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 해경은 수사장비를 확충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첨단감정장비를 갖춘다. 극미량의 마약류도 감정가능한 고해상도·초고감도 질량분석기를 갖추고 온라인 모니터링 고도화(e로봇, e-drug monitor)를 통해 마약류 불법거래·광고에 대해 신속하게 사이트를 적발‧차단한다.
불법 마약거래와 유통 추적망도 더욱 강화한다. CCTV를 통해 마약사범의 경로를...
20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강종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중앙선관위와 전남선관위, 충북선관위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9월 22일에는 중앙·서울·대전·전남·충북 등 5개 선관위 사무실을, 10월 12일에는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 2차례의...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길호 판사)은 “반성의 여지를 찾을 수 없다”며 무고죄로 기소된 교회 장로 겸 검찰수사관 A씨, 함께 세뇌 작업을 수행한 아내이자 교회 권사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성 상담’ 명목으로 범죄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집사 C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친부를) 고소한 교인은 ‘처음에는...
조직원들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비협조적이었다. 당시 검찰은 9번에 걸쳐 출석조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변호인의 다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조사 요청을 계속 거절했고, 수사관을 직접 보내 데려오려 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했다. 결국 검찰은 피의자인 이들을 조사 없이 기소하게 됐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던 당시에도 이들은 영장전담판사 기피...
마약 수사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특활비 집행 내역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법무부의 마약 수사 관련 특수활동비 예산의 전액 삭감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 감사원 등 권력기관 중심으로 증액된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를...
화장실에 다녀온 후 수사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망쳤다고 하는데요. 그는 검찰 청사를 도망쳐 담벼락에 수갑을 부딪쳐 수갑으로부터 손을 빼낸 뒤 담을 넘어 도망쳤습니다. 이대우는 체포와 조사 과정에서도 괴력을 선보였던지라 수사당국은 시민 안전을 위해 1000만 원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이대우 역시 도피행각을 벌이다 시민 제보에 의해 6일 만에...
검찰이 이화전기 거래 정지 직전 주식을 매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메리츠증권과 이화그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6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메리츠증권 본점, 이화그룹 본사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중순쯤 검찰에...
검찰도 2019년 당시 무혐의 처분했다가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김치·와인 강매 의혹’ 사건을 두고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4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이 회장의 서울 장충동 자택과 종로구 흥국생명 빌딩에 있는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사무실, 경기 용인의 태광CC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공천 당시 검찰 수사관 출신 김 후보와 경찰 간부 출신 진 후보의 검·경 대결 구도를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표적 공천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당초 강서는 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되는 지역이다. 지역구 현역 강선우(강서갑)·진성준(강서을)·한정애(강서병) 의원 모두 민주당 소속인 데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 대선에서도 이 대표의 득표율이 높았다. 대선...
부장검사에는 박석일 변호사, 평검사로는 이현주(43기) 공수처 수사관과 최장우(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가 각각 임명됐다.
박 부장검사는 검찰 재직 당시 대검 중수부, 서울남부지검, 수원지검, 창원지검 등을 거치는 등 특수수사 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는 변호사 자격 취득 이후 법무법인 동신 등을 거쳐 2021년 10월 공수처 수사관으로 임용돼...
민주당은 이를 의식한 듯 진 전 차장의 이력을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전 구청장과 대비시키는 데 주력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진 후보자는) 경찰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강서구민에게 김 전 구청장이 잘했느냐고 물어보니 검찰 수사관 출신이라 무서웠다고 하더라”고 지적했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강백신 반부패3부장검사)은 전날 뉴스타파와 JTBC 본사 사무실, 뉴스타파 기자 한모 씨, 봉모 씨(전 JTBC 소속, 현 뉴스타파 소속 기자)의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뉴스타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자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윤석열을 비방할...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강백신 반부패3부장검사)은 14일 오전 뉴스타파와 JTBC 본사 사무실, 뉴스타파 기자 한모 씨, 봉모 씨(전 JTBC 소속, 현 뉴스타파 소속 기자)의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뉴스타파와 JTBC가 대선 직전 허위 인터뷰를 내보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인터뷰 내용이 허위라는 것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고 그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것이 확인돼 그 대가 관계, 배후가 있었는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지난해 3월 6일...
검찰은 이날 1시간 50분 만에 2차 조사를 끝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을 묶어 추석 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오는 21일과 25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다.
한편 이날 법원에서 진행된 대북송금 사건 재판은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흘러갔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검찰에 재차 출석하면서 “오늘은 대북송금에 제가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지 한 번 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22분쯤 수원지검에 도착해 “2년 동안 변호사비 대납, 스마트팜 대납, 방북비 대납 등 주제를 바꿔가면서 검사 수십 명, 수사관 수백 명을 동원해 수백 번...
검찰 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를 자신이 작성한 다음 수사기록에 대신 편철한 혐의(공문서 위조)도 있다.
윤 전 검사는 앞서 부산지검에서 고소장 '표지' 위조와 관련 위조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2020년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2021년 7월 ‘검찰총장 등이 징계 조치 없이 윤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7일 오전 돈 봉투 수수자 특정과 관련해 송 전 대표 보좌진들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22일 돈 봉투 공여 의혹을 받는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구속기소한 뒤, 돈 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돈 봉투 조성과 수수 경위에...
외국 여성 106명을 가수 연습생으로 허위 초청해 유흥접대부로 불법 고용한 일당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법무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구본준)는 7일 러시아 등 외국인 여성 106명을 가수 연습생이나 모델 등 연예인으로 둔갑시켜 예술흥행(E-6) 사증으로 허위 초청해 불법 입국시키고 이들을 유흥주점 접대부로 공급한 한국인 브로커 A 씨(46)와 유흥업소...
한편 검찰은 김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의혹 수사 과정에서 김 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김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 씨는 신 전 위원장(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에게 1억6500만 원을 지급한 뒤 허위 인터뷰를 진행한 혐의를...