 고액 투자를 맡긴 의사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2023-05-07 09:00
  • 검찰, ‘SG발 폭락사태’ 라덕연 고액 투자자들 참고인 조사
    검찰, ‘SG발 폭락사태’ 라덕연 고액 투자자들 참고인 조사
    또 다른 피해자들도 내주 검찰에 라 대표를 고소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일 저녁 서울 송파구 시그니엘에 있는 라 대표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주식·금융거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수사팀은 투자 수익금을 빼돌리는 데 조력한 것으로 알려진 지인 손모씨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2023-05-05 21:37
  • 국가핵심기술 유출시 ‘징역 7년’…檢, 기술유출범죄 구형 강화
    국가핵심기술 유출시 ‘징역 7년’…檢, 기술유출범죄 구형 강화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정보기술범죄수사부), 수원지검(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 대전지검(특허범죄조사부) 등 기존 기술유출 수사 전담부서 외 차치지청(차장검사가 배치된 지청) 이상 28개 검찰청에 전담검사 34명 및 전담수사관 38명을 신규 지정해 전담검사 총 46명, 전담수사관 총 60명으로 늘렸다. 대검은 거점 청 전담부서 중심으로 진행돼 온 기술유출...
    2023-04-26 11:25
  • [특징주] 카카오, 검찰 ‘시세조종 의혹’ SM 엔터 압수수색에 약세
    [특징주] 카카오, 검찰 ‘시세조종 의혹’ SM 엔터 압수수색에 약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성수동의 SM엔터테인먼트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앞서 2월 하이브는 SM 인수 과정에서 카카오가 SM 주식을 대량 매집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23-04-18 11:17
  • '간첩 누명' 52년만에 재심 청구…검찰 "진실화해위 권고 수용 못해" 논란
    '간첩 누명' 52년만에 재심 청구…검찰 "진실화해위 권고 수용 못해" 논란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불법구금 등을 주장하지 않았고, 법원에서도 엄격한 심사 후에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유죄를 선고했다"며 "당시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 확정된 판결은 충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고, 사소한 의심으로 부정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명백히 임의동행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증거도...
    2023-04-16 12:59
  • 검찰, ‘분식회계 의혹’ 대우산업개발 압수수색…횡령‧배임 혐의
    검찰, ‘분식회계 의혹’ 대우산업개발 압수수색…횡령‧배임 혐의
    검찰이 ‘분식회계’ 의혹을 받는 대우산업개발을 강제수사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13일 오전 대우산업개발 사무실과 임직원 주거지 등 10개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과 한재준 대표이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를 받는다. 시민단체...
    2023-04-13 11:21
  • [단독] 김영훈 변협회장, 윤희근 경찰청장 예방…‘변호사법 위반’ 사건 별도 팀 제안
    [단독] 김영훈 변협회장, 윤희근 경찰청장 예방…‘변호사법 위반’ 사건 별도 팀 제안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 대한 노하우를 갖춘 수사관들을 중심으로 별도의 팀을 꾸리는 내용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사건 수가 증가하고 처분이 늦어지는 만큼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의 고충도 전달한다. 특히 지난해 시행된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으로 고발인 이의절차가 없어진 만큼 이에 대한 경찰의 수사...
    2023-04-13 08:09
  • 검찰,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등 압수수색
    검찰,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등 압수수색
    윤 의원이 당시 당 대표로 선출된 송영길 캠프에서 일했던 만큼 송 전 대표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돈 봉투 의혹과 저는 아무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 이후 강 회장과 이씨, 윤 의원 등 핵심 관계자들을 불러 돈 봉투의 실체와 자금 원천·성격 등을...
    2023-04-12 21:56
  • ‘간첩누명’ 납북어부들 “재심 50년간 기다렸는데…무책임한 검사 때문에 연기돼”
    ‘간첩누명’ 납북어부들 “재심 50년간 기다렸는데…무책임한 검사 때문에 연기돼”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전국 법원에서 납북귀환어부관련 재심 재판이 열릴 텐데 검찰이 준비가 부족하다며 기일 연장하면 50년 기다린 납북어부들 두 번 울리는 것”이라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검찰청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사건 관련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것”...
    2023-04-12 16:07
  • 검찰, '전당대회 불법자금' 의혹 윤관석 의원 압수수색
    검찰, '전당대회 불법자금' 의혹 윤관석 의원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12일 오전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의원과 관련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2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2021년 5월 민주당전당대회를 앞두고 강래구 당시...
    2023-04-12 10:08
  • [단독] 검찰, ‘대장동 로비 의혹’ 우리은행 압수수색
    [단독] 검찰, ‘대장동 로비 의혹’ 우리은행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검찰의 우리은행 수사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관련 있다. 박영수 전 특검은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특정 금융사를 배제하며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한 컨소시엄 구성을 도운 대가로 50억 원을 약속 받았다는...
    2023-04-07 11:30
  • [법 옴부즈] 공(公)수처, 공(空)수처?
    [법 옴부즈] 공(公)수처, 공(空)수처?
    분명한 것은 경찰, 검찰수사가 정치적 편향성을 띨수록, 권한을 무분별하게 행사할수록 공수처 역할은 긴요하다는 사실이다. 이제 막 두 돌을 지난 만큼 우선 자리매김부터 시키고 볼 일이다. 공수처도 성과에 대한 지나친 집착보다는 작은 신뢰부터 쌓아나가야 한다. 공수처는 존재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말을 되새겨보면 길이 보일 것이다.
    2023-04-07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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